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 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추구하는 對 한반도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이런 현상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본 연구진은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계획하였음.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12.21.(월)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1월 월례포럼 - 주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방안-최근 8차 당대회, 열병식 등을 중심으로 - 발제자: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15명 2021.1.28.(목)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4월 월례포럼 주제: 북한인권 문제와 대북인권정책 평가와 과제 - 발제자: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13명 2021.4.23(금) ...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사실상 약화 되고 있음. 핵무기 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같은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전략환경, 특히 통일 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자신과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 성찰이 없음을 비판하는 규범적 접근이고 나머지 하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게 별로 없는 대부분의 청년이 좁은 취 업문과 무한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통일과 같은 국가적이고 거 시적인 문제에 눈길을 돌릴 틈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반성적 관점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 간에 청년에게 남북문제와 통일은 많이 들어는 봤지만 관심을 가질 이유도 필 요도 없는 생소한 주제가 된 지 오래이다. 하지만 2030세대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취업에 도움이 된 것도 아닌데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전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 현 정부가 북 핵위기 타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 1.한중일 세미나 개최 사전 기획회의 한중 현안과 북한 문제, 패널 선정 및 섭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동아시아평화 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룸. 2.한중 민간단체 공동세미나 “한반도 정세진단과 발전적 한중관계 모색”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확정된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관계가 아닌 올바른 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음. ∙한국의...

[외교안보] 美전문가 "트럼프 정부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강화 진전할 것"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케네스 와인스타인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접근하는 북한의 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MD) 강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DC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부장인 와인스타인은 4일 도쿄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안보 전략 축으로 억지력 회복과 힘에 의한 평화를 들고 이란, 러시아, 중국에 대해 군사, 경제 양면의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외교안보] 美전문가 "트럼프 정부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강화 진전할 것"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케네스 와인스타인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접근하는 북한의 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MD) 강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DC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부장인 와인스타인은 4일 도쿄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안보 전략 축으로 억지력 회복과 힘에 의한 평화를 들고 이란, 러시아, 중국에 대해 군사, 경제 양면의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외교안보] "전화 한 통으로 해결", 트럼프 장담이 北 '비핵화' 불확실성 키운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우려되는 건 북한의 '비 핵화'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기자회견에서"전화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비 핵화는 다르다. 한미 양국은 그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추구해왔다. 단숨에 해치우기 어려운 난제다.

[외교안보] 조태열 "北비핵화 없인 북러 협력 중단 시도 불완전"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예정되면서 향후 북미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없이는 북러 협력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비 핵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계엄사태 와중에 열린 한미일 북핵협의…"北 도발에 공조"(종합2보)

(서울·도쿄=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박상현 특파원 =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9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공조 의지를 다졌다.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한다 이 책에는 국제 문제 대기자로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수십여년 다뤄온 저자의 관록이 충분히 녹아든 대목이 많다. 특히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은 환상”이라며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모두 맞닥뜨린 정체된 통일논의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는 부분(361면)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북한 핵이다. 이제 누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저자는 북한 비 핵화를 위한 실질적 첫 단계로서 “ 핵 모라토리움의 실현”(365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평화체제가 휴전체제를 대체하면서 한반도 양국과 주변국들이...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8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 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신밀월을 논한다. 북러관계가 군사동맹의 성격을 배제한 친선관계에서 제한적인 군사협력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요인과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을 탐색했다. 10장에서는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를 다룬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의...

[정치/군사]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 북한 대외정책 목표와 패턴 상의 변화 추이, 그리고 외교 엘리트 구성과 정책결정 패턴상의 변화를 북핵 외교에 초점을 맞춰 검토, 평가해보는 것이다. 먼저 김정은 정권 10년간 북한 핵무기 개발 진행 및 핵무력 보유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핵무력 증진이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 핵무장정책의 구조적ㆍ이념적 요인을 판독해보려 시도한다. 더불어 김정은 정권 대외정책과 북핵 외교를 담당한 외교 엘리트의 변화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김정은 정권의 북핵 및 대외정책, 특히 대미ㆍ대중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정권 10년간 벌어진 북핵 및 비 핵화 문제 관련 동북아 국제관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북한의...

