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역설적으로 시장 참여자(market user)와 비참여자(non user) 간에 소득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내포한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제공하지만 처칠 수상의 지적대로 이득이 모든 인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한다. 시장 활성화와 맞물린 사적소득의 증가는 부의 불평등 심화로 획일적이고 계획주도의 사회 주의 경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래 공약인 인민들에 대한 의식주 무상 공급의 실현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소득 평등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소득 평등의 구조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북한에서 농민시장의 역사는 정권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북한의 식량생산이 10여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주작물의 재배 경작지 부족, 홍수와 심한 가뭄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경제협력 중단으로 북한 인구 2016년 기준 2,500만명의 43%인 1,090만명의 북한주민이 영양실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자력자강의 사회 주의 경제체제 하에 경제성장과 시장경제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상점, 음식점, 택시 등의 증가와 이동통신 휴대전화1)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장경제가 성장하면 육류 섭취량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여 북한의 양돈산업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의 축산업도 제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통일과미래] 北, 권력유지위해 시장없애고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복구 추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적 한계로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

북한 경제 정책 전환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김정은의 권력 집중이다. 과거에 시장을 운영해 보니 주민들이 자본주의적으로 바뀌고, 남한 문화가 유통돼 김정은 권력에 지장을 줬다. 김정은은 스탈린식 사회 주의 경제 모델을 복구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다만 시장이 없어지면 물질 공급도 부족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먹고살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임을 인상해 주어 직장에만 나가더라도 먹고살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시장을 없애려면 수요와 공급을 차단해야 하는데 수요는 단속을 통해서 막고, 공급은 국가 주도 무역과 협동 농장 생산품 등 국산 제품 도입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경제/과학]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유럽을 배경으로, 특히 유럽연합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독일의 사회적 협동조합인 ‘자수성가 협동조합(HausGemacht eG)’을 통해 독일의 소외된 여성들이 어떻게 자립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김창진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장)는 기존 사회 주의 경제체제 전환국인 소련－러시아, 동독, 벨라루시, 쿠바의 협동조합 경험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북한에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더 나아가 북한에 사회연대경제 모델, 특히 협동조합을 중요한 수단으로 도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이찬우 교수(일본 테이쿄대학교)는...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규제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Ⅲ. 기대효과 ▶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탈중앙화된 금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무현금결제의 방식과 절차,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범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은행의 일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짐 ○ 사회 주의 경제에서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개입은 당연하며 강력함 ▶ 전자지급결제의 촉진과 통제의 이중성 속에서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금거래도 원활하게 보장됨. 현금거래와 무현금거래는 상호 연계 및 보완 관계에 있음 ▶ 북한 영역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에도 이용자가 선택한...

[경제/과학]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1

...온몸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학자로서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체제를 연구한 일종의 거대한 삶과 지성의 서사이다. 자신의 모든 연구들을 종합, 집대성한 이 책에서 코르나이는 그가 몸소 살아왔고, 치열하게 연구 분석한 20세기 사회주의를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비판한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의 내용과 방법론 사회 주의 경제를 다룬 대부분의 책들은 부분적 분석을 실시한다. 즉, 사회주의 체제에서 명료하게 분리 가능한 분야나 특징적인 특성만을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코르나이는 이 책에서 ‘부분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체를 구성되는가’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코르나이는 이러한 접근을 ‘시스템 패러다임’(system...

[경제/과학]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2

...온몸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학자로서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체제를 연구한 일종의 거대한 삶과 지성의 서사이다. 자신의 모든 연구들을 종합, 집대성한 이 책에서 코르나이는 그가 몸소 살아왔고, 치열하게 연구 분석한 20세기 사회주의를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비판한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의 내용과 방법론 사회 주의 경제를 다룬 대부분의 책들은 부분적 분석을 실시한다. 즉, 사회주의 체제에서 명료하게 분리 가능한 분야나 특징적인 특성만을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코르나이는 이 책에서 ‘부분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체를 구성되는가’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코르나이는 이러한 접근을 ‘시스템 패러다임’(system...

