[북한] 안보리 증언 탈북자 "北주민, 인권침해 표현 쓰게된 것도 변화"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COI)의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한 탈북 청년이 미국 외교잡지 기고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호소했다.

[외교안보] 美 북한인권특사 "北, 인권존중 위한 개혁과정 시작해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앞두고 북한에 자국민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개혁을 촉구했다.

[외교안보] 한미일 "北, 여전히 가장 억압적 정권…유엔 인권권고 이행해야"(종합)

한미일 3국이 북한 정권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라고 규탄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현재까지,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유엔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2014년에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총회의 결의,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최초로 공식의제로 채택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해소는 대북제재 해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의 입법이 개선되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문화] 외쳐!

...‘북한인권법’은 11년째 허공을 떠돌고 있다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다고 지난 10월 6일 외신이 보도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욕한다는 대한민국, 자유 언론의 상징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비난했으며 조사위원회 보고서 전문이 공개되자 “미국의 명령에 따라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에 대해 “늙다리 호색광”이라 칭하며 인신공격을 감행했으며 조사 위원회에서 증언한 탈북민을 “인간쓰레기”라고 비판함으로써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자 했다. 2014년 9월에는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방어했다. 그해 10월에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공격적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 대체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

[현안분석]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 재개의 의미와 과제

...중단되었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를 6년 만에 재개하였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주변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적 영향이나 내전 및 정치적 격변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이 안보리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북한인권 상황은 내전이나 정치적 격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미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될 정도로 심각하며, 그런 한에서 그 자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는 인식이 금번 안보리 논의 재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공인된 셈이다. 한편 향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학술논문]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인권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법의 모색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국제 인권 기구의 노력과 함께 점점 증대되어 왔다.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연례적인 북한 인권결의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설치, 그리고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설치와 서울 유엔인권현장사무소의 설립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있어 특별한 중대성을 띠는 사건들이었다. 본고는 ‘남북간 인권 문제’라고 명명할 수 있는 전시 납북자, 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그리고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쟁점을 유엔이 펴낸 자료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별히 이들 문제를 남북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한반도 전환기 정의”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려 한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하여 본고는 우선 유엔 인권 기구의 북한 인권 문제 접근의 집대성이라고...

[현안분석]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노력 현황과 제언

■ 문제의 제기 ❍ 북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유례없는 수준이며, 체계적·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지속됨. -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음. - 정치범수용소(관리소·교화소 등)에 약 20만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감 중이며, 고문, 성폭력, 공개처형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함. -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같은 새로운 법안은 한국 문화 유포 시 사형까지 규정. ❍ 북한 정권과 지도부는 이러한 조직적 인권 침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 - 광범위한 보안 기구와 정치범수용소...

[학술논문]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COI)는 역사적인 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북한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권침해는 그 심각성, 규모, 본질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북한 김정은은 2011년 12월 집권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몰두하여 북핵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고, 2018년에 접어들어 갑자기 평화공세를 펼쳐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2차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는 전혀 개선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무드를 깨는 것으로 여겨져 철저히 외면당해 왔으나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로 새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검토하기로 한다. ① 북한의 인권정책, ②...

[현안분석] 보편적정례검토(UPR)의 북한인권 개선 효과 평가 및 시사점

...진행된 세 차례의 보편적정례검토(UPR)의 내용과 경과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2009년, 2014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정례검토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 정례검토에서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COI)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권고안의 비판 수위도 매우 고조되었다. 정례검토 과정에서 북한은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 소수자와 취약계층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 교육과 보건 등 사회권 관련 개선 조치 등에 대한 권고를 주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인권 관련 국내 법제 개선, 인권 관련 기구 신설, 일부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추가 가입 등에서 건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