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em>북한</em>경제와 협동하자

...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5장에서는 대외경제를 분석했다. 일본, <em>중국</em>과의 <em>경제</em><em>관계</em>를 살폈다. 일본과의 <em>경제</em><em>관계</em>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북일 교섭이 어떤 쟁점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이후를 전망했다. 북일 교섭에서는 역시 식민지역사 청산 문제가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일 것이다. 북중 관계는 경제제재의 이면에서 한계가 있을지언정 인적 교류, 관광 등 여러 형태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북4성’을 경계하고, 또 일각에서는 ‘<em>북한</em>의 뒷배’를 우려하지만, 북중관계는 상호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회주의경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평화의 경제적 귀결: 남과 북의 협력으로 발전하는 민족경제 케인즈는 100년 전 1919년, <평화의 경제적 귀결Economic...

[학술논문] 북‧중 <em>경제</em><em>관계</em>의 구조와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소고

이 연구에서는 <em>북한</em>과 <em>중국</em>의 <em>경제</em><em>관계</em>의 구조적 특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적 기제 및 <em>중국</em>의 정책 결정요인을 연결시켜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 제한된 북‧중 무역 통계 분석이나 매체의 단편적 보도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북‧중 <em>경제</em><em>관계</em>의 전반적 양상을 전망해 보았다. 북‧중 <em>경제</em><em>관계</em>는 기본적으로 <em>중국</em>의 전략적 동기와 <em>북한</em>의 경제상황에 의해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즉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2009년 가을 이후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em>중국</em>의 국가 이익 동기가 북‧중 <em>경제</em><em>관계</em>를 좌우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학술논문] 한ㆍ중 FTA: 지역주의 맥락에서

... 재편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한국의 <em>북한</em> 문제를 포함한 대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 전략은 어떻게 펼칠 것인가 등에 대한 분명한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병존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방안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주의’,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주의’, 일본 그리고 <em>중국</em>의 방식 중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독자적인 방식을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교 안보적인 측면 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중 <em>경제</em><em>관계</em>의 특수성을 감안한 FTA 추진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고려해야할 한․중 <em>경제</em><em>관계</em>의 특수성은 2003년부터 최대 수출 대상국 그리고 2004년부터...

[학술논문] 한국과 <em>중국</em>의 대 <em>북한</em> 경제적 영향력 비교:<em>북한</em>의 수출 상품 구조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em>북한</em>의 대외경제 의존도, 최대 교역국인 한국 및 <em>중국</em>과의 <em>경제관계</em> 및 수출상품 구조, 한국과 <em>중국</em>의 대체시장 가능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em>중국</em>의 <em>북한</em>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em>북한</em>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과 <em>중국</em> 시장은 <em>북한</em>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한국은 <em>북한</em>에게 새로운 시장이자 대외 거래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em>중국</em>에 대한 <em>북한</em>의 수출 상품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수출상품의 중첩성이 <em>북한</em>의 대체시장으로 이어지는가를 밝히기 위해 한국과 <em>중국</em>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의 연도별 추세를 검토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두 나라가 대체시장적 성격이 있음을...

[학술논문] Chinese Northern Province Development Policy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본 논문은 <em>중국</em>의 동북지역 경제개발 계획과 정책을 분석하고, 나아가 <em>중국</em>을 포함한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과 <em>중국</em>과 <em>북한</em>의 <em>경제</em><em>관계</em>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m>중국</em>의 동북지역 개발전략은 이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m>중국</em>과 <em>북한</em>, 러시아,몽골, 나아가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큰 흐름은 <em>중국</em>과 <em>북한</em>의 경제교류를 심화시키고, <em>북한</em>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제고시키고 있다. <em>중국</em>의 동북지역개발과 극동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결과 다음과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전략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의 특성에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지고 있어서 동 지역 경제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학술논문] 關于 中-<em>北韩</em>* 貿易与物流協力分析

<em>북한</em>의 가장 중요한 대외경제무역관계로서 중－북경제무역관계는 수십 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었다. 20세기 90년대부터 양국의 <em>경제</em><em>관계</em>는점차 원조협력 위주에서 시장원칙 위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협력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2011년부터 <em>중국</em>은 「12차 5개년 계획」발전전략을 시작하였으며, 전국에서 경제개발 및 사회발전 중심으로 경제지역재편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그중 <em>중국</em> 동북경제지역은 <em>북한</em>과 인접한 양국 간 경제무역협력의 주요 지역이다. <em>중국</em>은 辽宁沿海经济带发展规划과 长吉图开发开放 先导区 두개의 국가급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동북지역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은 <em>중국</em>동북지역 경제발전전략의 새로운 토대가 될 것이다. <em>북한</em>은 장기적인 경제봉쇄에 따라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여전히 발전하고...

