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재추진 검토 …강제북송 재발 방지 목적”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북한이탈주 민법 개정을 올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최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탈북민 합동신문 과정에서의 사법적 보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2015년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거래와 전자지급결제 질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현상이 보임 - 2011년에는 전자지급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자인증이 법제화됨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 변화와 상호 관련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소들의 파악은 북한경제 및 북한법제를 이해하는데 초속이 될 것임 ▶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 최근 전자결제법의 제정과 내용 공개 등에 따라 북한의 경제와 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됨 ○ 북한의 지급결제법제의 생성과 전개를 국제적 시야에서 파악하여 북한의 법제 정비 상황을 포착하는 이해의...

[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과 평가

본 논문은 물건 일반,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 강학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민법에서의 수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규명하고 있다. 먼저 물건 일반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민법과 달리 물적 담보로서 저당물 등을 표기하고 있고 각칙에서 종래보다 물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은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임대인·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과의제부동산을...

[학술논문]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물권법을 중심으로

1990년 9월 5일 제정된 북한 민법은 1993년, 1999년, 2007년 세 차례 소폭 개정을거쳐 2024년 2월 대폭 개정되었다. 2024년 개정 민법 중 물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은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물권법체계가 개정 민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개정 민법 제2편은 소유권을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구분하고, 제2편 제2장(국가소유권)에서 용익물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반면, 담보물권에 관한 규정들은 제2편이 아닌 제3편(채권채무제도)에 위치해 있다. 둘째, 구 민법에 비해 조문의 수가 늘어나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그 중 담보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물권법의 기본원칙인 사회주의적...

[학술논문]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 글에서는 2024년 개정 북한 민법 중 제2편 소유권제도의 제4장 개인소유권 규정을 개정 전과 비교하며 일별하고자 한다. 제2편 제4장에서는 먼저 개인소유권의 성격과 그 원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제133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소유는 소비수단에 대한 개인적이며 소비적 목적의 소유임을 밝히고, 개인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수단의 출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이러한 출처에 기한 소비수단으로서 개인소유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재화를 나열하고(제134 조), 그 주체와 개인소유권의 권능과 그 행사의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35 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는 북한 민법의 특징이라 할 만한 개인소유의 유형으로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의 구별 및 가정재산의 공동소유를...

[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임대계약의 특징과 평가

... 개정 북한 민법이 임대인의 권리․의무로서 임대물의 결함통지의무를 규정하는 점, 원칙적으로 임대료의 지급 주기를 1개월을 명시하는 점은 우리 민법과 충돌될 여지가 없으므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로서 임대물의 구조변경 금지를 명시하는 점, 제3자가 임대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의 지급거절 등은 우리 민법과 맥락과 같고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52조)이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명시하는 것은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임대계약의 그 밖의 내용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59조)이 개정 전 북한 민법과...

[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제도의 특징과 평가

본 논문은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과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북한 의사표시제도에 대해 의사표시 일반,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해 검토하고 통일 민법에의 수용 및한계를 규명한 후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1) 의사표시 일반과 관련하여, 북한 민법이 의사표시를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요소로 명시한 점(제38조), 의제된 의사표시를 인정한 점(제39 조), 의사표시의 진실성을 효력요건으로 명시한 점(제43조)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여 수용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사회주의 실천 도구로 보는 규정(제3조, 제4조)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2)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해, 착오ㆍ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제50조 제2항)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착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