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2022 한반도평화 연구 대학원생 온오프 워크샵

...대학원생 참가자가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하기에 적절하게 기회와 퀄리티를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계획 - 차세대 아카데미 : 올해의 경우 차세대 아카데미를 하지 않았는데 아카데미와 워크샵 연계 효과가 높기에 추후 반영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임. 기존 인문사회/ 북한개발협력/교육과 같은 전공분야별 구분이 아니라 국제관계/ SDGs/ 북한연구 등으로 주제별 아카데미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임. (전공분야별-주제별 아카데미로 격년 전환 운영도 가능) - 차세대 워크샵 : Washington D.C. 해외기관을 직접 방문(2020년 사례)하거나 한국에서 웨비 나를 통해 전세계의 학자들을 만나는 것(2021년 사례) 둘 다 의미가 있음. 두 사례 모두...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과 SDGs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사회에 더욱 뻗 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고,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였다. 사업의 전 과정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었으며,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사회적으로는 영상 콘텐츠를 통한 통일 및 SDGs 관련 정보 접근성 증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능동적으로 성찰하는 청년 양성이 이루어졌다. 특히 사업의 산출물인 10개 영상을 통해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직 간접적인 정보 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17 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영상에서 이 17개 목표에...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 확산 프로젝트 -

...인적자원 개발사업으로서 북한 공직자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를 대 학원 전공자들에게 확산하고자 함 - 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로 지정된 탈북민 대학원생이 대학원 특강, 탈북동아리 대학생 멘토링, 전문가 대담, 북한 헌법 문헌 제작, 외국 문헌 번역 활동에 참가함 - 대학원 특강은 최소 10인, 멘토링 특강은 최소 6인, 전문가 대담은 최소 5~ 10인 참여를 목표로 함 - 당초 계획했던 ‘유럽의 한반도 통일 문헌 조사’의 주제를 일부 변경하여, 최근 유럽이 북한 인권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인 UN SDGs와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방법, 비쥬얼아틀라스를 활용한 북한인권 정보 제공이라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토대로 SDGs 이행 현황 분석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SDGs 달성을 위한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러시아나 중국, 쿠바, 시리아 등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의 제언은 물론, 북한인권 실태를 SDGs 및 UPR 등 국제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환기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효율성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각 SDG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동신문이 최근 보도한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NKDB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학술논문] 북한의 장애인보호법 체계와 과제: SDG-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장애인보호법 및 2021년 발표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 장애인 실태를 분석함으로서 북한의 SDG- 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권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 등이 있다. 북한의 원전 자료인 노동신문, 신년사, 장애인 관련 법률 문헌 분석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북한은 장애인 권리가 만족스럽게 보호되기 위해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했으며, 2013년에 수정⋅보완했다. 북한이 제출한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제6차 회기에서는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선택하고 다른 사람들과...

[학술논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에 관한 연구: 북한의 자발적 국별 리뷰(VNR)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북한의 자발적 국별 리뷰(VNR)를 바탕으로 사회보장 관련 영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를 분석하여 한반도의 평화복지체제 방향성을 구상하는 데에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가개발목표(NDGs)는 인민생활 증진(1), 농업성장(2), 건강보장(3), 일자리보장(8), 인민의 권리증진( 10)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를 제언하였다. 첫째, 평화복지체제는 사회안전망의 보호, 소득재분배, 생산성의 기능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간의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이에 관해 통계역량강화훈련, 한국 내 사회적 합의 도출, 국제기구와의 삼각공조, 그리고 북한제도의 긍정적 활용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현안분석]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 북한은 SDG 3 건강과 웰빙과 관련된 세부목표와 지표들을 성실하게 NDG에 수용하였다. 다만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상 대부분의 자료들이 전산망 등을 통해 취합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에 의존하거나 관료적 행정체계를 거쳐 수집되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SDG 4 양질의 교육과 5 성평등의 경우 유엔 SDGs에서 설정한 지표의 목적과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확인되기는 하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춘 자료를 제공하고 일부 지표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SDG를 이행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북한은 SDG 4와 5의 성과들을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선전의 측면에서 적극 활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에서는 SDG 10 불평등...

[현안분석]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 북한의 SDGs 이행 과정이 주민들의 핵심적인 역량을 창조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을 유도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에게 SDGs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필요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고 모니터링하며 가능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도적 위기, 경제적 취약성과 인프라의 부족이 야기하는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간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북한 사회의 상황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도적 상황의 근본적 전환과 발전역량 강화 측면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