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글로벌 보건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 컨퍼런스

...Jeffery Sachs 교수를 초청함으로서 COVID-19 상황의 한반도 건강공동체의 인도주의적 보건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었음.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주기적 컨퍼런스 운영에 대한 참여 의향’이 5점 만점에 4.6점의 높은 점수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에도 재단과 본 단체의 상호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글로벌통일컨퍼런스 운영이 가능하다면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향후 반영 희망 의견사항’(e.g. 보다 많은 국제 기구와 국제 NGO의 참여 촉구, 북한 전문가 섭외, 북한 보건의료실태 북한 청소년 건강문제 북한 활동 NGO의 경험 등)을 반영하여 차기 컨퍼런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권리 협약 및 국제규약, 북한이 제정한 관련 국내 법령을 SDGs 각 17개 목표에 적용 분석하였다.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 이후 탈 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취합해 북한의 SDGs 목표별 이행 실태를 파악했다. 북한 SDGs에 대한 UN, 국제기구, 각국정부, 북한당국, 연구소 등 발표자료 또한 확보 및 분석하여 북한 SDGs의 실태와 제도현황을 파악하였다. 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이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구와 국내외 연구기관의 최근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공, 북한 SDGs 관련 정보를 탐구하는 데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북한 당국이 비교적 수용적인...

[연구논문] 북한 주민을 위한 재난대응 핸드북

...결성한 민간 국제 기구입니다. 큰 재난이 발생하면 국경을 뛰어넘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5년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일본의 에이팟이 네팔에서 만나 이재민을 구호했습니다. 2017년 로힝야 난민 사태 때에는 한국과 일본의 에이팟이 방글라데시 에이팟과 만나 함께 난민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때는 일본의 에이팟이 시민모금을 하여 한국 에이팟을 통해 이재민을 돕기도 했습니다. ‘에이팟’은 재난이 발생하여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국경이라는 장벽을 넘어 세계시민이 함께하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시아에서도 자연재난이 많은 나라입니다. 북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외교안보]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국적자 국제회의 참석 ‘불허’...라진항 경유 석탄 선적 통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북한 국적자의 국제회의 참석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았던 스위스는 3일 공개된 연례 활동 보고서에 “위원회는 대북 결의 2321호 11항과 관련된 국제 기구 회의에 북한 국적자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지침 요청 1건을 검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 배경 및 목적 ○ 북한은 주철종도(柱鐵從道)의 교통·물류체계를 갖고 있어 해상운송과 같은 해양산업이 비활성화되었음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해양산업법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므로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성 제기 ○2018년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도시개발에 싱가포르와 같은 해양도시 및 해양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최근 단행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제 제·개정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는 北, 비핵화 시 대규모 식량 공급과 함께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 규격화 통합의 초기 단계에서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국제 기구가 협력하여 남북한 표준체계 비교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법적 ·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추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제통일 교육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남북 간 교류 협력 단계에서는 북한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동반자지원(Fellowship)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해 북한 규격의 국제표준화 부합률 상승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국제표준화 활동 의지가 높아지고 남북한 표준화 협력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의 개발도상국...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2017년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었지만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NGO들은 북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불하려면 북한에 송금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대북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를 승인받는 과정은 시간이...

[현안분석]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활동 현황과 특징

북한은 최근 김정은이 대한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도발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핵무기 개발로 상징되는 북한의 행동은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무시하는 존재라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북한이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활동해왔던 영역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국제보호지역 관련된 국제협약과 국제 기구이다. 북한이 국제보호지역과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에 참여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북한은 1979년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1987년 MAB 국제조정위원회 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에는 1992년 참가해서 협약 의무인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을 1998년 작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협약 의무 이행을 하고 있다.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1971년...

[학술논문] 북한 고구려 벽화고분의 미생물 분포 및 보존현황

고구려 고분은 북한과 중국에 나뉘어 분포해 있다. 고구려 왕국은 BC 3세기에서 AD 7세기까지 북동중국과 한반도의 반을 차지하였던 가장 강력한 한국의 고대 왕국의 하나이다. 2004년 중국소주에서 열린 제 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고구려 고분 가운데 63기의 고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구려 고분군은 2004년 세계유산 등재이전부터 UNESCO, ICCROM, ICOMOS 등 국제기구로부터 보존관리를 위한 기술 및 전문가 교육 등의 지원이 수행되었다. 1998년 북한의 요청으로 북한의 고구려고분벽화에 대한 일련의 조사와 보존 활동이 시작되었고, 한국정부가 2000년부터 약수리 고분의 보존을 위해 10만 달러를 UNESCO에 지원함으로써 이탈리아 등 국제 보존전문가에 의해벽화고분의 과학적인 보존상태 조사가...

[학술논문] 미래 한반도 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한 검증 역량 발전에 대한 소고

... 적용 가능한 절차를 확립한다. 또한, 한국 정부와 군,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가능하며,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검증절차를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기초 삼아 미래에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과 사용에 대비하여 국제적 협력과 군의 검증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

[현안분석]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 합영‧합작 및 기술제휴를 추진하는 남한 기업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가칭) ‘남북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한 기술이전 프로그램 가동, 국제기구 및 중국 정부 등과의 협력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현안분석]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 합영‧합작 및 기술제휴를 추진하는 남한 기업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가칭) ‘남북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한 기술이전 프로그램 가동, 국제기구 및 중국 정부 등과의 협력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