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 확산 프로젝트 -

...5가지 이야기’는 북한의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환경법 등 각 테마별 법을 양적 연구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북한법의 기본골자를 이루는 ‘북한 헌법’을 심층적으 로 질적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따라서 ‘알기 쉬운 북한 헌법 시리즈’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 함 - 사업 개시 전에 기획했던 ‘유럽의 한반도 통일 문헌 조사’의 주제를 일부 변경하여, 최근 유럽이 북한 인권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인 UN SDGs와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방법, 비쥬얼아틀라스를 활용 한 북한인권 정보 제공이라는 세부 주제로 심층 연구를 진행함 ○ 시사점과 한계점 - 사업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고위공직자 출신)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과정에 집계한 바에 따르면 위 네 가지 정량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고, 그 결과물들도 본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 기대했던 내용을 충족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능가하는 것이었음. ■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value), 임팩트(impact)는 무엇인가? 본 사업이 도출한 결과물들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협의를 통해 한중 전략 포럼에 대한 동영상 녹화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재단 내에서 비공개로 열람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는 본 사업과 중국 연구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본 연구를 진행하기 불가능해지거나 진행하더라도 기존에 거두었던 양적, 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임. 따라서 본 사업은 현 시점에서는...

[연구논문]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학제간 기초연구

...포함한 연구로서 고난의 행군세대를 지나면서 애착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북한 청년들의 자기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연구자들의 관심사를 중독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물질사용 장애에 취약해질 가능성에 대하여 심리, 사회, 생리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광범위한 이론 연구를 가요한 교수 연구팀에서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에 실증 연구를 하기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이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있는 심리적 안녕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양적 연구 전체는 전명희교수 연구팀에서 진행을 하였다. 9개월 간의 연구들이 이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한의 김정은 시대 이후 최근 4년 동안(2019년~2022년) 북한법제의 제･개정 동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김정은 시대 북한법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북한법 중에서 약 40% 이상 제･개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4년 동안 집중적인 법제 변화를 엿보임 - 주체사상은 북한 내에서 초법적인 이념으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 Chatman의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100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보빈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만” 변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정보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한국사회적응을 Chatman의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질적 연구를 수행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변수의 조작화를 통해 양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술논문]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정체성 연구 동향 분석

... 질적 연구-문헌 연구- 양적 연구-혼합 연구의 순으로 많았고, 질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질적 분석과 생애사, 내러티브가 많이 쓰였다. 넷째, 연구비 지원별로는 지원금 없이 연구한 건수가 63%로 가장 많았고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은 교육부를 통한 한국 연구재단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학술분야별로는 교육학(15편)과 다문화주의(12편)가 가장 많았고, 그 외 문학, 사회학, 인문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졌다. 여섯째, 주제별 분석으로는 정체성 유형을 객관적･전통적 개념과 주관적･구성주의 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일곱째, 각 연구물의 결과와 초록을 통하 여 유형별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외부 요인, 내부 요인, 상호작용 요인들로 체계적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점차 2∼3단계로 확장해 나가면서 첨단·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과 관광·상업·물류 등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통합형 개성공업지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전략물자수출통제 등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우선 연구 및 기술 교류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양적·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단계의 성공적 마무리와 2단계 착공 과정에서 국제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개선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학술논문] 북한 성인교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냉전 후 이루어온‘있는 그대로’ 평가함으로써 북한 교육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을 갖추려는 자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성인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북한 성인교육에 대한 연구를 북한 집권시기, 연구방법, 연구주제영역별로 분류하고 분석을 실시하여, 북한 성인교육의 연구방향 및 진척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북한 성인교육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부족하며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북한 현지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문헌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학교교육에 비하여 성인교육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마저도 성인의 가치관과 행위양식 증진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정치사상화의...

[학술논문] 남한과 북한의 화학교육 내용 요소 비교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남한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화학 내용 요소와 북한 김정은 시대의 초, 중등 과학 교과서의 화학 내용 요소를 비교·분석하여 북한 화학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화학교육보 다 시기적으로 선행하여 학습하는 내용 요소와 북한이 남한보다 양적으로 더 많이 학습하는 내용 요소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 상은 남한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소학교3 ‘자연’, 초급중 1, 2 ‘자연과학’, 고급중 1, 2 ‘화학’교과서이었다. 남한 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화학의 일반화된 지식에 따라 분석틀을 구성하고, 그 분석틀에 따라 북한과 남한의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