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 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눔. 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한반도를 위한 공감 나눔

...‘공감한반도 뉴스레터’, ‘2022 전망보고서’, ‘대북정책제언보고서’로 제작·발간하여, 통일, 남북관계,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가, 언론, 학계의 약 2,000여 명의 인사들에게 온라인 배포를 통해 제공하여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힘썼음. 특히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바람직한 외교정책 및 대북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포럼개최오 함께 제언보고서를 작성·배호했음. ◎ 효율성 ◦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행사가 대부분 온라인(Webex)으로 진행되면서, 매월 특정 주제에 부합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게하여...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눔. ...

[외교안보] [해외칼럼] 바이든의 외교 성과는 트럼프의 기회

조 바이든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그의 외교 정책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 미국의 적대국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결론은 하나다. 지금 그들의 형편은 하나같이 신통치 않다. 러시아·중국·이란·북한 등 ‘격변의 축’으로 꼽히는 4개국의 사정은 4년 전보다 열악하다.

[외교안보] 미 의회조사국 “한국 계엄∙탄핵 사태로 미한일 3국 협력 지속 의문”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공조해 추진해 온 미한일 3국 협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계엄 사태 여파가 주요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동력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美 의회조사국, 尹 탄핵 정국에 "韓 외교 정책 지속력 의문"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지속력에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23일(현지시각) '한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제하 보고서를 발간해 "윤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 능력이 약화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북중러 대응 외교, 탄핵 사유 안 돼…미한일 협력 훼손 우려”

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북중러 대응 등 외교 정책이 명시된 데 대해 정치적 주장일 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한일 협력이 훼손되고 동맹이 마찰을 빚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상원 군사위원장 “미한일 협력 유지해야”… 앤디 김 “한국 대통령 누구든 지속되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유로 외교 정책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첫 상원의원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앤디 김 의원은 한국 대통령이 누구든 3국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4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높은 수준의 제재 비용 및 평판 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핵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패권대항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 ‘전략적 일탈’이라는 국가전략, ‘레짐 이동’이라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했다. 5장에서는 핵과 제재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면서 2006년 이후 시기별 대북제재의 유형과 특징들을 제재효과와 더불어 설명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경제 각 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통일/남북관계] 비스마르크와 독일 통일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시기와 프로이센 수상으로 등장한 이후의 시기를 언급한다. 여기서는 특히 프로이센 수상으로 취임한 이후 군제개혁을 거부하던 의회와의 대립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룬 뒤 독일 통일의 걸림돌로 등장한 외부 세력, 특히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와의 전쟁을 구체적으로 거론한다. 마지막으로 독일 통일 이후 비스마르크의 국내 정책, 외교 정책, 그리고 위정자들과의 관계, 특히 빌헬름 2세와의 불편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의 말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룬다. 일반적으로 한 정치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과제나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하거나 동시대 정치가들의 본보기가 될 때, 그에게 ‘명품 정치가’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스마르크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

[통일/남북관계] 동북아 바둑판

...헛수, 암수(暗手), 강수(强手), 초강수(超强手), 자충수(自充手), 묘수(妙手), 독수(毒手), 무리수(無理數), 승부수(勝負手)…등의 바둑 용어가 장식한다. 수(手)싸움, 수(手)읽기, 초(秒)읽기도 바둑에서 온 말들이다.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러한 바둑용어를 동북아 시대 상황과 주변 나라들의 외교 정책에 알기 쉽게 적용해 보고자 했다. 비록 소동파 이후 천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세상사마저, 비록 주체가 다자이기는 하지만 쉽게 바둑두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브레진스키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미국의 외교전략을 논하였다. 그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미국의 세계방략을 논하였고 미국 정부는...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대외정책과경제정책의 상관관계

...그런 측면에서 2018년 경제건설 집중노선은 ‘새로운 노선’이라는 공식 담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국내경제 정책은 김정은 집권 시기의 특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계획 능력을 강화하면서 소비재와 농업 분야의 분권화를 유지하고,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와 소비재 분야의 시장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 정책과 경제정책은 대외환경의 개선 수준에 따라 상관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정세의 교착이 지속되면, 북한은 개방을 추구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정책도 수출지향이 아니라 수입대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달라진 북방 삼각 협력에 따라 관광 개방을 포함하는 북방권에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학술논문] 탈냉전기 미중 관계와 북한의 대외전략: 전략적 삼각관계와 핵보유국 지위 추구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전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2018-9년 일련의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도발은 왜 급증했는가? 본 연구는 제1차 북핵위기 이후 북중미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북한의 대외전략을 핵보유국 지위 추구의 관점에서 추적하고 분석한다. 탈냉전기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한 북한은 2012년 핵보유를 공식화하였고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제1기(1995-2012) 북한은 자국을 압박하는 미중 연대(안정적 결혼)를 우려한 가운데 “숨기기” 핵개발 전략을 채택하였다. 제2기(2013-2017) 북한은 두 강대국 간 긴장으로 반북연대의 가능성이 작아지자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력질주”를 감행했다. 제3기(2018-현재)

[학술논문] 대북제재에 관한 뉴욕타임즈 뉴스보도: 코퍼스에 기반한 텍스트 분석

언론･여론･ 외교 정책의 상호작용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계확산모델을 전제로 미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해와 바이든 행정부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뉴욕타임즈가 대북제재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컴퓨터 지원 텍스트 분석 도구인 워드스미스(WordSmith) 툴(Tool)을 활용해 분석했다.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를 알아보기 위해 키워드(KeyWord)기능을 사용해 분석해 본 결과 뉴욕타임즈의 대북제재 관련 뉴스보도에서는 북핵 문제 이외에도 러시아, 중국, 이란이 상위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또한, 핵심 키워드로 추출된 의제를 중심으로 용례색인(Concord) 기능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미 언론이 대북제재에 관한 이슈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초점을...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스포츠외교의 활용 -사회주의 보편성과 북한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정치이념의 전파, 체제 간 갈등, 국가 위상 제고, 국가 간 이해와 평화를 증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 시대에는 한국 전쟁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사회주의 간 연대 강화와 근접 국가 간 친분 강화, 스포츠명성 제고 등을 위해 스포츠외교를 진행해 왔으며, 김정일 시대에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기장식 개혁개방 스포츠 외교 정책을 진행하였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 들어와 북한은 스포츠외교의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변화를 보여주었다. 첫째,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의 추진 수준을 제고하였다. 둘째, 고립이 아닌 소통을 위한 스포츠외교를 선택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및 무력실험 과정에서도 꾸준히 국제체육경기대회에 참여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승인과 국제사회에 북한 국가브랜드...

[학술논문] 日･朝「政党関係」研究 1950~1973: 朝鮮労働党と日本革新政党の関係変化を中心に

...したがって、本研究では国際主義外交関係を維持する政党関係という政治的規範の視野で、北朝鮮と（朝鮮労働党)、日本革新政党(日本共産党·日本社会党)の相互関係の変化過程を成立期、模索期、変化期などに細分化して検討する。そして、その中に現れた‘内在された不安定性’が両党間の関係変化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たかについて議論を提起する。 まず、朝鮮労働党と日本革新政党の両政党が兄弟党を結んで結束したが、金日成偶像化批判により両党の関係は断絶し、代わり、社会党が北朝鮮の対日政策の窓口として選ばれるに至る。 一方、朝鮮労働党の 外交 政策転換により、社会党も補完外交の形で北朝鮮に対するアプローチを積極的に支持し、訪朝団を派遣するに至る。その結果、両政党は「共同コミュニケイション」などを発表し、相互関係は前向きな流れになり、社会党は兄弟党の位置に上ることにな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