[통일/남북관계] 통일이 묻고 평화가 답하다

북한 붕괴라는 허상 통일은 정치가 아니고 경제이다 통일은 적대의 종식이지만 갈등의 시작이다 통일은 초불확실성이다. 짧은 평화 그리고 위기의 일상화 신냉전의 도래와 분단의 고착화 북 핵의 인질이 되고 있다. 남북간 특수관계가 적대의 근본 원인이다.

[정치/군사] 북한 핵무기의 국제정치

...결과들이다. 오늘날의 언론 매체들이 보이는 경향은 상당히 자기의 주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장에서 편향적인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념적 자기 주장을 강화하려는 매체들의 논조는 어느 매체라고 지적할 것 없이 매우 편향적이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한편, 이 책의 내용을 전개하는 순서를 고려하면서, 먼저 생각이 난 것은. 앞으로 있을 미- 북한의 비 핵화 교섭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뜻이 앞서는 의도에서 정리하고자 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는 남-북 대화나 접근을 宥和(유화)로만 보려는 태도, 퍼주기, 또는 저자세라는 표현으로만 비판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북 자세를 제시하고 참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고 할 수 있으며, 포용력 있고, 앞날을 내다보는 정책이...

[학술논문] 북러 조약의 쟁점과 의미･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매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결국, 2024년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 조약에는 특히 자동개입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북러관계가 다시 군사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이번 조약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또다시 동맹국이 된 북한에게 러시아는 핵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러 조약 체결로 인해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효과를 감소시키고, 기술적으로는...

[학술논문]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책 검토: 해킹백을 통한 사이버 억지력 제고

본고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를 법적,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북한은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핵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2001년 ILC 국가책임 초안에 따라 북한 해커조직의 암호화폐 탈취 행위는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피해국의 해킹백은 대응조치로서의 요건하에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해킹백이 피해 회복 및 사이버 억지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힌다. 암호화폐 탈취가 북한의 안보 및 전략적 목적에 이용되는바, 국제 공조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

[학술논문]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와 해외파병부대 구조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환경의 변화 요인 중에서 도전 요인으로 미래 국제 분쟁 양상의 변화와 20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병역자원의 감소,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전력의 급속한 현대화로 인한 위협의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으로 미래에 한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유엔이 제시한 평화유지활동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미래 국방환경의 4가지 변화 요인을 토대로, 군구조의 구성 요소인 병력구조, 전력구조, 부대구조, 지휘구조를 적용하여 해외파병부대의 구조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병력구조 면에서, 미래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북한 위협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병력 중심의 구조에서 기술 중심의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였다. 전력구조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과...

[학술논문] 국제 질서와 연결의 정치학: 한반도 차원의 의미

...한국이라는 국가 행위자에 직접적으로 투영되거나, 때로는 한미동맹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투영되곤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현대사에서 한국이 축적한 국가정체성과 강하게 연동된 측면이 있다. 북한 문제 및 북핵 문제가 핵심인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가 경험한 오랜 분단 구조와 깊게 연결되어있다. 특히 한반도 분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정치적 영향이므로, 동아시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책 어젠다로 설정하는 노력이야말로, 연결의 정치학을 활용한 효과적인 한반도 통일 정책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동아시아 지역기구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지역 어젠다로 설정하고, 한국의 글로벌 지위 향상을 이용한 통일 문제 활성화는한반도의 연결성을 활용한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학술논문] 독일의 정치와 시민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 분석에 관한 연구

...민주시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024년 3월 16일 통일부가 발표한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과 통일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과 통일이후에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독일의 정치와 시민교육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적인 상황에 맞도록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독일은 한국과 분명히 다른 상황에 있었던 국가이다. 독일은 분단 과정에서 핵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6.25전쟁과 같은 비극을 겪지 않았다. 특히 동독과 서독은 국민들끼리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었지만 한국과 북한은 그렇지 않다. 독일의 정치와 시민 교육을 바탕으로 한국의 통일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여야 한다. 첫째, 자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