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김희경, 2017). 이 연구에서는 신체 접촉 활동과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의 생각이나 가치관 문화 등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상호 간에 친밀함과 신뢰가 향상되었지만, 제시된 프로그램에서는 두 집단 간에 왜 신뢰감과 친밀감을 갖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탐색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8회기에 그침으로써 신뢰감과 친밀감의 감정의 일시적 변화를 확인하였지만, 깊은 정서나 태도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 이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김희경, 2017). 따라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므로 표준화 분야 유경험자 발굴에서 섭외, 면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음. 그러나 글로벌 시대 통일의 의미를 찾고 통일의 주인공이 될 차세대를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통일 대전략을 각 영역별로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에 역량을 다하는 통일과 나눔 재단의 사업 취지를 설명하며 대상자들을 설득하였고 본 사업 취지에 신뢰를 얻어 인터뷰에 응한 해당 분야 경력 북한이탈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직〮 간접 경험에 관해 구술해주어 조사활동에 큰 도움이 됨. 면담 대상자가 연구소로 방문하여 인터뷰 시 경직되고 부담이 가중될 것과 저마다의 개인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대상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함. 이에 따라 이동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면담자의 심적 부담을 줄여...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접근은 매우 유용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만, 북한이 제출한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 참여해 제출한 자발적 국가 평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분석 결과 및 시민사회 참여 제한 등을 미뤄볼 때, 북한의 SDGs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 정부가 VNR에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의 SDGs 이행 여부의 많은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이해 당사자들 역시도 SDGs가 무엇인지, SDGs가 북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도구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 사업의 시사점과 한계 본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실속에 대면 학술 교류를 대체할 방법으로 화상 특강과 언택트 포럼이란 형식을 통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비대면 교류를 진행하였음. 이는 어려운 시기에도 교류를 중단하지 않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하고 상호 신뢰를 더 공고히 하는 데 확실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됨. 그렇지만 비대면 교류만으로는 대면 교류를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 하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비대면 방식으로 교류를 유지하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대면 교류를 재개하고 비대면 교류 방식으로 보충하여 보다...

[통일과미래] "사회문화 교류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합의 필수 인프라"

"평화는 비정치적인 교류협력만 강조해서도 실현될 수 없지만 정치협상만으로 담보될 수 없다. 특히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분야에서의 소통과 교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신뢰와 교류협력이 부재할 때 정치적으로 타협된 평화상태도 손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영역의 교류는 지속가능한 평화의 필수적 인프라라 할 것이다. 그런 확신 때문에 유네스코 헌장은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강조했고, 평화연구의 방향 역시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통일은 정치인 누군가의 말실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준비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적, 정치적 교류와 협력이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간의 긍정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억에 남는 장소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자유민주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 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정치/군사] 새 시대를 이끄는 시진핑과 한중 관계

...다루고 있다. 한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은 서로의 문화,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항상 평탄하지 않았다. 특히, 시진핑 체제하에서 한중 관계는 북한 문제, 사드 배치, 미중 갈등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양국을 신뢰와 협력의 시험대에 올림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 책에서는 시진핑의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한중 관계의 발전을 추적하며, 시기별로 중요한 사건들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가 추구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이 한중 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북한에서 디지털화와 서비스시스템은 결국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비될 것임. 북한의 정보기술은 정보 검색과 전자거래 성사 전 관련 정보의 실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욱 단축할 것임 ○ 북한이 규모의 경제와 기술의 발전으로 비용을 절감한다면, 법제적 뒷받침과 함께 거래의 안정성도 유지될 것임 ▶ 북한은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대응 측면뿐만 아니라, 체제 안보 측면에서도 전자거래 관련 전자결제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개정하면서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데 주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나갈 것임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유통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22년, 미국표준협회는 표준과 기술 규제가 세계무역의 93%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영국표준협회는 2015년의 보고서를 통해 표준의 GDP 성장률 기여도가 약 28.4%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국제표준의 부합화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장을 개방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충족한다. 1961년 「산업표준화법」 제정과 함께 국가표준제도를 시행해온 남한은 2022년 기준 누적 신규 국제표준 제안 건수 1,234종, ISO 회원 평가 8위, ISO와 IEC의장 간사 등 임원 250명으로 표준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남한은 2010년 IEC 정보통신 산업 분야 국제표준 제안 1위...

[경제/과학]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2

... 헝가리 경제학자 야노쉬 코르나이의 첫 번역서 헝가리의 저명한 경제학자 야노쉬 코르나이(Janos Kornai)는 한국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외국 학자 중 한 사람으로,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행정학 전공 분야에서는 물론, 소련, 중국, 북한, 베트남, 동유럽 등의 사회주의 체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인 지적 신뢰를 받는 학자이다. 한국의 사회주의 연구자들 대부분은 코르나이를 통해서, 그리고 코르나이의 지적 패러다임을 통해서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실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역시 해외에서 출간되자마자 수많은 한국 학자들이 이 책을 경유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뚜렷하고도...

[학술논문]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합의문 채택 실패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북미 양국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양측은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논의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두 번째 만남을 통해 북미 정상간 친숙도 및 신뢰관계를 증진시킴으로서 톱다운 방식으로진행되는 북미 협상이 지속될 동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북미협상의 진전을 위해 트럼프 모델이 제시하는 ‘포괄적 타결 단계적 조치’를 적극적으로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이 요구된다.

[학술논문]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 북한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보고서’를 중심으로 —

...제출하였다.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조문 체계 순서에 따라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북한 국내법 중 장애인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소개와 같은 추상적, 일반적 진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최근 북한 당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장애인 정책의 개선 사항 및 문제점 및 장애인 관련 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정확성과 신뢰성의 측면에서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최초로 자국의 장애인 실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해볼 때 아직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분야의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기존 반응과 비교할 때 적어도...

[현안분석]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자유민주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와 정책도...

[학술논문]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과 저작권법상의 문제 - 북한 저작권법상 공연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

...것이 많았다. 즉, 북한 저작권법의 기조와 원칙의 문제, 체제에 반하는 저작물의 불인정 문제, 남한저작물의 저작권리에 대한 호혜평등의 문제, 저작 인접권 및 재산권의 문제, 저작인격권의 무기한 보호문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의 불비문제 등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상호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연프로그램은 민족가극, 연극 및 뮤지컬, 축제이벤트 등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이한 저작권 규정 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각종 국제저작권 사용계약을 공동 체결하는 등 국제저작권 무대에서 공조할 필요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쌍방이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정서를 담은 공연프로그램의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해야 할것이다.

[현안분석] 미중 고위급 회담 평가 및 전략적 함의 분석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미중간의 대화는 이제부터야말로 본격적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각자의 길을 추구하는 ‘탈동조화’와 ‘패권경쟁의 구조화’를 당분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 강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알래스카에서의 미중 고위급 접촉은 미국과 중국 상호간에 붕괴된 신뢰관계가 하루아침에 재건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 미중간의 갈등과 대립은 다른 한편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외교부가 발표한 고위급회담 관련 자료에도 북핵문제는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어쩌면 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