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중소규모 지방공업이 담당하고 있다. 소비재의 생산과 소비를 지역 내에서 연계하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은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생산과 전국적 수요에 부응하는 유통 구조 형성을 어렵게 한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유통의 경직성도 생산역량을 축소하는 원인이다. 시장판매에 대한 제도적 허용은 소비재 생산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계획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생산단위는 수익에 도움이 되는 시장판매를 원하는 만큼 확대하기가 어렵다.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소비재 생산역량은 위축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유통 측면의 국가개입은 강화되고 있다. 국경봉쇄나 외화부족에 따른 수입원자재 공급축소는 식료가공품, 의류,
휴대전화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의 시장판매를 공식화한 ‘사회주의상업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