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SDGs와 북한인권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했다 (nksdg.org). 본 사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20년 통일나눔펀드 지원으로 2009년과 2019년 실시된 1~3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 북한에 제시된 권고안, 북한이 가입한 아동 권리 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및 국제규약, 북한이 제정한 관련 국내 법령을 SDGs 각 17개 목표에 적용 분석하였다.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취합해 북한의 SDGs 목표별 이행 실태를 파악했다. 북한 SDGs에 대한 UN, 국제기구,...

[연구논문]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학제간 기초연구

...‘통일대비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남북한 아동 복지 및 보호 관련 법률을 비교하여 북한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구체적인 아동복지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파트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북한 아동인권 실태와 개선을 위해 북한아동의 인권을 엿볼 수 있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인권 개발적 연구분석 틀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 파트는 법학부 원재천 교수 연구팀에서 수고를 하였다. 세 번째로는 보다 심리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연구로서 고난의 행군세대를 지나면서 애착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공격적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 대체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인권 분야 가운데 북한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권 분야에서는 피상적이나마 다소간의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제대테러협약에 서명했다. 또한 2014 제2차 UPR에서 268개 권고 중 185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제1차 UPR에서 단 한 건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였다. 또한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다.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허가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러한...

[학술논문]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수있는 실질적 위험의 기준에는 아동권리협약 제6조 생명권 및 생존⋅발달권과 제37조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형벌 금지의 위반이 해당 된다. 식품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미흡, 구금과 같은 처우들은 아동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생명⋅생존권과 신체⋅심리적 안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은 아동을 회복 불가능한 피해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국가로 결코 송환해서는 안 되는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본 논문은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을 위한 특별한 법적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 시급함을 염두에 두고 북한으로 송환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하는 실제적 위험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 및 북한의 인접국이자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강제송환금지의무에...

[학술논문]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에 나타난 모자보건사업과 국내외 모자보건사업 분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s and current status of maternal-child health services of North Korea shown in the periodic reports of North Korea, and provided data for development of North Korea’s maternal-child health service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periodic reports(first to fifth) of North Korea. 153 paragraphs were used for the analysis

[현안분석] 북한의 아동 강제노동 실태 이슈화 필요성과 과제

대북인권압박강화와실질적인북한인권개선을위해보다각론적이고구체적인북한인권문제에대한접근이필요한상황이다.북한은1981년과1990년각각자유권규약과 아동 권리 협약에가입하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아동강제노동에대한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2021년에는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교육권담당특별보고관,현대적노예제에관한특별...

[현안분석]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한다)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보고서 제출 의무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고, 2002년 9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북한은 그동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제2·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당사국이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