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STAFF 모집 및 교육, 대회 세부 준비, 대회 개최 및 진행, 자체 평가 -예시: 제9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2022년 11월) 예선[논제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MZ세대'의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방안은? [논제2] 남북 통합의 과정에서 '비무장지대'(DMZ)의 창의적 활용 방안은? 본선[논제1]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논제2] 한국은 미국 1급 동맹국들의 모임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가입해야 한다. Ÿ 인원: 2030 전국 대학생(휴학생 및 졸업 예정자) 및 관계자 약 50명 Ÿ 시기 및 장소: 예선-10월 중 _ 온라인 본선-11월 중 _ 온라인 및 서울 Ÿ 프로그램: 대학생통일연수 Ÿ...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사실상 약화 되고 있음. 핵무기 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같은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전략환경,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 만들기

...‘비 핵·평화의 통일한반도 만들기’ - 국민의 90%이상이 분단이후 세대로,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음. 핵무기 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등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국민들에게 혼란스런 통일과정보다는 안정적 분단을 원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을 보는 시각은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비 핵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적 컨센서스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비 핵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의 비 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 UN 제재 완화와 함께 축산분야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환경개선, 종축, 사료 개발, 위생적인 도축, 콜드 시스템의 물류유통 등의 기술교류 및 축산협력 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의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남한의 축산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계적인 복합축산단지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남한의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언젠가는 북미 협상의 완화내지 타결과 함께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과 맞물려 남북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틀 시점에 이를 것이다. 북한에서도 축산분야 중 양돈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과나눔재단’ 지원으로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게...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활성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시행 이후 학술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종교,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북한은 식량 부족 완화 및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도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북한]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53층 아파트 ‘붕괴 우려’ 확산

앵커:평양시 중심부에 위치한 미래과학자거리 53층 아파트 주민들이 건물이 붕괴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과학자거리는 김정은 집권 후 처음으로 평양 시내 중심에 건설된 주택 지구로 2015년 11월 준공됐습니다. 전체 가구수는 2584세대(가구)로 핵,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로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안보] 미, 완전한 북 비핵화 목표 재확인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 중 북한이 여전히 핵시설을 가동하며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 북한의 완전한 비 핵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강조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 핵에 대한 반복되는 규탄이 비생산적인 논의일 뿐이며, 이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일본 “북한 핵·미사일, 안보 위협”…독일 “북한, 핵 포기해야”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대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한 각국의 비판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북한을 국제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고 독일은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北, 챗GPT로 가짜이력서 작성해 위장취업…핵개발용 외화벌이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과 유럽 등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허위 이력서와 온라인 프로필 생성 등에 챗GPT를 이용한 북한 계정이 발각됐다.

[외교안보] 日이시바 "김정은에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종합)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군사] 한국의 핵보유, 한반도 통일, 아시아 방위군 창설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다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의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핵강국이 압박하고 있고, 일시 휴전 상태에 있는 북한은 연일 핵무기 고도화를 해나가면서, 남한 정벌과 평정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데에도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풀뿌리만 먹더라도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외쳤던 파키스탄 부토 총리의 용기와 결단을 오늘의 한국 정치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핵보유와 한반도 통일, 그리고...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지속되어 온 혈통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반 핵 여론과 국제규범의 제약이 약하며,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핵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도 확인했다. NPT탈퇴와 대북제재의 한계를 고려해,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이 핵포기 유인을 압도하고...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한국의 논리적 대응체계를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라도 국내적인 통일‧대북정책 숙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이 단기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넷째, 중‧러‧북 3각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3각 연대가 북한의 핵 개발 여건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에서의 긴장, 특히 군사적 긴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여섯째, 미북관계가 조정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일곱째, 시장화 등 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군사]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위기)과 대응:북핵 이슈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 퇴행이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민주주의 퇴행은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쇠퇴, 외교정책 결정의 비일관성, 집중화, 개인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 개발을 묵인하는 국제 분위기 형성,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북핵 이슈에 대한 무관심 증가, 대북제재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Ⅳ 장은 국내적으로 자행되는 독재화와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의 불량국가화가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러시아, 이란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권위주의 국가의 불량국가화는 북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북한과의 경제, 군사, 외교 협력 강화 를 초래하여 북한이 국제제재를 우회하여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혔다.

[경제/과학] 북한과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개발 전략

...정체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즉 북한 경제와의 연결성 증대로 인해 동북3성이 처한 경제부문의 대외적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개발은 러시아에게 서방의 경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향후 비 핵화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어 북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가장 중요한 협력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에 담긴 북한의 철도와 기업 문제의 본격적인 고찰과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적 네트워크 연결 논의는 결국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학술논문] 북핵 위협과 한국 대비태세의 격차 원인 규명 : 오인식의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대비태세가 미흡한 데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핵능력에 관한 오인식(misperception)이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오인식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거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핵능력, 핵전략에 관하여 실제와 한국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관련하여 ‘전 한반도 공산화’와 같은 공세적 의도의 가능성을 무시함으로써 상당한 오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능력분야에서도 공식적인 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한국이 파악하고 있는 바와 실제 차이가 커서 오인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전략을 판단해보려는 노력 자체가...

[학술논문] 일반적 핵대응 포트폴리오에 의한 한국의 북핵 대응사례 평가

...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 대응태세를 평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위협에 대응하는 제방법들의 조합을 포트폴리오로 봐서 핵위협 수준별로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고, 우선순위를 갖는가를 정리한 다음에 한국의 현 북핵 대응포트폴리를 평가하였으며, 한국의 대응 포트폴리오에서 보완되어야할 부분을 식별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대륙간탄도탄 개발에도 근접한 상태로서 전략적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이를 전제로 할 때 한국은 일반적인 대응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외교적 비 핵화에 의존하는 비중은 큰 대신에 핵대피를 비롯한 방어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핵민방위...

[학술논문]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 생산적 접점 마련을 위한 시론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의 생산적 접점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이다. 1990년대 초 탈냉전의 국면으로 접어들자 한국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이 부상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북한은 북중동맹이 이완되자 자위 차원에서 핵 개발을 서둘렀다. 즉 동아시아 담론과 북핵 문제는 탈냉전과 한중수교라는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며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범위를 초과해 국제화되었다. 그럼에도 그간 동아시아 담론에서 북핵 문제는 전면적인 의제로 부각된 적이 없이 다양한 안보 이슈 중 하나로 나열되는 양상이었다. 북핵 문제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둘러싼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형태의 상이성, 국가 간･국가관계 간 비대칭성, 탈냉전의 추세에도 불구한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지속 등 동아시아적 조건과 상황을 집약해...

[학술논문] 국방 핵심기술 활용성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ICBM 개발 등의 안보위협이 대두되는 현 상황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방획득제도와 국방연구 개발의 추진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방연구 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발단이 되어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현황, 핵심기술의 적절한 관리, 필요한 핵심기술이 기획되고 개발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학술논문]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 본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중국과 일본 군사대국화의 함의

최근 국제정치학의 가장 큰 관심 주제는 미국이 과연 패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차세대 패권국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중의 패권경쟁구도가,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는 중•일의 패권경쟁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로 인해 국제적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과거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역사를 통해 문제를 대처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19세기와 비교하여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가지향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적 함의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