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청년 통일경제 리더과정

...워크샵 - 전병길 사무국장 측강(공동관람구역, 영화로 통일을 읽다!) - 모의북한경제발전계획 조별 워크샵 - 자문위원과의 전체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5. 5대 산업분야 현장견학 및 특강 - 포항제철(철강)/울산 현대자동차(자동차)/경주 원자력환경공단(에너지)/울산과기원(IT)/KBS(방송문화) 견학 및 주제별 특강 - 자문위원과의 분야별 조별 분임토의 진행 6. 모의북한경제발전계획 발표대회 시상식 및 수료식 - 백성기 상임대표 인사말 - 손용우 사무총장 경과보고 - 5개조별 발표대회

[외교안보] 미 IAEA 대리대사 “트럼프,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구…한일과 긴밀히 협력”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IAEA “김정은, 1월 영변 우라늄 단지 방문”

앵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방문한 우라늄시설의 원심분리기 배열과 구조가 영변 우라늄시설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北 "美, 안전우려 노골적 무시…평화수호 수단 사용 준비상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은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을 안보우려에 대한 노골적 무시라며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임의의 수단을 사용할 준비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안보] IAEA 사무총장 “북핵 협상, 기존과 다른 접근 필요”

앵커: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특히,향후 협상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단계적 협상을 언급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군, 북 '대형 잠수함 건조' 식별…원자력잠수함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잠수함 관련 시설 밀집 지역에서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정치/군사] 북한 핵 문제2

외교문서 비밀해제 북한 핵 문제 2 1985년 북한은 소련의 요구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 60년대 소련이 영변에 조성한 북한의 비밀 핵 연구단지 사진이 공개된다. 냉전이 종속되어 가던 당시 북한은 이로 인한 여러 국제사회의 경고 및 외교 압력을 받았으며, 1990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사찰을 추진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사찰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군기지 사찰을 요구하는 등 여러 이유를 댔으나 결국 3차에 걸친 남북 핵협상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였고, 결국 1992년 안전조치협정에도 서명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정치/군사] 북한 핵담론 따라잡기

1997년 외교부 입부 이래 군축 원자력과 사무관, 군축비확산과장, 비확산 원자력 국장 등 외교부 경력의 17년 이상을 군축 업무에 종사한 필자에게조차 북한의 핵담론은 늘 수수께끼와도 같았다. 필자는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북한 정권과 언론이 핵 문제에 관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발표하고 주장했던 내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되는 기타 공개정보들을 차분하게 추적하고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세우는 담론의 본질을 식별해 내고 싶었다.

[사회/문화] 가면을 벗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표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2년간 상주했던 김중근 전 인도대사의 소설이다. 독자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 북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하고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에 한걸음 더 내딛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소설이라는 장르를 빌어왔다고 저자는 말한다. 소설은 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로 군림한지 2년 뒤인 2013년,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했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시작한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 내 권력 투쟁에 대한 긴장감과 관심이 높아졌던 그 시점에 북한 내에서 지도층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속한 사회와 너무나도 동떨어져있어 몇 장의 사진과 추측성 기사만으로는...

[통일/남북관계] 가면을 벗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표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2년간 상주했던 김중근 전 인도대사의 소설이다. 독자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 북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하고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에 한걸음 더 내딛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소설이라는 장르를 빌어왔다고 저자는 말한다. 소설은 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로 군림한지 2년 뒤인 2013년,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했다고 발표한 시점에서 시작한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 내 권력 투쟁에 대한 긴장감과 관심이 높아졌던 그 시점에 북한 내에서 지도층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속한 사회와 너무나도 동떨어져있어 몇 장의 사진과 추측성 기사만으로는...

[정치/군사] 북한의 핵패권

...핵패권_사회주의 핵개발 경로와 핵전술 고도화》(3만원, 인문공간)는 북한의 핵기술과 투발 수단의 고도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때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국력을 쏟아부어 핵무기 개발에 집중해 왔다. 초기부터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원자로와 핵 관련 설비, 기술을 도입했다. 이후 국내산 원료로 순환하는 원자력 주기를 구축하면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고도화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물리대학 등에서 양성되는 인력들은 사회주의 핵기술 개발경로를 추종하고 현대화하는 핵심 과학기술자들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기본형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했고, 우라늄 농축으로 핵무기 수량을 크게...

[학술논문] 이란 핵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북한의 비핵화

...공동행동계획(JCPOA)이 합의되었다. 200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란과 국제사회가 반복한 협상과 제재의 과정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그러한 과정과 여러 가지로 달랐다. 이란의 경우, 원유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의 특성상 제재나 경제적 압박은 효과적이었고, 또 북한에게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해주는 우호적인 강대국도 없었다.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아니라는 IAEA의 국제법적 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미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부터 탈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이란의 핵개발 동결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태도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 북한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학술논문] 1950~1970년대 미국의 전략변화에 따른 한국의 원자력 선택과 자립화

2000년대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원자력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글에서 살펴보기로 한 것은 한국의 원자력 선택과 자립화이다. 1950-70년 한국 원자력 선택의 배경에는 한국이 처한 상황과 미국의 정책 변화가 중요했다. 남북한 모두체제 경쟁 및 전력에너지 부족 문제에 봉착하였고 이것이 원자력의 선택과 자립에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세계 모든 국가들은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체제 경쟁만으로는 1950-70년대의원자력 도입을 설명할 수 없다. 원자력 기술의 선진국인 미국이 기술을 이전해 주지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결국 한국의 원자력 문제는 미국의 태도가핵심이었다. 한국의 정치엘리트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였다....

[학술논문] 1950년대 한국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기술 도입과 냉전적 변용

1950년대 한국의 원자력 기술 도입은 원자력 발전에 의한 낙후성 극복과 군사적 활용이라는 원자력 기술 자체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여정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후진성을 급격히 극복하고자 하는 근대화의 욕망과 일본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민족주의적 정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지하고 힘에 의한 통일을 전망하고자 하는 반공주의와 북진통일의 욕망까지 당시한국의 다양한 욕망과 정서가 중층적으로 결합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원자력’ 기술 도입의 이러한 중층적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보유한 천연 우라늄을 연구에조차 활용할 수 없도록 제약했고,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저개발국가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실제로는 전술핵무기 도입의 마중물로서 활용되었다. 따라서 이는 ‘평화를...

[현안분석] 한국의 ‘세계적 국익’과 핵안보: 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질서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부합함. 한국이 국제 핵안보 레짐을 강화하기 위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하거나 핵안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에 산재한 자신의 국익, 즉 ‘세계적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안보 조치의 일환임. 더욱이 한국은 직접 북핵의 위협을 받는 동시에 각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혜택을 최대로 누리는 국가이므로 모든 핵활동의 기반이 되는 핵안보의 강화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아래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함. - 세계평화와 핵안보가 한국에...

[현안분석] ‘2016 IAEA 핵안보 국제회의’ 결과와 우리의 의장국 활동

...16건이 보고되었으며, 실제 무기용 핵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침투와 탈취 시도도 다수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알카에다의 미국 내 원전 공격 계획, 2011년 몰도바에서 ISIS에 대한 방사성 세슘 판매를 시도하려던 일당 체포, 2016년 3월 ISIS에 의한 브뤼셀의 핵시설 침입 시도 등 최근 들어 핵테러 위협은 더욱 빈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2년 전 원자력 시설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사이버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탈냉전기에 들어 국가 간 핵전쟁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 반면, 테러집단에 의한 핵테러 가능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안보 위협요소로 급부상했다. 그래함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2004년 발간한 책 『핵테러(Nuclear Terrorism)』에서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