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게 별로 없는 대부분의 청년이 좁은 취 업문과 무한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통일과 같은 국가적이고 거 시적인 문제에 눈길을 돌릴 틈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반성적 관점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 간에 청년에게 남북문제와 통일은 많이 들어는 봤지만 관심을 가질 이유도 필 요도 없는 생소한 주제가 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2030세대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취업에 도움이 된 것도 아닌데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전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 현 정부가 북핵위기 타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적극 활용하면서 추진한 북한의 올림픽 참 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 시도가 오히려 청년의 관심을...

[통일과미래] 北 『경제연구』, “국방이냐, 경제냐" 상반된 논쟁도 게재

2011년 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경제개혁 조처에 대한 더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왔다.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경제정책이 생존 때문에 제한 받고 있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 정권은 중앙통제와 낮은 단계의 자율성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즉 노동자와 농민들의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거나 당의 통제를 어느정도 약화시키면서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0px;"나는 북한에서 19살까지 살았다. 하지만 10대의 어느 순간부터 북한에서의 삶은 진정한 내가 될수 없게 만들었다. 생존을 위해 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어머니의 안위가 늘 불안했고, 아픈 아버지를 보며 어린 마음에 즐거움 대신 암울한 기분이 가득했다. 어머니의 행방을 묻는 보안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학교에서 부모님의 재력에 따라 차별 대우받는 것에 분노했다. 프라이버시가 없는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아이가 되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먼저 탈북하게 되었다. 나는 동생과 함께 남아 보호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어른이 되어야 했다. 정직하면 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 자매의 생존을 위해 이웃에게 거짓말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class="stb-fore-colored"7. 북한 김정은이 올 초 남북한을 별개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발언 이후 한국에는 “남북이 각자 방식으로 살자”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체제 유지에 더 관심 있는 김정은은 ‘내부 단속이 곧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김정은의 발언에 편승할 경우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아무런 발언권이 안 생겨요. 한민족이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외교안보] 주한미군사령관 "北 우선순위는 정권 생존…주한미군에 계속 투자해야"(종합)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남북관계]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역사가 길어지고, 북한의 도발 행위가 끊이지 않으며, 현실 생활을 우려하는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적 사고가 퍼져가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통일은 그렇게 쉽게 포기해 버릴 과제가 아니다. 통일독일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공존을 내세웠지만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평화공존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평화를 추구하되 장기적인 목표인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물론 지금의 여건으로 통일을 단기적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도 통일과는...

[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 시원인 국방위원회는 최초에는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사 분야 역할을 보좌하는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한을 향한 국내외 위협으로 인해 역할이 확대되어 위상이 급성장한다. 김정일이 정권 유지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비상수단으로 선군정치를 선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체계를 개편하며 국방위원회를 강화한 것이다. 이후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군사 관련 명령, 결정, 지시등을 내고 군 인사나, 군사기관의 개편, 후방지역 방어와 군사동원, 군수공업과 후방사업, 외교, 공안, 대규모 건설 공사와 이를 위한 주민동원 등도 지도하였다. 군을 지원하는 역할과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기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대외 선전기구 역할이 추가되는...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 북한 정권이 10년 이상 중국의 나진 진출을 저지해오다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구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정권 생존에 급급해 결국 이를 용인했으나 남북 경협이 복원되고 진흥되면 북한 스스로가 대중 경제 의존 완화 및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이나 제재보다 오히려 경제 협력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해치고 미중관계 악화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심 북한을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실용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게 보다 중요한 전략목표인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정권 붕괴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기조를 복원하면 굳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북한에게 남북 경협에...

