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대북지원단체에게 소개해 두 단체의 공간을 만들자는 연락이 왔다. NKDB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나 개발협력기구의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운영/행정 전반적인 사업은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웹사이트 개발자와의 서신 왕래가 예상보다 지연되어 원래 계획된 세미나 당일 영문 웹사이를 오픈을 할 수 없었다. 통일과나눔재단에서 지원 받은 사업은 이번에 다섯번 째이므로, 월말보고, 최종보고 제출 및 지출결의 등록이 대체로 일정에 맞게 이루어졌다. 또한, 재단 담당자의 친절한 지침과 지원으로 인해 월말 보고의 제출 마감일에 대한 업데이트도 잘 이루어져서 일정에 맞출 수...

[통일과미래] ‘열려라, 장벽!’ 분단45년의 흔적, 독일통일 염원비가 기념비 된 곳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돼 있던 시간입니다. 1990년 동독이 서독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편입되면서 독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서독은 분단 시기에도 철조망 쳐진 경계선의 몇 군데 관문을 통한 주민 간의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옛 접경지역에는 당시 동서독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면서도 영향을 주고 받았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독일은 접경 지역의 주요 장소들을 기념관이나 박물관 형태로 보존하여 분단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font-weight: bold;"-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의 상징으로 오랜 기간 동독과 서독을 분리하던 분단의 아픔과 비극을 보여주는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통일 이후 무너진 장벽과 평화롭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통일의 상징’인 장소이다. 한반도에도 언젠가 DMZ와 같은 분단의 상징들이 통일의 상징으로 바뀔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북한] 꽉 막힌 남북관계, 양측 교역 사상 첫 '0원'…'대화'보단 '원칙' 강조

남북 간 교역이 지난해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인적 왕래도 2021년 이후 4년째 끊긴 상황이다.

[북한] 北中, 스포츠 협력 확대 합의…"선수·지도자 교류 추진"

수교 75주년을 맞아 분야별 교류 확대에 나서고 있는 북한과 중국이 스포츠 선수·지도자 왕래 등을 포함한 협력에 합의했다.

[법/인권]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사회/문화] 통일단상: 북한 연구자의 산문집

...마음조차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북한법을 연구하고 통일의 길을 모색한 지 30년이 되었다. 향후 수십 년간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파악하고 장래를 대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 어쩌면 힘든 길일지도 모르는 그 길에서 만난 분들께 감사드린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자고 격려하고 싶다. 이 책이 그 길에 놓인 징검다리 돌이 되기를 바란다. 매일 아침, 고향 경주에 혼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 드린다.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고맙다. 북한 문제도 그런 것 아닐까 싶다. 당장 어쩔 수 없지만 상호 왕래의 꿈을 꾸면서 분단 역사의 종말을 희망해 본다. 우리에겐 그런 꿈을 꿀 자유가 있다. 2024년 갑진년 가을

[지리/관광] 길 위에서 만난 북한 근현대사

1910년, 화가 에밀리 켐프가 만난 ‘조선’ 2010년, 역사학자 테사 모리스 스즈키 만난 ‘북한’ 그들은 왜 그곳에 가고 싶어 했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길 위에서 만난 북한 근현대사』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근대 초의 조선과 현대의 북한을 왕래한 두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10년 영국의 화가 에밀리 켐프는 하얼빈에서 단둥을 거쳐 평양, 서울, 부산, 원산,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여행을 하며 ‘조선’의 풍광과 사람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모습을 보여준다. 그로부터 100년 뒤 세계적인 역사학자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켐프의 여정을 최대한 따르며 현재의 ‘북한’을...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남북한 통일에 대한 염원은 과거와 달리 지금 세대에게는 꼭 필요하지는 않은, 혹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서로 다른 국가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웃국가’로 살아가길 원하는 추세이다. 이는 2022년 여론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향후 바람직한 남북한관계에 대한 질문에 현재와 같은 2국가 17%,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52%, 1국가 2체제 8%, 통일된 단일국가 18%의 결과가 나왔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한 조사의 결과는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으로 유럽연합형(유럽연합처럼 경제교류· 협력이 자유로운 상태) 40%, 이웃국가형(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상태) 25%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학술논문] 북한 소재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

...1702년에 귀옥(歸玉)이 대웅전을 중수하면서 조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귀옥과 진열은 1713년 고양 상운사 목조삼세불좌상 등에 같이 참여한다. 따라서 북부지역에서 활동한 선승들과 같은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이 북한 지역의 사찰 중수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 불교건축과 불교조각 및 불교회화 등을 만든 주도세력은 중부와 남부에서 활동한 승려장인들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1790년 화성 용주사 불사를 진행한 스님들이 주로 남부 지역에서 활동한 승려장인이라는 문헌을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앞으로 북한의 개별 사찰에 관한 문헌적 검토와 불교문화재에 관한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 작가들의 왕래로 만들어진 불교미술에 관한 구체적인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 변화 추이 및 영향요인: 대북 제재·코로나 19 중심으로

본 연구는 강화된 대북제재와 코로나 19 계기 남북교류협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와, 교류협력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2010년 남한의 5.24 조치 이후 당국 회담과 민간의 대북지원은 다소 줄었으나, 교역과 인적‧물적 왕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6년 개성공단 중단과 강화된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단행 이후에는 교류협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교류협력 영향 요인을 행위자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유엔결의와 미국제재가 규범력과 실행력을 갖고 상호 연계되어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을 1차적 국가이익(핵 개발을 통한 체제 유지)과 연계된 2차적 국가이익으로 보고 있고, 김정은체제 이후 남북관계의 평등성 모색 및 코로나 19에 따른 봉쇄로 교류협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남한은 정부의 대북정책...

[현안분석]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시도와 DMZ 평화지도

...비무장지대의 평화 미래 만들기, 새로운 시도와 과제라는 제목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즉 DMZ(Demilitarized zone)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 휴전됨으로써 생겨났다. DMZ는 역사적, 군사적으로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는 한편, 사람의 왕래가 끊어지면서 생태계가 보존되어 자연이 숨 쉬게 된 역설적 공간이다. 또한 전쟁의 상흔을 딛고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역설적이고 복합적 공간인 만큼 여러 기관과 학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DMZ를 연구해 오고 있는데, 이번 학술회의는 DMZ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맥락과 관점들을 한데...

[학술논문] 북한 코로나19 대응의 재난법제 개선과제 - 재해방지및구조, 복구법 중심으로 -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계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부 기능에 있어 기본 체계 가운데 하나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2019년 12월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하는 전염병인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우한시가 봉쇄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초래하고 있었지만, 중국과의 국경을 통해 밀무역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잦았던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 청정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국 이후 대동란’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코로나19 재난은 북한의 정치와 경제 등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는 국제 제재 속에서 명맥을 의지했던 중국과의 국경 폐쇄로 이어져...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못했다. 기업인들의 방북을 통한 시설 점검은 현재 상황에서 우선 검토 가능한 과제이다. 제재 국면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대표적 사업인 개성지역에 대한 관광 역시 검토할 수 있다. 관광, 교육, 행정 인프라,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 비물질적 인적 교류협력은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관광 분야부터 소규모 인적 왕래를 추진할 수 있다. 금강산·개성에 대한 당일관광은 시설 개보수 및 자재, 물자 반출 등이 필요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면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한 전면 재가동 및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내실화와 2단계 추진을 위해서는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 제재 제2270호 해제 수준의 제재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