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이에 따라 ｢과거사정리법｣ 등으로 대표되는 포괄적 과거사청산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청산목적과 입법형식에 따라 청산의 주체, 대상, 범위, 인정기준, 청산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청산의 주체는 위원회 체제가 선택되었는데, 이는 위원회 체제가 구성과 운영에 있어, 불법청산의 계기를 제공했던
민주화와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청산대상과 범위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포괄적 과거사청산의 경우 진화위 제1기의 결정을 제2기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공권력의 불행사와 과실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되었고, 권위주의통치기의 종기, 적대세력의 범위 등도 논란이 되었다. 개별적 과거사청산은 입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사건도 청산대상이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