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촉발된 통일·평화에 대한 기대는 코로나 시기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2019), 공 동연락사무소 폭파(2020) 등으로 냉각되며 남북의 화합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20대 대선을 거쳐 대북 정책에도 다 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평화의 다리, 통일의 빛’ 프로젝트

...포털사이트에서 호평을 받은 Apple TV+ 화제작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삶을 다루는 드라마로, 아픈 역 사와 공동체의 가치를 함유한다. 공동체의 의미와 한반도의 아픈 역사가 대중들의 공감대 형성에 충분한 주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하는 우수한 콘텐츠 제작이 콘텐츠가 대량 생산되는 현 시점에 필수 적이고, 과거 우수한 평화 · 통일 작품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 대중의 분단된 한반도의 역사와 통일 의식을 고취해내고자 한다. (사단법인 필레마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영화진흥위원회 지정 예술영화 전용관 필름포럼을 운영해 왔으며 매년 서울 국제사랑영화제를 개최하고 평화통일 시네포럼(한반도평화연구원과 공동주최)을 개최하는 전문기관으로,...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세대공감, 통일한국문학축전

...등에 이어 마침내 통일기 문학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기의 문학이란 남북한 양측 문학의 현상적 합일이 아니라 지극 히 새로운 문학의 탄생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뿐만아니라 분단 이전 문학의 회복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한민족 문학과 한국어 문학의 시작이라는 의미로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기 한국문학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적극적 으로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의미 있는 미래의 자화상인 셈이다. 통일이 재생과 회복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생명력의 시작이라는 논리는 문학에서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마찬 가지의 논리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문학은 문학에서의 논리를 통해 마땅히 통일한국의 지평을 제시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우리들 자신의 미래인 통일한국의 문학과 문화와 사회를...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평화의 다리, 통일의 빛’ 프로젝트

...포털사이트에서 호평을 받은 Apple TV+ 화제작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삶을 다루는 드라마로, 아픈 역 사와 공동체의 가치를 함유한다. 공동체의 의미와 한반도의 아픈 역사가 대중들의 공감대 형성에 충분한 주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하는 우수한 콘텐츠 제작이 콘텐츠가 대량 생산되는 현 시점에 필수 적이고, 과거 우수한 평화 · 통일 작품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 대중의 분단된 한반도의 역사와 통일 의식을 고취해내고자 한다. (사단법인 필레마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영화진흥위원회 지정 예술영화 전용관 필름포럼을 운영해 왔으며 매년 서울 국제사랑영화제를 개최하고 평화통일 시네포럼(한반도평화연구원과 공동주최)을 개최하는 전문기관으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못했으나 이는 연구 추진 단계에서 예산 상 고려되지 않은 부부임. ᄋ동서독 사례의 적용은 통일 이후 통합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인 바, 향후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일상이 회복된다면 반드시 독일 현지와 동서독 접경 지역의 활용에 대한 실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동서독 접경 지역의 활용은 하천, 바다, 산림 등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이러한 시설과 자연 생태계가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따라서 향후 해외 출장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반드시 동서독 접경 지역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드림.

[외교안보] [단독] 美전문가 "주한미군 감축, 4년 내 현실화 가능성"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9일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 미군 중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을 철수하고 약 1만명 정도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 들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일부 철수·이전 배치’에 관한 내러티브가 부쩍 늘어난 미 조야(朝野)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태세를 들여다보고 있고 이르면 8월 새 국방전략(NDS)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외교안보] 러, 김정은 방러 여부에 "가까운 미래는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여부에 대해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이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시점을 포함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한국 대선 외면하는 북한…'두 국가론' 영향 추정

대통령 선거까지 열흘 남은 시점까지 북한이 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고 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표방하는 이른바 '두 국가론'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교안보] 러시아 “김정은 방러 조율 중… 구체적 일정 언급은 시기상조”

러시아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을 말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안보] "트럼프-김정은, 관계재정립할 좋은 시점…美, 협상력 별로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언제든 관계 재정립을 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지렛대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북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정치/군사] 본 헌터(큰글자도서)

...선보인다. 이 책은 두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독특한 ‘교차식 구성’을 따르며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의 참상과 땅속에 묻힌 진실을 추적한다. 먼저, 하나의 축은 민간인 학살사건 이야기로, 유골·생존 피해자·유가족·유품·관련 주변인·가해자 등 여러 화자의 시점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뼈아픈 학살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현해낸다. 다른 하나는 인골에 대한 순전한 호기심으로 한평생 유해가 남긴 진실을 좇아온 실존인물 ‘뼈 인류학자’ 선주의 이야기이다. 영문도 모른 채 죽임 당한 이들과 집념의 인류학자,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던 두 이야기는 시공간을 초월해 결국 아산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통일/남북관계]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한가운데서 미중은 극적으로 만났고 수교하였다. 그 뒤를 일본이 따랐고, 남북한은 최초의 합의문서인 ‘7.4공동성명’을 내놓았다. 그때를 ‘데탕트(détente)의 시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극적 모멘텀이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며, 탈냉전 30년이 꺾이는 이 시점에 분위기의 급반전이 일어나기는 힘들어 보이며, 격동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유럽연합(EU)이 탄생하기까지 오랜 인고의 시간과 합의가 필요하였듯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통합도 하부구조를 탄탄히 하는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일곱 작가의 공저로 꾸몄다. 우선 독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 곳에서 교수생활을...

