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베트남 부패방지법제의 발전 및 북한 개혁에의 시사점
...2020년 전후로 그 성과를 내고 있다. 베트남 부패방지법제의 발전에 관한 본 연구는 1990년 대 이후 베트남 부패방지법제의 발전을 3단계로 구분하면서 1999년 전면개정된
형법상 부패 관련 규정,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투쟁법(반부패법), 반부패 조직, 내부고발자 보호, 기소 및 재판, 자금세탁 방지 담당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1단계). 베트남이 유엔 부패방지협약을 비준했던 2009년 이래로 자금세탁방지법, 2015년 개정
형법, 2018년 반부패법을 개정하면서 제도를 정비했던 2019년까지가 2단계로 구분했다. 2015년 개정
형법과 베트남식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2018년 개정 반부패법은 공기업 임직원, 정부투자기업 대표, 기관의 경영진과 그 업무를 수임받은 자까지 뇌물 수수를 금지하며 외국공무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