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KPI 한반도연구원 차세대워크샵

...Smith(런던대 동양, 아프리카연구학원(SOAS) 한국학센터 연구교수) 5) ISEAS- Yusof Ishak Institute - Dr. LE Hong Hiep(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6)Stimson/38North - 38North Team 7) Choson Exchange - Calbin Chua(조선 익스체인지 도시설계 전문가) 2. 국내, 해외 기관 세미나(한국어) 1) 사전강의 3 '인도, 태평량 전략' - 김창수 박사(한국국가 전략연구원, KPI 이사) 2) 베를린자유대학 - 이은정 교수(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 연구소, KPI 연구원) 3) 해외학자 특강 - 김중호 박사(조지워싱턴...

[연구논문] 공감한반도-No.3

‘공감 한반도’는 2017년 10월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민간차원의 비영리 연구모임입니다. 모임은 매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과 관련 마련된 긴급 좌담회(2018년 6월16일, 쉐라톤 팔레스호텔)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이번 호는 2018년 7월 6일(금)-7월 7일(토), 설악켄싱턴스타호텔 윈저홀에서 개최된 2018년 공감 한반도 대토론회, 제3세션 “북한의 경제모델과 김정은의 경제재건 전략: 평가와 전망”中 발제를 맡아주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내용을 녹취 및 편집한 내용입니다.

[외교안보] 국무부 “한-싱가포르 관계 격상 환영∙∙∙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에 중요”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간의 협력 증진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역내 환경 조성에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과학]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지역은 남북한의 네트워크 경제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동북아를 넘어 세계 경제권의 허브가 되는 것도 꿈꿀 수 있다. 이를 위한 실행 전략으로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한반도 8대 광역경제권’이다. 그 가운데 인천공항과 해주, 김포, 강화, 파주,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해주-개성-인천 벨트’는 가장 주목받는 경제특구가 될 전망이다. 남북한을 연계한 금강산·동해 생태관광과 제2의 싱가포르 모델이 될 수도 있는 원산까지 아우르는 ‘원산-금강산-양양’ 벨트도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건설계획의 대표적인 도시인 평양의 리모델링 제안은 북한 전문가이기 이전에...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한국 측 특사단에 최초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 선언」과 「판문점선언군사분야이행합의서」를 채택했다. 북미 간에는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4개 조항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의 하노이 회담에서는 양측이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수차의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하노이 회담 직전에 미국은 동시병행 조치의 수용 가능성을 암시하여 양측 입장이 다소 접근했다. 그러나...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미국인 억류자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왔다. 오토 웜비어의 사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북한인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안보문제를 두고 북한을 압박했으며 2018년 첫 국정연설에는 웜비어의 부모를 초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회담 개최가 결정되자 백악관의 모든 언급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 내용이 사라졌다. 북한인권을 일종의 거래 용도로 사용한 트럼프의 전략은 비핵화 및 안보문제에 북한의 협력을 유도할 목적으로만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북한에 억류되었던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등 세 명의 한국계 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억류자를 다루는 방식은 오바마 행정부와...

[학술논문] 북한의 대강대국 외교 전략의 기원과 전개 과정: 최근 대미 협상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단시간에 걸쳐 급격한 외교적 변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세계적인 시선을 한몸에 받는 국제적 인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듬해 열린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됨으로 인하여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이 미국의 그것과 충돌하면서 발생함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과거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지원 하에 탄생하였으며 한국전쟁 기간에는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북한은 과거 중국과 소련, 최근 미국이라는 북한을 둘러싼 여러 강대국을 외교적으로 상대하는 독특한 외교 전략을 탄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와 한·미 공조의 방향

...당국자는 같은 언론 보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신중하고 조정된 외교적 접근방식”이라며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북한의 특정 비핵화) 단계에 (대해) 완화(relief)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2018년 미·북 정상이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기타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더불어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학술논문] 태평양 전쟁 경험과 호주의 6·25전쟁 참전 - 싱가폴 전략 실패 이후 호주의 국제관계 인식변화를 중심으로 -

...보다 본원론적 질문을 중심으로, 영국의 자치령이 아닌 ‘독립국가 호주’의 참전동기에 초점을 맞추고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이를 위해 태평양 전쟁을 전후한 호주의 안보 정체성 확립및 변화과정을 영국의 싱가폴 전략과 영연방점령군의 형성 및 운영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호주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6·25전쟁참전은 표면적으로 영연방점령군 운영에 대한 호주의 강력한 의지로부터 설명될 수 있으며, 보다 본질적으로는 태평양 전쟁을 거치며 경험한 싱가폴 전략의 실패로부터기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호주의 6·25전쟁 참전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태평양 전쟁 이전 시점까지 분석의 시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하였다.

[학술논문]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출범 10년을 맞이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미 관계에서 부침을 보여왔다. 10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북한의 대미 전략을 위협 세력에 대응하는 ‘균형’과 위협 대상에 연합하는 ‘편승’으로 판단할 때 균형이 연속됨이 확인된다. 2012년 체결된 2.29 북미 합의는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에 성사되어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두 달 만에 무력화되었다. 북한은 합의 체결 당시 미국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처음부터 파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명백한 대미 균형 전략을 추진한다. 2018∼2019년 시도된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전제로 전후 최초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었다. 북한이...

[학술논문] 최대상이체계분석(MDSD)을 통한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 평가: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사례 비교

한반도는 6.26전쟁이후 70년 가까이 평화가 아닌 불안정한 정전(停戰)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2017~2018년에는 핵미사일 갈등으로 인해 고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싱가포르회담으로 잠정적으로 정지되긴 했었지만, 이제는 한반도에 핵전쟁을 우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사례를 최대상이체계분석(MDSD: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기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일치법 즉, 사례들의 독립변수에서 차이점을 제외하고 일치점을 채택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반도에 전쟁재발 가능성은 일치점인 미중의 대결구조와 북한의 내부태세가 주요인으로 최대 33%로 평가되었다. 한편, 사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