[사회/문화] 고대부터 남북한 교육과정까지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

...개화기를 1881년부터 1910년까지로, 제3부 일제강점기를 1910년부터 1945년까지로, 마지막 제4부를 1945년 해방 이후 교육과정 시기로 하였다. 이 책의 기초가 된 1945년 이전 교육과정 연구에서 개화기와 일제강점기가 주가 되다 보니 개화기 이전을 모두 ‘전통시기’로 하였다. 또한 역사적으로 개화기를 규정하는 시점과 교육과정에서의 시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이 책의 각 장이나 부록의 표에서도 그 관점이 소개된다. 예컨대, 개화기의 시작을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교육학 분야에서는 1894년의 갑오개혁부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제7장에 서술된 바와 같이 1881년 조선 정부가 처음으로 신식 기술 습득을 위해 중국(청, 靑)에 영선사(領選使)를, 일본에...

[정치/군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퇴보한 듯 가파르게 날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세계질서의 향방이 긴밀하게 엮여 있는 만큼 이 전쟁은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과 국제정세, 필연히 따라오는 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대 변혁이었다. 미국이 주도한 탈냉전이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 독일 통일 후 30년 만에 유럽이 다시 분단되었다. 이제는 현 상황을 단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는 대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에 가득한 논의를 통하여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재편될 질서를 상상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도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통일정책과 방안의 기준이자 규범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와 함께 개정된 현행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자유민주적 통일방안과 담론의 중요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강조되고 있다. 게다가 1989년 자유주의 이념의 승리로 인한 ‘역사의 종언’이 선포된지 35년이 되는 시점에서 과연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승리가 여전히 현실 세계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현실적 승리를 낙관할 수 있는가 여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본질을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통해 재조명 및 재검토하는 동시에 이러한 시각과 방법론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학술논문] 북한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한 논고: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동 법령의 입법 배경은, 첫째, 북한의 입장에서 동 법령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북한은 해외동포와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인 함의가 공식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동 법령은 김정은시대의 입법 경향과도 일치한다. 넷째, 동 법령은 북한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다소 부합한다. 동 법령의 의의는, 하나는 북한이 해외동포에 대해 독립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법령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 이 동 법령을 통해 ‘권익옹호’라는 가치의 기준과 척도, 내용을 공식화했다. 본 연구 목적은 북한이 2022년 2월 제정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권리보장 부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동 법령의 ① 사회정치, ② 문화, ③ 경제 세 분야의 권익옹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동 법령의 조문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취임 6개월 시점에서 평가해본 바이든 정부

본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6개월 동안 어떠한 문제들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바이든이 취임 당시 세웠던 목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정치적 환경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바이든 정부의 6개월을 보면 취임 당시 세웠던 목표처럼 국내 문제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렇다고 대외정책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나,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더욱 많은 정치적 동기가 필요하게 됨. 이러한 분석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1월 취임 이후 8월 초까지 집행한 행정명령 54개의 내용을 분석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률안을 알아봄. ​특히, 바이든 6개월의 주요 법안과 행정명령

[학술논문] 국내외 안보 불안정성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국방기획관리 제도와의 연계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기법을 이용해 국내외 안보 불안정성을 수치화하고, 방위력개선 및 전력운영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변량 시계열 및 충격반응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북한 도발은 충격 발생 후 t+3 시점에 방위력개선 예산에 가장 유의미한 (+) 영향을 미쳤지만 전력운영 예산에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약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안보 불안정성 심리 변화가 두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국방기획관리 제도와의 연계 시, 충격반응 결과는 중기기획, 계획 및 예산단계 측면에서 정책적인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분석 결과가 제공해 주는 정책적 함의들이 안보 정세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술논문] 북한문법서 󰡔조선어기능문법󰡕(2013), ‘조선어기능문장론’ 연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rt 2, ‘functional syntax’ in the North Korean grammar reference, 'Joseoneokineungmunbeop(2013)'. The main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syntax’ in the viewpoint of functional grammar are summarized like these: First, there are specified explanation about modality which is speaker-oriented semantic-grammatical category in

[학술논문] 북핵 대응체계의 재정립 : ‘한국형 3축체계’의 한계와 대안

...또한 억제를 넘어 핵전쟁 수행(nuclear war-fighting)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은 ‘3축체계’와 한미 ‘재래식핵통합’(CNI)을 기반으로 억제와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응체계가 최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어 3축체계를 지휘통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3축체계는 태생적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하여 전략⋅작전⋅전력의 연계성있는 대응체계 구축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억제력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여러 취약점을 노출해왔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체계와의 유기적 연계 방안이 부족하며,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