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제4차(2024년) 유엔보편적정례검토(UPR) 참여 대비 기존 권고사항 검증 및 국제홍보

...NKDB의 1, 2차 권고사항 검증 결과 실효적인 수용 조치보다는 명목적 수용이거나 실제적 수용 조치 없음이 다수였음 3. 북한 당국의 권고이행에 대한 약속이 미이행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회원국가는 북한 당국의 눈속임에 속아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 높음 4. 북한 당국이 수용의사를 밝힌 UPR 권고사항의 이행을 실제적으로 검증하여, 유엔인권이사국과 유엔 회원국가에 제공할 경우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이행을 약속한 권고사항이 검증되고 있음을 깨닫고, 실질적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유엔인권이사국들은 북한 당국에게 더욱 실효적인 권고 조치와 개선요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임

[북한] 북한 병사들, 드론 위험성 이해 못해 좀비처럼 돌진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제8특수작전연대가 17일(현지시각) 전투에서 50명의 북한 군인을 사살했다며 드론 공격 영상을 공개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외교안보] “뱃속 기생충 투성이지만…‘러 파병’ 북한군, 장비 불량해도 특수부대는 위협적”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에 자국군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신들이 북한군의 실태와 위험성을 조명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자신감 과잉의 결과 ▶ 최근 김정은이 선대 유산을 부정하고 '한민족'이나 '통일'이라는 용어를 폐기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고, 숨겨진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김정은의 자신감이 과잉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그는 자신이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새로운 북한은 핵무장을 갖춘 강국이며, 남한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우겨도, 역사적...

[북한] [워싱턴 톡] “북한, 더 큰 전술적 공격으로 전환하나…‘선제공격’ 오판 커져”

미국의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이 전면 충돌까지 가진 않았던 그간의 양상을 벗어나 훨씬 큰 규모의 전술적 공격을 감행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발적 긴장 고조 행위를 넘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군사 도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핵과 미사일 역량이 커지면서 미국과 한국의 ‘선제공격’을 더 빠른 ‘선제공격’으로 제압하려는 ‘오판’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6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발생할 경우 핵무장한 북한과의 핵전쟁이 되기에 아마겟돈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긴장상황은 군사력이 대규모로 집결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북핵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급발진 사고처럼 급속하게 위기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신간『(제3차 북핵 실험 이후의)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유니더스정보개발원)이 바로 그 책이다. 3차 핵실험 이후 핵능력이 계속 강화되는 북한과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를 지키려는 미국과의 정면 충돌상황은 치킨게임(Chicken Game)과 같은 구조이기에 서로 피할 수...

[현안분석]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관련 생화학 공격 위험성 진단

...기체화된작용제는공기중에쉽게흩어져효과성을담보하기어렵게된다.그럼에도북한의지속적인‘오물풍선’도발이지속되고과학적근거없는 위험성확산은북한의심리전에말려드는효과를줄수있다.정부와안보전문가들은북한의도발방식을정확히분석하고,생화학공격가능성을예측하여대비책을마련해야하며...

[현안분석]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의미와 쟁점

...이렇게될경우한반도는냉전적갈등의최전선이될것이다.한국으로서는북한의대외전략자체를극복할수있는근본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또한북한군파병의 위험성을적극경고하고한국과국제사회의한계선을분명히하여러북밀착을견제하되,미국대선등변수를고려한유연한전략이긴요하다.

[학술논문]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과 ‘일반 핵강제’

본 논문은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을 ‘일반 핵강제(general nuclear compellence)’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일반 핵강제’란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핵확전의 위험성’의 신호를 발산하여 ‘현상 변경’을 위한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적대국과 동맹국의 정치적 양보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핵무장국이 장기적으로 동맹국으로부터 안보 의존성을 줄여 대외적 자율성을 제고하며, 적대국으로부터 군사적 억제력을 높이면서 정치적 협상 공간을 높여나가는 전략적 행태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기존 핵관련 연구가 군사 대치 국면의 위기시 ‘긴급 강제’에 초점을 두면었다면...

[학술논문] ‘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본 북미관계

...질서에 저항하는 한편 도발을 통해 미국과의 서로주체적 관계 수립을 도모했다. 미국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홀로주체적 분리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미국 헤게모니 질서에 대한 저항과 도발을 통해 서로주체적 관계를 모색하는 북한과;북한의 홀로주체적 분리 상태를 유지하거나 북한의 일방적인 변화를 통한 홀로주체적 통합을 원하는 미국이 서로 부딪쳐왔다. 이러한 대립이 북미 간 교착상태를 초래하지만;서로주체적 관계 정립의 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중재자 역할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북미가 서로주체적 관계를 정립하는 경우 한국은 방기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남과 북의 서로주체적 통합은 이 같은 방기 위험성을 줄이는 동시에 북미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출구가 될 수 있다.

[학술논문]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 2012~2023

...추진하다가 왜 2018년 갑자기 협상과 외교로 전환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을까? 김정은은 왜 2020년 이후 또 다시 대립적인 대미정책으로 돌아갔을까? 김정은은 왜 단일하고 일관적인 핵정책과 대미정책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 글은 전망이론의 위험(risk) 개념을 통해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정책과 북미관계 변화를 설명한다. 김정은은 대미정책 옵션의 상대적 위험성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 위험은 김정은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초기 조건은 변하지 않았는데;왜 그의 정책 선택은 변화했을까? 대외정책의 모든 선택은 어느 정도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상황의 기준점과 상대적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정책 분석에 중요하다. 이 글은 김정은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