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건강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SDG3을 중심으로
...입법적 실현을 통해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SDG3의 세부목표 13개에 따른 국제
인권규범 및 남북한 건강권 관련법을 비교·분석하여 현재까지 북한의 SDG3 관련법의 현황과 UN이 제시한 국제표준에 따른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 주민의 보편적 건강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응급의료 체계의 개선이다. 즉, 모성사망, 신생아 및 아동사망을 감소시키고, 열악한 도로 인프라로 인한 교통사고, 각종 재난으로 발생하는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응급 의료시설, 의료진의 역량강화, 응급의료 약품 구비와 같은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분야별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모성, 아동, 감염병, 역학, 산업보건, 방사선 전문의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