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아시아프레스 오사카사무소 대표/출처=통일과미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이 격감했다. 의약품 수입 차단으로 결핵약, 마취제, 항생제 등이 부족해지며 가벼운 병에도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021년 후반부터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더 강하게 통제됐다. 식량 수입이 차단되고 북한 내 중국 제품이 고갈됐다. 이에 물품 가격이 폭등하고 장사가 부진하게 되어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현금 수입이 급감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양강도에 사는 아시아프레스의...

[통일과미래] 北, 권력유지위해 시장없애고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복구 추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적 한계로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

북한 경제 정책 전환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김정은의 권력 집중이다. 과거에 시장을 운영해 보니 주민들이 자본주의적으로 바뀌고, 남한 문화가 유통돼 김정은 권력에 지장을 줬다. 김정은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복구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다만 시장이 없어지면 물질 공급도 부족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먹고살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임을 인상해 주어 직장에만 나가더라도 먹고살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시장을 없애려면 수요와 공급을 차단해야 하는데 수요는 단속을 통해서 막고, 공급은 국가 주도 무역과 협동 농장 생산품 등 국산 제품 도입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정치/군사] 냉전 - 우리 시대를 만든 냉전의 세계사

...책에서 냉전을 산업혁명에 뿌리를 두고 세계 곳곳에서 지속해서 반향을 미치고 있는 전 지구적 이데올로기 대결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베스타는 강대국 간 경쟁과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뒤바뀐 한 세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냉전은 유럽의 경계선에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서 가장 깊은 반향을 남겼다. 이 지역들에서는 거의 모든 공동체가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해야 했고, 이 선택은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경제와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지역이 냉전 시대에 생겨난 환경 위협과 사회적 분열, 종족 갈등에 시달린다. 냉전의 이데올로기들은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에...

[사회/문화] 세 여자 1

...일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사회 주의계열의 독립운동에 몸 바쳤던 이들에 대한 복권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지만 그 가운데 특히 여성들에 대한 대중적인 조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작품을 계기로 격랑의 근현대사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간 많은 여성들의 삶이 오롯하게 우리 곁으로 되돌아오길 기대한다. 〈줄거리〉 주세죽과 허정숙이 처음 만난 곳은 1920년 상해. 넓은 바깥세상을 구경하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자 상해를 찾은 두 여자는 그러나 그곳에서 고려공산당 청년동맹을 이끌던 박헌영을 만나 새로운 인생에 발을 내딛게 된다. 이듬해 주세죽은 박헌영과 결혼했고, 귀국 후 허정숙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여성운동 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를 결성하는 한편...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킹(Robert R. King)은 1983년부터 2008년까지 톰 랜토스 미 하원의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의회 근무 마지막 8년간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로버트 킹은 의회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북한인권특사직에 적임자였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대북정책을 담당하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북 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시급했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배경 하에 로버트 킹은 2009년 11월 제2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됐다. ● 제2장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키다(Drinking...

[학술논문] 소연방 해체기 중앙아시아국가들의 탈소비에트화 및 중앙아시아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았고, 탈소비에트화에 소극적이었으며, 중앙 아시아화보다는 이슬람국가건설에 집중한 지역들이다. 연구 방법은 중앙 아시아의 독특한 전통 문화, 미개한 문명국가형성, 이슬람교의 영향 등 논문의 창의적 연구를 위해 내재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내재적 접근은 일찍 사회주의 독제체제인 북한을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하는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진보학자들에 의해 고안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방법이다. 내재적 연구는 한쪽 체제가 반대편 체제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을 경우에 기대효과가 크다. 1980년 대 말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동서화합의 여건이 조성되면서 남한에서도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자는데 서 출발하였다. 중앙 아시아지역은 소련시절 서방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학술논문] 통일과 통합–아시아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관한 일고찰

... 핵심 요소의 하나인 역설적 논리학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주목한다. 이점이 21세기 현대 아시아 사회 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테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하 2장에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적 유물론 및 유물변증법과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헤겔 변증법과 아시아의 역설의 논리를 비교한다. 5장은 이상의 논리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추론해 본다. 21세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회 주의가 존속하고 발전할지의 여부는 공산당 일당 독재의 정치와 시장 경제; 사회주의 이념과 역설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사상간에 어떻게 황금률적인 변증법적 종합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중국의 새로운 공적개발원조 패러다임을 활용한 북한 법제정비 지원 방안 연구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로의 이행과 굿 거버넌스 확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정비지원도 국제기관 및 금융기관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사회 주의국가 건설을 지원하고자 무상으로 시행 하였다면 현재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자국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원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2013년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과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원조활동과 연계하여 시행하면서 공적개발원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기본 법률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학술논문] 코로나 팬데믹 시대;국제질서의 변화와러시아의 외교전략: 중러․미러 관계를 중심으로

...맞게 된 미중패권경쟁을 배경으로 미국의 대중 전략 변화와 중국의 대응;러시아의 외교전략을 분석하여 중러․미러 관계 변화의 가능성 검토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코로나 팬데믹 책임론;민주주의 대 사회 주의의 이념 갈등;홍콩 보안법 시행;화웨이 제재 강화;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대결;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사적 긴장 등 미․중의 대립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틈을 이용하여 백신;에너지;무기판매 및 군사훈련을 매개로 아프리카;중동;인도; 아시아를 아우르는 폭넓은 외교전략을 펴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 국가이자 남북한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우호적인 국가로서 러시아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술논문] 문익환의 평화·통일 사상 담론과 성찰

...방지하고 평화를 추구해 나갈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문익환의 통일사상은 첫째, ‘통일은 자주하는 민족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족 자주적 통일을 지향하였다. 둘째, 민주 통일병행론 입장을 견지하였다. 셋째는 통일은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고하였다. 넷째는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까지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 민통련 의장이었던 문익환은 민중 주도의 통일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통일 이념에 대해 문익환은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자본주의와 사회 주의를 절충하는 입장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 방법에 대해서 문익환은 연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