[국내] 시진핑 주석 방한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시진핑 <em>중국</em> 국가주석이 7월 3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회동을 통해 한 중 간 FTA 연내 타결,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개설, 영사협정 및 비자면제 확대, 그리고 미세먼지와 재난구호 협력에 합의했다. 양국 간 <em>경제관계</em> 긴밀화를 확인했지만 북핵 및 일본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을 우회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핵에 확고한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그 주체를 <em>북한</em>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여운을 남겼다. 양국 간 일본 우경화에 대한 합의는 생략되었으나 위안부 문제 공동연구 및 협력 등 상호 공동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국내] 북·중 <em>경제관계</em> 증대와 <em>북한</em>정권의 미래: ‘외래지대 의존 국가(rentier state)’론적 분석

최근 6월 8일과 9일 <em>북한</em>과 <em>중국</em>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건설에 착수했다. 이는 2009년 10월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북․중 <em>경제</em><em>관계</em>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대되는 북․중 <em>경제</em><em>관계</em>는 향후 <em>북한</em>의 경제발전과 대내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서는 주로 정치적 관점에서, 그리고 <em>북한</em>정권의 생존전략 관점에서 이를 분석한다. 2003년 이전까지의 북․중간 <em>경제</em><em>관계</em>는 단순 교역 관계가 주류였다. 2003년부터 <em>중국</em>의 <em>북한</em>에 대한 지하자원 개발형 민간투자가 시작되었다. 북․중간의 무역도 200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남북교역을 포함 <em>북한</em> 대외무역에서 <em>중국</em>의 비중은 2004~2006년 39%대에 정체하다가, 2007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2009년에는 53%에 달했다. 한편 한국의...

[국내] 장성택의 과거 정책 행보와 향후 전망

...<em>북한</em>의 대내외 정책 및 정국관리에서 장성택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2005년 이후 정책 행보를 돌이켜 보는 것을 바탕으로, 장성택의 승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전망한다. 단 여기서는 대내외 정책 전망에 초점을 두면서, 권력 승계와 관련한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제까지의 정책 스타일로 볼 때, 장성택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 다. 즉 대내적으로 보수적 경제정책과 공안정치를 확고하게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em>경제관계</em> 확대를 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교 안보 면에서 일정한 유화책을 시도할 것이다. 군부의 내부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은 제어 받을 것이며, <em>중국</em>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시도될 것이다. 그러나 장성택 비중 강화 때문에 <em>북한</em>당국의...

[국내] <em>중국</em>의 대북 경제제재와 최근 <em>북한</em>･<em>중국</em> <em>경제</em> <em>관계</em>의 동향

<em>북한</em> 김정은 체제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라고 칭하며 경제강국을 강조하였고 2013년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천명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em>북한</em> 경제 개혁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경제 건설에 집중한다는 <em>북한</em>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 견해가 높음. 반면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어려운 대외환경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em>북한</em> 경제가 다소 회복되었다는 논의가 있음. 물론 <em>북한</em> 경제가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은 없으나, 대북 경제제재 속에서도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은 제기되고 있음.

[국내] KDI <em>북한</em>경제리뷰 2014년 1월

...concensus)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물론 이러한 가치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기껏해야 이란, <em>북한</em>, 쿠바, <em>중국</em> 등 몇 나라에 불과한 정도였다. 이러한 이념을 기초로 하는 하나의 세계적 공동체(a world community of free-marketdemocracy) 건설은 미국의 확실한 기대 사항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세계적 공동체의 건설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미국의 기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당한 저항에 직면하였다. <em>중국</em>과 이슬람 국가들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em>중국</em>은 급부상했고, 2010년 <em>중국</em>이 세계 GDP 2위 국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의 정치적 혹은 물리적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