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한 취지 하에 한반도 정세 및 외교안보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제언을 통해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고자함. - 본 사업 기간에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1회의 정책제언 보고를 하였음. - 2021. 1. 15. “동맹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 북한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제언 보고서를 출간하였음. 2. 공감한반도연구회 포럼 및 토론회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리고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감나눔집중토론회를 개최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본...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한다.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도 강화함으로써 전방위 북핵 억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한국군은 북핵 억제와 유사시 방어를 위한 조치에 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북핵 대응에 필요한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며,장병들의 실전적 훈련과 확고한 정신무장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들도 북핵 위협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핵전쟁은 수많은 국민들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북한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은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다가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 재임 시절 직접 북핵문제를 협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시작으로 북미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남북관계]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이 책은 “한반도에서의 통일이 정말 불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반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통일의 의미를 사회 역사적 모순의 해결이 담겨 있는 속뜻으로 해설하고, 담론으로 평화 우선주의가 갖는 반통일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왜 평화가 아닌 통일에서 찾아야 하는지, 왜 ‘북한’이 아닌 ‘조선’으로 정명(正名)되어야 하는지, 왜 ‘북’에 대해서만큼은 이성적 사고가 아닌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등 북핵 문제에 대한 전환적 인식을 선보이며 강의식으로 해설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현시기의 통일운동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핵심으로 다가오는 “판문점 시대”로 명명하며 ‘강...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평화주의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를 분석할 때 그 대안은 무엇인가? 통일은 민족주의의 틀에 갖춰버려진 비원(悲願)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통일이 되면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시대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그동안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틀에서 운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 통일문제는 운명적으로 세계와 호흡하지 못하고 그 정당성은 과거를 호명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도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폭력의 대명사인...

[정치/군사] 한국 평화학의 탐구

...평화주의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를 분석할 때 그 대안은 무엇인가? 통일은 민족주의의 틀에 갖춰버려진 비원(悲願)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통일이 되면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시대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그동안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틀에서 운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 통일문제는 운명적으로 세계와 호흡하지 못하고 그 정당성은 과거를 호명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도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폭력의 대명사인...

[현안분석] 미중 경쟁 지정학 속의 북중관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중국을 의식한다. 특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영향력을 매개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해왔다. 한국 담론장에서 ‘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필요성’은 마치 하나의 모범 답안처럼 여겨져 왔다. 본고는 대안적 답안을 모색한다. 그 시발점은 엉뚱하게도 도널드 트럼프다. 트럼프는 2017년 취임과 동시에 “중국의 도움이 있든 없든” 북한과 거래하겠다고 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는 북핵문제에 있어 ‘외교 상식’을 무시한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돌출 성격으로 성사된 것이라 해도 그것은 역대 어느 북미 협상보다도 문제 해결에 양국의 최정상이...

[학술논문] 북핵 군비통제 카드의 위험성 추적: 북핵 거부와 군비통제 담론 비교

...교착상태에 빠지며 북핵 군비통제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 군비통제는 북한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전제가 있기에 기존의 북핵해법과는 큰 괴리가 있다. 본 논고에서는 기존의 북핵접근법을 ‘북핵거부’로 개념화하면서 제기된 핵군비통제 해법은 근본적으로 종속변수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북핵 군비통제 담론은 그 자체만으로 위험성이 따른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북핵거부’와 ‘군비통제’ 접근법의 이론적·속성적 차이를 8가지 요소-목표, 수단, 방법, 템포, 한국의 역할, 안보관리 유형, 유연성, 긴장완화 효과-로 비교분석한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의 명확한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군비통제 담론형성 혹은 협상을...

[학술논문] 안보화 주해: 북핵 담론 조정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북핵 안보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보화 이론의 발전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주요 논의 가운데 핵심 개념을 추출하고, 해당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론적 진보를 추구하는 한편, 안보화 이론이 제공하는 성찰적 관점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 현실과 이론 사이의 긴장 관계를 북핵 담론을 통해 담아낸다. 이를 위해 안보화 이론을 담론적 안보(정치 성, 예외성, 실존성)와 실행적 안보(성공적 안보화, 규범적 안보화)로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들이 북핵 담론에 던지는 시사점을 조타한다. 이를 종합해 북핵 담론을 거시 적으로 성찰하고, 그 방향성을 조정함으로써 이론적 진보의 가능성과 정책 평가의 객관성 제고 가능성을 함께 살핀다. 본 논의를 통해 ‘ 북핵 안보화’의...

[학술논문] 김정은 북핵(北核)외교 담론분석: 대미전략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김정은의 공식 담론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 및 북핵외교의 전략적 목표와 전술 운영상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유일영도체제 하 북한에서 국가전략에 관한 김정은의 해석과 교시를 전달하는 공식 담론은 신성불가침의 절대권위를 지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전략 담론은 일관되게 핵무장을 핵심목표로 상정해 왔지만,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북핵외교 전술에 대해서는 유화공세를 개시한 2018년을 분기점으로 비교적 명확한 변화와 차별성을 보여준다. 이에 본 논문은 김정은 북핵외교 담론을 2012-2017년 간 대립국면기 및 2018년 이후 협상국면기로 대별해 분석을 진행한다. 핵무장 프로그램 완성에 집중한 대립국면기에 김정은은 대미 핵 억제력 및 국가 자주권...

[학술논문] 전략적 선택 또는 학습된 사대주의: 분단복합체의 담론정치와 전환점에 들어선 한미관계

...상황으로 대표되는 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특정세력에 의한 담론정치 가능성도 높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여론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보수언론의 여론공학을 살폈다. 분석대상은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외부 기고 및 인터뷰 기사 185건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설정했다.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분단을 활용한 담론정치 수행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분석자료를 통해 도출한 세부 주제는 ‘한미동맹’, ‘패권경쟁’, ‘ 북핵 위기’로 나눴다. 분석 결과, 담론 생산자는 대부분 외교부 및 국방부 등을 연결고리로 한 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