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통일장관 "남북 신뢰 회복 위해 '5·24 조치' 해제 적극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10년 천안함 피격 뒤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고, 있으나 마나 한 조치"라며 "이를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에 이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5·24 조치의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단독] "자유 누리며 해외 사는 北아이들, 키 5~10㎝ 더 크더라"
지난해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참사는 지난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올 초) 한국·쿠바 수교에 대해 김정은은 큰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쿠바는 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라는 상징성 때문에 김정은이 특히 중시했다”고 했다. 리 전 참사는 인터뷰에서 “이 자리를 빌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북한의 고위 정책 결정자들, 지도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통일/남북관계]
...안정적 관리에 필요한 국제적 환경을 만드는 데 그 열정을 다했다. 그리고 공직을 떠나서는 대학에서 현장의 경험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에 천착해왔다. 저자가 걸어온 길에서 가장 긍지를 가지는 발자취는 지금의 한·미 동맹을 이루는 주요 기둥들을 튼튼히 하고,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평화의 틀을 모색한 일들이다. 저자는 한·미 관계에서 불평등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개정, 방위비 분담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특별 조치 협정SMA의 체결, 군사력의 핵심 요소인 미사일의 사거리 확장을 위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 같은 작업들을 해왔다. 그리고 1990년대 말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페리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중의 ‘제네바...
[사회/문화]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목에 모두 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물’과 ‘불’, 그리고 ‘가마’라는 세 가지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인간을, 불은 국가를, 가마는 이 둘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사회를 상징하는 관계로요. 본래 가마는 서로 상극적인 물과 불이 만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사회는 구멍 나고 깨진 ‘끓일 수 없는 가마’와 같아요. 국가와 국민의 모순적인 관계와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작가 인터뷰 탈북 전 이 원고를 믿을 만한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정말 이 정도였냐”라며 놀라더라고요. 북한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마저 그렇게 반응하는데, 외부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모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과학]
...순천은 평양의 배후 도시로서 ‘평양 차별화’ 국가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일성은 “평양시민들의 생활을 높이는 것은 수도의 면모를 갖추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평양에 대한 우선 공급 및 특별 관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33) 개인 탄광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광 간판’이다. 간판은 탄광 운영자의 소속과 직책을 상징해 시장 개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석탄을 생산하거나 수출할 때 군부 소속 간판이라면 인허가 과정이 수월해진다. (97) 당시 북한 주민들의 필수품을 꼽으라면 식량, 연료 다음으로 신발이었다. 신발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이동수단이었다. 식량배급제가 무너지자 주민들은 장사로 생계를 해결했는데 장사 활동은 이동을 전제한다. (240) 4층으로...
[사회/문화]
...틈을 집요하게 비춘다. 저자는 장면과 개념을 병행한다. 공항의 꽃다발과 플래카드가 상징 자본으로 기능하는 과정을 보여준 뒤, 세대 간 기억 단절과 제도화된 기억의 작동—교과서, 추모 공간, 행사와 출판을 ‘기억의 정치학’으로 읽어낸다. 동시에 귀환자의 노년을 ‘역사적 외로움’으로 명명하며, 동지의 연쇄적 부재, 건강과 생계의 취약성, 자기검열이 남기는 침묵을 구체적인 생활 단서로 제시한다. 이 책의 미덕은 판결문과 연표가 말하지 못한 삶의 속도를 회복하는 데 있다. 사건의 클라이맥스보다 긴 일상, 영웅 서사보다 작은 하루의 문장들—주거, 의료, 관계망, 세대 대화가 모여 한 인간의 존엄을 다시 세운다. 결국 저자가 묻는 것은 정치적 기념이 아니라 권리다. 호명의 순간이 아니라 퇴장 이후의 삶을 제도는 어떻게 책임질...
[지리/관광]
...정당, 정치단체 내부에도 구호 활동을 위한 조직들이 마련됐다. --- p.291~292 국내의 적대 공간이 하나씩 사라지며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남북 간에도 역시 소통의 길이 열리기를 기원한다. 평화문화진지 앞에는 독일에서 가져온 베를린 장벽 일부가 세워져 있다. 한때는 분단의 도구이자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된 것이다. 소개글과 함께 적힌 글귀로 이 여정을 마무리한다. “부디 우리를 갈라 놓고 있는 / 수많은 장벽들이 낮고 낮아져서, / 갈라진 이들이 / 서로를 마주 보고 손잡을 날이 /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 --- p.333 이러한 비극에 휩쓸린 것은 비단 정치인들만이 아니었다. 예술가들도 분단과 전쟁의 격동에 휘말렸다. 좌익과 우익, 중간파 단체가 즐비했고 예술가들은 정치 선전물을...