[사회/문화] 두 개의 한국

...어찌 보면 긴 세월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분단 이후 우리는 가장 격렬한 역사의 터전 위에서 마치 천년과도 같은 반세기를 보내왔다. 일제 식민시대 해방 이후 한반도와의 이해관계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열강들 사이에서 남과 북, 두 개의 한국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그리고 보다 유리한 고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왔던 것이다. 철통같은 권력을 휘두르는 몇몇의 독재자들이 손아귀에 삼켜버렸던 이남의 독재 정권과, 이에 맞선 채 가공할 만한 개인숭배와 강력한 주체사상으로 폐쇄적 사회를 건립했던 이북. 제로섬 게임과 같은 양보 없는 힘겨루기, 암살과 테러리즘,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발생된 위기상황 등 두 개의 한국은 지난 60년 간 수없는 좌절과 고통을 겪었다...

[사회/문화]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인구동태는 북한사회의 조직 원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ㆍ 교류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불통과 단절의 국경들 북한은 분단의 역사와 지배를 볼 수 있는 곳이고 한반도와 아시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북한주민들의 생활 면면에는 분단, 국가권력과 그로 인한 상처가 있지만 북한주민은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보이지 않게 지구화된 연계망을 만들면서 분단체제를 융해시키고 있기도 하다. 북한사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 많은 민족들이 흥기하였던 지역이었고, 근대의 정치 역학 속에서 분단의 장벽이 단단하게 세워졌던 지역이었고 이제는 그 장벽들이 융해되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북한의 인구동태와 그 안에 새겨진 국가권력과 주민들의 생존방식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북한사회의...

[현안분석] 2024년 한반도 전쟁위험설이 과장인 이유

최근 2024년 초반에 북한이 대규모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며, 한반도에서 심각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초 북한이 서북 도서 북방 일대에서 포격 도발을 세 차례 감행하면서 한반도 군사 긴장이 높아졌다. 이후 1월 10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 “전쟁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또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 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북한의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학술논문] GDELT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지수 개발: 남북관계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 수 있다. 본 연구는이를 활용하여 남북한 양자관계에서 발생한 협력행위와 분쟁행위를 1979년 1월 1일부터 2022 년 3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분류하여 “한반도 평화지수”를 개발했다. 남북관계의 역학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정권의 이념적 특성이 아니라 남북한의 국력 수준과 국제질서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따라 북한이 체감하는 체제 생존과 경제위기와 같은 국내의 구조적 특징이 결정요인이다.

[학술논문]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 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가 김정은의 정상회담외교 추진의 주요 목적이었음을 주장한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최종 핵담판에서 공개된 북한의 요구조건이 미국의 군사압박 해제가 아닌 유엔제재 해제였음을 고려할 때 유엔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당시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핵개발이 아닌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엔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핵무력...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군부의 변화 연구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군부 권력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무력의 핵심이고 통치권의 실체인 군부의 영향력은 선군시대에 비해 약화 되었지만, 자력갱생 독자 생존의 길을 지향하는 북한 특성상 여전히 항상성과 지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진입해서 김정일 시대와는 다르게 총정치국과 국방성보다는 총참모부가 권력의 핵심으로, 총참모부가 중심이 되서 군을 통제하고 유무형 전력을 시현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10여년 동안의 주요 군부 엘리트 권력변화는 시기별로 3단계로, 정권초기 리영호, 현영철을 중심으로 하는 구군부 퇴출, 황병서, 리영길, 김수길 등 신군부의 등장, 이후 리병철과 박정천으로 대변되는 안정화된 군부진입 등의 시기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진입하여 김정일 정권과는...

[학술논문] 북한의 SDGs 달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변화: 기후환경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은 미국 등 UN 제재가 SDGs와 북한개발협력 연계 추진 등 평화조성 및 글로벌파트너십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부당성과 모순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에너지⋅ 식량⋅식수위생⋅기후위기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북한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수단으로서 SDG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UN SDGs 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유엔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 수용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상국가’ 및 ‘보통국가’ 이미지를 강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개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SDGs를 인식하고 있다. 즉 UN SDGs를국가발전전략 및 국가계획 등 김정은 정권의 중장기 국정운영 구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