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체제의 안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합치하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의 불만 고조와 체제 불안정 문제를 북한 당국이 외부에 대한 도발로 해소하려 할 경우입니다. 그 때문에 최근 전단 살포 → 대남 오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대한 미국의 입장이 표변한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간 생산적 교류의 가능성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한 단면일 뿐이며, 인권이 외교를 흔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권증진은 안보 개선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의 복지와 안녕보다 핵무기 확보를 우선하는 정권은 그 핵무기를 남에게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결국 체제 내부의 압박을 증가시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정권의 우선순위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으로 옮겨간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안보딜레마의 이중 연쇄효과: 북러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동학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북러협력의 심화와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북러는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사시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에 전쟁 파병 및 군수품을 지원하며 군사적 위협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일은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고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위협 균형과 안보딜레마가 ‘이중 연쇄효과’를 촉진하는 데 주목한다. 이중 연쇄효과는 단순한 군비경쟁이 아니라, 다수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제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러우 전쟁으로 심화한 북러협력은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현안분석]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전략적 안정성

...인도-파키스탄 관계에서 나타나는 핵 작용-반작용을 살펴보면, 실제 역사적 경험은 이 같은 낙관적인 추론과 많이 달랐음을 알 수 있음. 동서 냉전은 끊임없는 군비 경쟁과 수많은 핵 사용 위기로 점철되었고, 핵 군비 경쟁을 완화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군비통제 노력이 각종 한계와 장벽에 좌절된 경우가 많았음. 특히, 컴퓨터 오작동, 인간의 조작 실수 등 오인에 의한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성이 상존했고, 상대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오판으로 위기가 초래되기도 했음. 핵을 보유한 이후의 인도-파키스탄 관계도 전면전이나 핵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지만, 양국 간 전략적 안정은 결코 달성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재래식 충돌 등 주기적인 위기가 초래되었으며 군비 경쟁 양상도 지속되었음.

[학술논문]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선택적 균형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중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안정의 결정적 요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반도 문제가 점점 패권경쟁에 몰입하는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변질되고 러시아, 일본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자국의지분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민족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역내 모든 국가와 구성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co-prosperity)이 결코 남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동북아 국가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public good)이기 때문이다. 이는 역내 국가 모두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의 공존⋅공영 실현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현안분석]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에 대한 미-러, 미-중 갈등과 정책적 시사점

...메가톤급 핵탄두를 탑재해야 전략무기로 분류할 수 있다. 쌍방이 상대의 선제 핵공격을 받은 후에 잔여 핵전력으로 공격측을 괴멸시킬 수 있는 소위, 2차 공격력(second-strike capability)를 갖춰서 상대의 공격을 예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 전략적 안정이 달성되었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경우 소련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안정은 전략무기의 “3축”(Triad)라고 하는 3대 무기체계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①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②잠수함 발사 미사일, ③장거리폭격기,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나름대로 3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ICBM은 없고 주로 잠수함에 의존하는 체제이며, 해·공군력이...

[학술논문] 군사적 비관주의와 과잉억제의 극복: 북한 SLBM 위협 대응전략에 대한 재조명

...시도한다. 기존 SLBM 위협평가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대응전략이 과도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나친 군사적 비관주의로 인해 대북 억제의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훼손시킬 수 있고;공세적 대응이 자칫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대한 재조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기존 3축 전략의 무력화 문제;둘째;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셋째;공세적 작전개념 도입의 적절성 문제 등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SLBM을 포함한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전략으로서 응징적 억제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대북 억제력 유지 못지않게 위기불안정 통제가 핵심 관건이며;이를 위해서는 보복 위협을 통한 억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임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