[경제/과학]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정책변화, 나아가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까지 정리하였다. 특히 북한 경제의 실상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북한의 경제정책과 현황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공하여 북한경제에 대한 초보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쉽게 읽힌다. 가장 생생한 북한의 경제 실태를 알려주는 책 북한식 사회 주의 경제건설이란 무엇이며 자력자강을 주장하는 북한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북한이 실행하는 경제정책을 파악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해야 한다. 삶의 현장이라는 일상에서 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준거틀이다. 이 책의 저자 리춘르 박사는 베이징대학에서 MBA학위를 받았고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 박사와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현안분석]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행사례와 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북한경제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개략적인 전망을 시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형중의 연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박형중에 따르면, 사회 주의 경제체제의 개혁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볼 경우 북한은 현재 3단계 정도에 도달해 있다. 이는 1985∼1992년의 중국, 1986～1991년의 베트남, 1987∼1991년의 소련 정도에 해당하는 이행정도라고 그는 평가한다. 그리고 정치적 거래비용과 제도의 정합성을 활용하여 북한의 수용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4가지로...

[학위논문] 북·중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순치관계를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 냉전 시기 중국은 이념에 입각하여 김일성의 군사행동을 지지해 왔으며,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많은 원조를 실시해 왔다. 이 시기 중국은 북한과의 긴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빈번한 교류를 시도해 왔는데, 냉전시대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관계는 경제원조에 치중해 왔던 사회 주의 경제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재건을 위해서 무상원조를 비롯한 각종 지원에 주력했다. 또한 양국간 경제체제의 유사성으로 양국의 경제관계는 주로 물물교역의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둘째, 북·중 관계의 조정과 변화이다. 중·소화해와 한·중수교로 비롯된 국제환경의...

[학위논문]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분권화 과정과 구조적 한계

사회 주의 경제관리체계의 분권화(Decentralization)는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 자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분권화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회 주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개혁 추진의 효율적 방법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선택과 갈등의 측면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북한 사례의 경우, 정체된 현실과 맞물려 경제개혁과 관련된 경제관리체계의 분권화 논의가 미진한 상태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권적 현상에 주목하고 북한의 경제적 분권화 내용과 한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분권화 개념 자체의 모호성, 과거 분권적 조치와 현재 조치들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사례와 구분되는 북한의 분권적 현상의 특성이...

[학술논문] 『경제연구』분석에 기초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추진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북한의 대표적 경제잡지인 『경제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의 관심 방향은 지식경제 사회 구축(51편, 29.0%), 사회 주의 경제관리 개선(42편, 23.9%), 인민생활 향상(19편, 10.8%), 대외관계 개선(14편, 7.9%), 식량문제 해결(12편, 6.8%), 선행기초공업 발전(9편, 5.1%), 환경관리의 국제 기준 적용(8편, 4.5%), 산림 복구와 필승의 북한식 사회주의 구축(각 7편, 4.0%), 기타(7편, 4.0%)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 경제정책과 관심 방향은 대북지원에도 그 영향을 무시할...

[학술논문] 해방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노선 논쟁연구: 전후 급진적 사회주의 이행의 기원

...만주 항일연군계열과 연안파 계열 역시 초기에는 “비자본주의 발전 노선”을 따르고 있었다. 조선공산당계열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과도기론”의 입장에 있었다. 하지만 토지개혁시기 조선공산당계열은 소련 군정의 의도에 따라 입장을 변화시켰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조선공산당 계열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노동당 창당시기까지 “비자본주의 발전노선”에 따라 점진적인 사회주의 이행을 추진하였지만 이후 자본주의 경제영역이 사회 주의 경제영역을 위협하게 됨에 따라 사회주의로의 급속한 이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노동당 2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노선에 따라 급속한 사회주의 이행노선을 추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