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수단이 핵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선언은 지난 30년간의 미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증명했다. 북미관계는 전쟁 직전까지의 단계로 치달았으나, 2018년 돌연 북한이 손을 내밀며 평화무드로 돌입했다. 그러나 이는 대북제재로 악화된 북한 내부 경제 개선을 위한 돌파구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벼랑 끝 전략을 또다시 실행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유일사상체계,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조 등이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가능케 한 대내외적 요인이라고 소개한다. 나아가 ‘벼랑 끝에 선 벼랑 끝 전략’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북한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이 핵탄두 50기, 조립 가능한 핵물질 90기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목표일까요? 아니면 ‘핵 동결’이나 ‘핵 감축’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 핵 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실패),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회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 핵 화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자 회담 모델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양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지, 다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나라가 모이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에 국운을 걸었지만, 이를 저지해야 할 국가들은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틈을 북한이 잘 이용한 것입니다. 6자 회담은 사실 중국측에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준 셈이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비 핵 화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미북 간 협상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단계로 진행되면 우리가 미북 협상에 전략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을 우리가 방관하거나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서 4가지 원칙에 따라 미북 간 협상을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성격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미북 협상과 연계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묶어 두고 실제 비 핵 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즉 미북 군축 협상을 한미북 3자 비핵화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책머리에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동북아 질서는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1년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고,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많은 사람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소련 해체와 같은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 핵 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북중러를 공통의 적으로 설정한 이래,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깨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 경쟁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최대의 화약고로 부상한 것이다. 달라지는 게임의 법칙과 ‘공포의 균형’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패, 그로 인해 달라진 북한은 결국 ‘불가역적 핵시대’를 가져왔다. 이에 일부에서는 냉전 시대 미소 간의 ‘공포의 균형’을 언급하며 한미 간 핵공유나 아예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떠들어댄다. 그러나 한미 동맹과 북핵문제 전문가로서 저자의 견해는 냉정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

[학술논문] 대북 비핵화 외교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비핵화 외교의 기본 전제는 북한이 비 핵 화에 대한 불가역(不可逆)적 조치를 보여주기 전까진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남북경협을 본격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 핵 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앞설 때 대북 비핵화 외교는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 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는 ‘때 이른’ 종전선언을 요구하며 핵 프로그램의 동결 및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게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한미공조보다 남북관계를 우선 시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 역시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 프레임을 신속하게 비핵화 프레임으로 바꾸지 못해 마치 미국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연구

...평화공존과 현상유지원칙, 남·북 당사자 원칙, 주한미군·유엔사· 한미 동맹문제의 남·북 합의원칙, 미국과의 협조된 노력원칙,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 시까지 최대압박과 관여전략 지속유지원칙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체제전환을 위한 단계로써 힘의 공존단계(접촉과정), 소극적 평화공존단계(정전체제의 안정화 과정), 적극적 평화공존단계(분단의 벽 제거과정), 협력적 평화공존단계(본격적 체제전환과정)라는 논리적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전략은 완전한 비 핵 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견지하되, 비핵화 과정을 ‘현존하는 핵위협’ 제거와 ‘미래 핵개발능력’ 제거를 단계화하는 비 핵 화에 따른 보상조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현안분석]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북한에 핵 실험 중지와 핵 동결, ICBM 폐기, 핵 감축, 핵 폐기 등을 순차적으로 요구하고 각각의 단계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제안하는 형태로 협상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은 자국의 핵을 논의 주제로 하는 협상은 일체 거부하고 있으나,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어느 순간 미북 간 접촉과 협상이 전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문제는 북미 간의 주고받기가 상호 등가적이지 못하거나, 비핵화 절차의 선후가 뒤바뀌는, 소위 ‘나쁜 거래(bad deal)’가 일어날 때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핵 위기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 비핵화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가하는 위협의 제거에만 치중할 가능성도 있다...

[학술논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억제방안 연구

... 위협을 분석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한국의 독자적 대응방안으로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제시하였으며,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실행전략연구

...충분한 군사력을보유한 나라와 맺는 것이 유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동맹은 매우 적절하다. 다만 한미 동맹관계가 맺어진 1953년 당시와는 한미양국의 국력과 공유할 가치및 사활적 이익 등에서 큰 변화가 있어왔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심도 깊은 전략대화를 통해 동맹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더욱 공고화 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결과 현 한미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 핵 화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협상의 시작부터, 최종상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대한 구체적이고, 심층 깊은 전략대화를 통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전략적 접근방안을 공유한 후, 미국 지원, 한국 주도의 전략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북한과 중국의 한미동맹 분리전략을 경계하고, 대중국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단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