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인터뷰: 스트릭랜드 의원] “윤 대통령, 효과적 통치 가능한지 자문해야…미한일 협력 중요”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신속히 계엄을 막은 것은 민주 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강력한 미한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미한일 3국 협력이 지속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후 미국으로 건너온 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주 타코마 시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20년 공화당의 영 김, 미셸 스틸 하원의원과 함께 한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난11월 선거에서 승리해 내년 3선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스트릭랜드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기업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노동자 본인에게 한 해 월 3~7kg 정도의 식량이 지급된다. 당국은 배급제 운영을 위한 재원을 각 기업소의 ‘자율 경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 재량권을 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배급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군량미나 전시물자 등을 활용해 구제 성격의 식량만 지급한다. 2023년부터는 많은 직장에서 경영 간부 선거를 실시했다. 선출된 경영 간부의 능력에 따라 각 기업소 간 배급 격차가 커졌고, 배급이 적은 곳의 간부는 회의 때마다 노동자들의 비판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배급이 많은 기업으로의 전직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식량 배급 부족의 원인을 국가가 아닌 간부 개인에게 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앞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더욱이 4월 28일 중의원 시마네(島根) 1구의 보궐 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했다. 중의원 선거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유일하게 무패를 자랑했던 보수지역 시마네현에서의 패배 충격은 크다. 보궐 선거 전에는 기시다 총리가 6월에 중의원을 해산→총선거에서 승리→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하지만 시마네에서의 패배로 해산은 멀어졌다. 이대로는 기시다씨는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퇴진을 피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거기서 기사회생책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일 관계의 진전이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화해‧협력 단계의 목표를 ‘북한체제 정상화’로 설정해 북한의 비핵화, 민주화, 자유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견인하는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남북연합 단계의 목표를 ‘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설정해 이질적 2체제 또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의 병존이 아닌 민주주 의체제 간 잠정적 과도기와 상호동질적 수렴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목표를 ‘ 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명시해 남북의 자유 선거를 거쳐 보편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을 둔 한반도 1민족 1국가 1체제의 완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국민의 뜻’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직접 민주 주의’를 내세운 군중집회와 봉기는 민주헌정질서를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체제전복성’ 혁명에 다름없다. 저자는 2000년을 분수령으로 민주 주의의 양과 질이 전세계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反자유 민주 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21세기 시대환경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등가참여 제도를 악용한 대중영합주의가 등장,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계급적 분노’를 자극하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⑥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와 민주주의외교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한국이 민주 주의외교에 나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불러 왔다. 이를 반영하듯,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를 주최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3월 29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글로벌 정상회의에 이어 30일에는 서울서 인태지역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새 정부가 ‘가치외교(value diplomacy)’ 또는 ‘가치기반 외교(values-based diplomacy)’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삼는다는 것은 여러 통로로 알려져 왔지만 구체적 계획이나 성과는 무엇인가라는 의문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인태지역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가치외교의 첫 주요 성과로서 환영할...

[현안분석] 사이버 공간의 진영화와 영향공작

...벌이고 있으며, 공작 건수도 증가 추세이다. 2016년 러시아는 페이스북 (facebook)과 해킹 정보 유출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시민들을 양극화하고 정치인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사이버 위협 행위를 보였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사이버 영향공작 위협에 지속해서 노출됐으며, 최근에는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중국의 정체불명 웹사이트 업체가 친중·반미 여론 조작 기사를 확산시켰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한국도 중국·러시아 진영의 영향 공작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 사회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사회 혼란 조장과 남남갈등을 유발해 왔으며, 선거 기간에는 허위 정보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며 한국 내 유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들 영향공작의 전방위적 확산과 심화에는...

[현안분석]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화해‧협력단계의 목표를 ‘북한체제 정상화’로 설정해 북한의 비핵화, 민주화, 자유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견인하는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남북연합 단계의 목표를 ‘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설정해 이질적 2체제 또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의 병존이 아닌 민주 주의체제 간 잠정적 과도기와 상호동질적 수렴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목표를 ‘ 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명시해 남북의 자유 선거를 거쳐 보편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을 둔 한반도 1민족 1국가 1체제의 완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

[학술논문] 통일 한국 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통일합의의 방향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최소한의 근본가치;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공통분모이며;그 밖의 부분에서는 매우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컨대;이른바 일당독재는 허용될 수 없지만;양당제냐 다당제냐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비민주적 선거는 허용될 수 없지만;민주적 선거의 테두리 내에서는 다양한 선거제도 유형이 선택될 수 있다. 의회제도의 경우에도 정부형태의 선택에 따라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될 수 있으나;이른바 소비에트제도처럼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힘든 의회는 민주적 의회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통일 한국의 의회의 구성방식 및 권한범위에 대한 검토를 위해;우선;전술한 자유민주적...

[현안분석] 북한의 8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

...권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제1비서직 임명 여부가 이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일곱째,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권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규약 상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방사업지도권에 더하여 군사지휘권을 새로 부여받았다. 그리고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조직’ 권능이 ‘ 선거’ 권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민군 총정치국의 위상이 약화되었다.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총정치국의 상급 기구인 인민군 당위원회의 권능과 위상을 ‘도당위원회’ 수준으로 새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