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거주 탈북민들에 대해 "일본에서 탈북 귀국자들 커뮤니티는 이상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축적은 빈약하고, 또한 조사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된 소수의 선행 연구로는 미야츠카(2015)와 이인자(2015) 연구가 있다. 미야츠카는 북한으로부터의 난민이주자로서 받아들여 그들의 정착과 실체, 특히 언어 지원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이인자는 개별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정착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어느 선행 연구도 정착 과정과 그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탈북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고립되어버리는 주체로서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지적이긴 하지만 그 점을 강조할수록 호스트 사회, 즉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 (및 그들 존재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청년 유튜브 콘텐츠 활용을 통한 국내외 청년 통일공감대 형성 프로젝트

◎ 적절성 1)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사업이었는가? - 탈북자의 관점이 녹아 있는 콘텐츠를 통해 북한의 실체를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함 - 대한민국 청년 및 국제적 관심 촉구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함이 적합했다고 판단함 2)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이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에 부합했는가? - 콘텐츠 형태가 변경되면서 개별 콘텐츠 수량이 많아졌고 이에 따른 추가 인력을 고용함 - 짧은 주기로 콘텐츠가 생산되는 일정에 따라 풀타임 인력이 필요하게 됨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디자인 씽킹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서비스디자인 연구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탈북민과 의료인에게 여러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남아있는 실정 II. 연구 목적 1. 서비스 디자인 씽킹에 기반하여 새로운 접근과 대안을 모색 - 디자인 씽킹 및 공공 서비스 디자인의 방법론에 맞춰 탈북민의 의료 서비스 경험을 개선 2. 수요자 중심의 실체적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친탈북민 병원 확산 - 탈북민, 의료진, 상담요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맥락을 포괄적으로 고려 - 서비스 모형을 패키지 형태로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탈북민 친화적인 거점 병원을 증대 [연구진행] I. 발견(Discover) -...

[프로젝트] 디자인씽킹 및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 의거한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개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탈북민과 의료인에게 여러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남아있는 실정 II. 연구 목적 1. 서비스 디자인 씽킹에 기반하여 새로운 접근과 대안을 모색 - 디자인 씽킹 및 공공 서비스 디자인의 방법론에 맞춰 탈북민의 의료 서비스 경험을 개선 2. 수요자 중심의 실체적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친탈북민 병원 확산 - 탈북민, 의료진, 상담요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맥락을 포괄적으로 고려 - 서비스 모형을 패키지 형태로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탈북민 친화적인 거점 병원을 증대 [연구진행] I. 발견(Discover) -...

[외교안보] [워싱턴 톡] “트럼프, 미중 경쟁 속 한국을 ‘자산’으로 평가∙∙∙중국 의존엔 대가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것이며,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의 과도한 중국 경제 의존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중국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미한 관계는 한국이 동맹, 대북, 대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교안보] 북-시리아 화학무기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앵커: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로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커넥션(거래)이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단독인터뷰] "반중 총통 당선은 큰 리스크...하지만 中의 대만 침공은 없을 것"

[※한국경제TV는 대만 총통 선거 직후 지정학적 갈등 변화 가능성과 시장이 우려하는 리스크의 실체를 짚어보는 긴급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동북아리스크 분석 전문가로 꼽히는 앤드류 길홈 컨트롤리스크스 동북아시아 지정학리스크 분석 총괄과의 대담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 - 편집자 주]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법률관계를 규제함 - 등가교환의 방법으로 대금을 즉시 청구하고 즉시 지급하는 원칙에 기초함. 이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급결제 당사자인 계좌소지자들의 재산상 독자성을 존중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음 ○ 전자인증법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함. 전자인증의 대상은 가입자의 신분과 자격, 컴퓨터 등 단말기의 실체, 전자문서의 서명자와 문서 내용의 정확성 등임 - 전자인증등급은 전자인증 대상별로 그 중요성에 딸 1~4등급으로 나뉨 - 전자서명체계는 기본서명기관, 공인서명기관, 등록대행지점, 해당 정보서비스기관, 가입자 등 여러 계층형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최상위 서명기관은 통상적으로 행정청을 비롯한 기관 또는 공법인임 ▶ 전자지급결제...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배경 및 목적 ▶ 자본주의 회계와 사회주의 회계 ○ 자본주의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실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인데,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관리 및 통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큼. ▶ 2002년 7.1 조치 이후 ‘부기’에서 ‘사회주의 회계’로 정비 ○ 부기는 기관, 기업소 범위 내에서의 체계인 반면, 2002년 7.1 조치 이후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계획경제관리에 맞게 ‘종합회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회계체계를 확립한 것임. ○ 북한은 대내경제부문에 대한...

