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문제에 관한 법률상 대처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대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 시 통일유형과 이주 관련 법 정책적 쟁점을,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았다. 제4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통일 전후 대량탈북 가능성과 규모 및 대처방안을, 제5장에서는 통일 후 대량탈북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과 제2장은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변화했는가? 북핵 협상 30년의 불편하지만 망각해선 안 될 기록 2010년 초판이 발간된 『게임의 종말: 북핵 협상 20년의 허상과 진실, 그리고 그 이후』의 증보개정판이라 할 이 책은 북핵 협상 30년의 과정과 결과들을 한달음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외교전문가가 전해주는 북핵 협상 과정의 복잡한 국면들과 치열했던 물밑 줄다리기는 긴 세월 동안의 협상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며, 핵무기와 미사일방어체계 등에 대한 상세하고 알기 쉬운 설명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측면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BDA(방코델타아시아), PSI, NLL, 사드와 같이 북핵과 관련하여 굵직굵직했던 대북 쟁점들과 그 외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은 북핵문제를 풀어 위기를 해소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은 북핵 문제의 이면에 놓여있는 핵심 쟁점과 배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관계에서 '슈퍼 갑(甲)' 역할을 하며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정책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긴장상황을 몰고 오는 북핵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책 지난해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통제불능 식으로 증강되는 구조에 돌입함에 따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곤 한다. 북핵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생기고, 수많은 남북관계, 북핵 문제 이후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남북한의 미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공식적으로 서로 국가로 인정해 버린다고 하면 통일은 멀어진다고 누군가는 비판할 수도 있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밀어 폄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서독이 통일한 과정을 살펴보면 서독은 동독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면서 정책을 추진하였고, 다른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통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책에서는 독일의 통일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에서는 이념적 대립이 사라졌다. 유일하게 남한 내에서만 이념을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이슈로 사용한다....

[학술논문]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반영된 한미 연합연습 준비 소요에 대하여 : 2019년-2023년 한미 연합연습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특징과 쟁점을 비교한다. 차이점을 구획한 결과로는, 첫째, 2019년 전반기부터 2022년 전반기까지 총 7차례에 걸친 한미 연합연습의 방향은 축소되었고 그중에서도 미일 양국 간 전략적 이해에 따른 한미, 한일 간의 갈등을 추론해볼 수 있는 이례적 사례가 있으며, 이로부터 유엔군사령부 확대 방안과 평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관심 사항, 한미일 삼국 간 군사협력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 둘째, 한국 정부의 정권교체 이후 2022년 후반기부터는 한미 연합연습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일부 개편 및 확대되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대항군의 언급은 물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8가지 세부 사항들이 연습에 반영된 점을 주목한다. 반면, 북핵 위협과 북핵 사용에...

[학술논문] 현재와 미래의 군 지휘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남북대치 및 북핵 위기 상황에서 군 지휘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헌법과 「국군조직법」 등 법률 외에 정전협정이 효력을 가지고, 국군 외에 주한미군 나아가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존재와 전시·평시 지휘체계가 구분되는 독특하고 복잡한 현재의 군 지휘체계의 쟁점과 전작권 반환과 함께 예정된 미래연합사체제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군조직법상 군 지휘체계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국방차관과 부대 지휘관의 직무대행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권을 부여한 국군조직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직과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현안분석]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5년 등장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북한 간의 소위 핵 군축(nuclear disarmament) 협상 가능성을 다룬다. 북핵 문제는 30년간 해결되지 못한 난제 중 난제이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장기 교착상태에 진입함으로써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북한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제와 경제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미북 양측이 상대의 전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자신의 목표를 전환할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하지만 미북 간에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북한은...

[학술논문]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한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 연구 (2003-2008년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중심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 방법을 활용해 6자회담이 진행되었던 2003~2008년의 시기 동안 조선중앙통신 기사 356건을 대상으로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① 북미 관계 및 비핵화 협상;② 6자회담 재개와 금융제재 문제;③ 북일 관계 및 납치 문제;④ 북한인권 문제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⑤ 한미군사연습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총 5개 토픽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5개 토픽은 6자회담이 중단된 지 약 15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북핵 위기가 더욱 고도화되는 상황에서도 유사한 쟁점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과의 협상이나 회담이 재개될 시에 외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정책방안 및 국제협력을 제안하기 위한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대(對)북 인식 변화: 동인, 특징, 쟁점

...동인과 특징, 그리고 쟁점을 러시아 내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특히 러시아의 새로운 대북관계의 동인에 관해 다양한 시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러북 관계의 다면성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대북관계는 러북 간의 정치적·역사적 유대감 강조, 인적교류확대, 경제협력 강화,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대북관계 강화 필요에 대해서는 러시아 학자들 내 특별한 이견은 보이지 않으나 유엔 대북제재 준수 문제, 군사안보협력, 북핵 인정 및 민감기술 이전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드러나는 것이 관찰되고 있으며 각 사안의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러시아의 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