[학술논문] 북한 우표를 통한 민족에서 국가로의 담론 전환 분석
본 연구는 북한 우표에 나타난 시각적 상징 변화를 분석하여, 정체성 담론이 ‘민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기존 연구가 연설문 및 문헌 분석에 집중해 온 것과 달리, 우표라는일상적·반복적 선전 매체에 주목하여 북한의 기억정치, 이데올로기 재구성, 국가 정체성 형성의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틀은 라스웰의 선전이론인 “정치적 목적성, 상징체계, 반복성, 대상 지향성”을 기반으로 한3축 분석모형 “담론 방향성, 상징체계, 외생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기 우표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결과, 김일성은‘하나의 민족·하나의 조국’이라는 통일 민족주의 서사를, 김정일은 자주· 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유지·확장하는 방향을 시각화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한국 근대철학 인식과 개화사상 연구
...관점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철학사 해석의 중심에 둔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 전환기의 민란·항쟁을 대중의 자발적 계급투쟁으로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근대사상을 반봉건·반침략·애국·자수자강의 성격으로 통합하는 서술적 근거가 된다. 특히 북한 저술은 갑신정변을 ‘최초의 근대적 부르주아 개혁운동’으로 상징화하고, 김옥균을 개화사상의 전형적 대표로 평가하며 개화파의 사회적 구성과 정치적 결속을 상세히 서술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화사상의 발생기(1850년대)와 형성기(1870년대)로의 시기 구분, 개화사상이 실학적 요소와 결합해 발전했다는 철학사 인식이 확립되었다. 방법론적으로는 일부 학술 형식의 도입(서론·본론·결론 구조, 통계적 사실 인용 등)과 사료 제시의 확대가 관찰되나, 주체철학과...
[학술논문] 러-우 전쟁 이후 북·러 협력의 성격 전환과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War)보고서 등 국내외 언론과 문헌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러-우 전쟁은 북한을 러시아와의 전략적 이해 공고화로 이끌며 양국 관계를 기존의 상징적 협력(Symbolic Cooperation)이나 제한적 전략 파트너십(Limited Strategic Partnership)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재구성하게 만들었다. 둘째, 양국 협력의 배경은 북한의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국제사회 고립 돌파·군사기술 확보·에너지 수급과 러시아의 대미 견제·군수품 확보·제재 회피 등 정치·안보·경제의 전략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셋째, 북·러 밀착은 남북 군사력 격차 변화, 한국 외교 공간의 압박, 한·러 관계 악화 가능성 등 남북 관계...
[학술논문] 抗美'와 ' 援朝'의 외연과 그 내포 고찰 - 《詩選(1953.9-1955.12)》을 중심으로
...냉전질서에로의 ‘半강압적’ 편성을 요구받았던 당시 중국의 국제정치적 처세를 대중적으로 구호화한 측면이 강했다고 판단된다. 중국공산당은 태평양전쟁 전후부터 한국전쟁 종전협정까지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련과 1950년 2월의 ‘중소동맹’ 결성 전까지 동북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반 영역에서 크고 작은 충돌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은 양비론적인 ‘이념’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미소가 ‘이념냉전’의 타이틀을 내건 패권전쟁에 ‘半자발적’으로 개입한 혹은 개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원조’는 ‘인민해방’의 완성을 위해 국제주의 사회주의 연대를 통해 평화 수호를 실천하겠다는 상징적 구호로써 한국전쟁 참전의 당위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형성된...
[학위논문] 북한 김정은 체제의 백두산 및 삼지연 상징화에 관한 연구
...연구는 북한 특유의 상징화(=우상화) 작업이야말로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징정치는 주로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합리적, 정상적 운용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본 연구는 북한의 상징화 작업이 태양, 수령, 백두산 등 3대 매개에 집중된 배경을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 천지인(天地人) 삼재론(三材論)으로 해석하려 시도하였다. 또한 김정은 체제 들어 태양, 수령 보다는 백두산을 상징화하는데 열중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의 항일혁명 무대이자 김정일의 출생지라는 백두산 일대의 혁명유적지를 현대적으로 재조성하였다. 특히 백두산과 백두혈통의 상징으로 삼지연을 내세워 신도시 건설 등 가시적이고 전방위적인 상징화 작업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