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식량지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무산되었지만 이후 미국은 몇 차례 북한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라 여러 NGO 및 국제기구를 통해 의약품, 비상식량 등을 제공해왔다. 2010년에는 60만 달러, 2011년에는 90만 달러, 2016년 말과 2017년초에는 100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2017년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었지만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