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김용현 국방 “북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정규군 파병 가능성 매우 높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 정규군이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방부가 평가했다.

[통일과미래] 북중 국경에 지뢰매설하고 주민들 후방으로 소개 “오후 7시 이후 국경 접근하면 총으로 쏜다” 경고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민간무력 감시초소 운영, 탈북 밀수 적발하면 바로 노동당 입당 승진

북한 당국이주민들의 탈북과 밀수를 막기 위해 북중 국경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국경수비대 병사들의 탈북방조 또는 협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을 국경지역에서 소개하거나 주민들과 국경수비대 병사들간 접촉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은 또 정규군 외에 노동자 농민 학생 등으로 조직된 민간무력 요원들을 중심으로 국경지대에 새로운 감시초소와 검문소를 만들고, 탈북 밀수행위를 적발하면 바로 노동당 입당과 승진을 시켜주는 등 탈북과 밀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통일과미래] '전쟁에 대비하라' 北 군사훈련 강도 높여···민방위 훈련 정규군 수준으로 실시

북한 당국이지난 1월 초시작한 민간인 군사(민방위) 훈련을 예년과 달리 정규군 수준으로혹독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 28일 나왔다. 북한 노동자들은 통상 업무에 더해 진지 보수, 진지 차지, 기동 훈련 등의 고된 훈련까지 실시해야 하는 데다가 훈련 불참 시배급과 노임을 삭감 당하는 상황이다.함경북도 무산군의 한 취재협력자는“직장에 와서 강연한 당 간부가,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모두 긴장하고 동원 태세를 유지하라. 우리의 핵무력과 일심단결로 단번에 결판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문화]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 그 체제가 김정일에 이르러 ‘ 정규군국가’로 이행했다는 분석으로 북한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연 저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으로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주의화 과정을 거치며 북한 체제가 변화해온 궤적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북한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내부자료가 있는 시기의 역사를 연구해 현재의 체제를 추측하는 ‘역사적으로 생각하기’와 북한체제의 다양한 모델을 채용해 유효성을 검증하는 ‘모델 분석’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출판한 《북조선현대사》의 한국어판인데, 일본어판에는 없는 2년여의 ‘김정은 시대’를 정리해 보론으로 담아 주목할 만하다.

[학술논문] 포스트냉전기의 ‘전쟁’에 대한 일본문학의 상상력 - 무라카미 류의 『반도에서 나가라』의 ‘폭력’을 중심으로 -

이 글의 목적은 무라카미 류의 『반도에서 나가라』를 통해서 포스트 냉전기 일본문학의 폭력에 대한 상상력을 검토해보는 데 있다.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가 본 작품을 90년대 이후 일본의 대 북한 인식과 관련해 논했다면, 이 글에서는 본 작품을 포스트 냉전기 새로운 전쟁 형태로서의 ‘글로벌 내전’을 문제화했다고 파악한다. 북한군에 의한 후쿠오카 점령을 가상한 『반도에서 나가라』는, 냉전기 일본의 지나친 대미 의존이 어떻게 비 정규군의 전쟁이 일상화되는 탈냉전기에 대한 대응을 못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행해지는 잔혹한 폭력을 통해서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본의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드러내고자 한다. 결국 국가적 위기를, 국가 질서의 바깥에 있는 반지성주의적이며 폭력적...

[학술논문] 신화와 현실: 북한 정규군 ‘100만’ 신화 비판

...굳어져있는 북한군 정규군 벙력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정규군 병력수는 100만을 넘어 120만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신화처럼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북한군 병력수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국방백서』가 북한 정규군 병력수에 대한 거의 유일한 자료원천이다. 『국방백서』가 처음 발간된 1967년의 북한군 병력수는 약 41만명 이었다. 그 후 꾸준히 증대하여 2014년에는 마침내 120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약 45년 동안 3배 가량의 증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이 과연 사실일까? 북한군 병력수는 북한이 그 진실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히 추산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1993년과 2008년의 북한 인구 자료를 통해...

[학술논문] 화개장 전투의 전사적 재조명-전사 기술내용의 차이점 분석과 전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

...자료의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본 화개장 전투의 전사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개장 전투의 학도의용군은 어느 특정한 정규군에 지속적으로 배속되어 활동하지 않고 독립부대이면서 독자적으로 부대를 유지하면서 활동하였다. 둘째, 이들의 무장을 보면 개인화기로는 M1소총, 공용화기는 기관총 2정, 2,36“로켓포 2문이 전부로 전차로 무장된 북한군 정예 6사단에 비해 현저하게 전투력이 열세한 상황에서 맞서 싸워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셋째, 방어 시 공세적 활동으로 전술적 기습효과를 달성하였으며 넷째, 이 전투로 인해 하동~진주~마산을 거쳐 부산을 점령하려던 북한 정예군의 진로가 1주일 이상 지연되어 유엔군에게 낙동강 최후 방어선 전열 구축에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제공해주면서 유엔군의 낙동강...

[현안분석] 2024 가자 사태: 이스라엘의 딜레마와 국제정치적 함의

이스라엘은 압도적 무력으로 가자지구 전역에 보복 공격을 시행, 현재 남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정규군(IDF: Israel Defense Forces, 이스라엘 방위군)이 주요 도시를 장악함. 이스라엘의 금번 작전 양대 목표는 ▲하마스 궤멸, ▲인질 귀환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공습과 초토화를 통한 거점 무력화로는 불가능하고 세밀하고 철저한 지상전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라파(Rafah) 지상작전이 전개될 경우 북부에서 피란 내려온 140만의 가자 주민과 25만 라파 주민들은 실질적 생존의 위협에 노출됨. 그러나 현재 라파 공격 논란은 이스라엘로서는 제반 정치적 군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한 압도적 보복 타격 없이는 제2, 제3의 10.7 테러를 맞을 수밖에...

[학술논문]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국가책임에 관한 고찰

...채택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점차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하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5년 4월 28일 북한은 북러조약에 따라 러시아에 정규군을 파병하였음을 공식 확인하면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보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따른 북한의 국가책임 관련 쟁점들을 살펴본다. 먼저 북한은 국제적 무력충돌의 공동교전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북한군의 행위는 북한에 귀속되며 침략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교전당사자로서 북한에는 무력충돌법이 적용되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