[정치/군사] 나는 고발한다: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이 책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제1부~제5부),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제6부),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 제도적 의미](제7부) 및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이화영의 옥중노트와 편지’,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의 탄원서와 편지’를 부록으로 붙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은 이 사건 제1심 판결 전문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일부에 관한 것이다. 판결 전문에 관한 비판이 가독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논리적 오류가 명징하게 드러난 주요 쟁점으로 국한했다.

[정치/군사] 종북주의 연구

종북주의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비판을 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 등 보수 진영을 대할 때는 아예 적처럼 대하며 분노심을 표출한다. 그러나 어디를 보아도 김정은 정권이나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은 없다. 간혹 북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인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종북세력의 음험한 역사와 비열한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

[사회/문화] 가면을 벗긴다

...권력 투쟁에 대한 긴장감과 관심이 높아졌던 그 시점에 북한 내에서 지도층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속한 사회와 너무나도 동떨어져있어 몇 장의 사진과 추측성 기사만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장성택 처형에 대한 내막, 그리고 장애물이라면 핏줄조차 단박에 처단하는 젊은 새 독재자 김정은의 등장, 이 등장서부터 시작된 공포정치가 불러온 북한 지도층의 실체와 공산주의 독재체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가 직접 겪은 일이라 의심될 만큼 생생하게 들려준다. “ 장 동지 체포 소식을 듣고 나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소, 나는 공화국을 탈출할 것이야. ” 눈발이 거세게 불던 어느 날, 일등서기관 강철민은...

[학술논문] 『수이전』지은이에 대한 남북의 관점과 제3의 시각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우리 서사문학사 벽두를 차지하는 『수이전』의 지은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남북 학계에서 논의된 지은이 논쟁을 비교 검토하고, 지은이에 대한 제3의 시각으로 김척명의 실체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수이전』 지은이에 대해 남한 학계에서는 『신라수이전』의 지은이는 최치원으로 인정하고, 고려의 『수이전』은 박인량이 편찬하였는데, 김척명이 일부 작품을 개작하였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북한의 학계에서는 『신라수이전』 가운데 쌍녀분(두 녀자의 무덤)에 대해서만 지은이를 최치원으로 규정하고, 박인량이 『신라수이전』을 개작 증보하면서 많은 작품들은 새롭게 창작해 편찬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김척명에 대해서는 문학사 한 편에서만...

[학술논문]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

...서독의 선례, 인권 및 인도주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남한 관할권 내 진입’과 함께 ‘귀순의사의 표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 국적 인정을 위한 내재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절차적 요건 내지는 국가의 국적 확인 의무를 발동시키기 위한 요건일 뿐, 국적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상의 별도의 실체적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차제에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인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귀순의사의 ‘진정성’이란 개념은 의사표시의 존부 및 하자가 없다는 점을 넘어서서 해당 북한 주민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정책적 판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재될...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생활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Glaser의 근거이론 접근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직업 생활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현재 3만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의 적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생활 적응이라고 판단되어져 이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남한에서의 직업 생활 내용과 구조 등을 분석하여 실체 이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에는 16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했다. 연구자들은 글레이저가 제시한 근거이론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 분석 결과 개방 코딩에서 핵심 범주는 노동시장의 주변인으로 나타났고 선택 코딩에서는 노동시장의 주변인에서 주인공의 전환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에 근거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구조적인 이론적 코딩으로 기술했다...

[학술논문] 북한이 생각하는 인종: 유형적 실체로서 인종

인종, 그리고 인종과 관련된 개념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문은 북한만의 독특한 방식으로내재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에서 인종은 유형학적으로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실제 존재하는 인간 분류 단위로서 사용된다. 인종은 북한의 체질인류학 기준으로 인류, 민족 등과 함께 사람을 분류하는 주요한 단위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인종은 시간적으로도 유형화된 양태를 가진다. 이러한 사고에는 제국주의 시기 일본의 체질인류학 영향이 부정적이든긍정적이든 내포되어 있다. 아울러 인종은 계기적으로 일반화된 일련의 변화과정의 단위로 규정된다. 해당 사고의 내면에는 식민지 직후 전개된 규범화된 소비에트식 사회진화체계의 영향을무시하기 어렵다. 즉, 인종은 생물학적 계측 대상이 되는 동시에 사회 변화의 측정 대상으로도이해가

[학술논문] 극초음속미사일 위협 감소를 위한 대응 전략

...개발 난이도가 높은 첨단 무기체계이다. 최근에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성공 주장,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 실전 발사 언론보도 등에 따라 전 세계적인 관심과 안보적 이슈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보도는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한 다소 불명확하고 추측성의 정보들도 포함하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극초음속미사일 실체와 위협요인들을 명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극초음속미사일 관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군사적 상황에 적합한 극초음속미사일 대응전략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극초음속미사일의 정의 및 분류를 시작으로 선진국의 개발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타 미사일과 비교하여 극초음속미사일이 왜 더 위협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