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제헌국회 소장파 의원 김일성 앞잡이 누명…‘국회 프락치 사건’ 진실 규명

제헌국회 소장파 의원들을 남로당(남조선로동당)의 지령을 받는 김일성의 앞잡이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자와 가족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승만 정권이 비판적 정치인을 제거한 이 사건의 조작 여부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위법한 수사와 가혹행위, 가족 사찰을 밝혀내는 등 진실규명의 첫발을 내디뎠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유엔군이 파병국의 국기와 유엔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한국군도 유엔사령부에 합류하게 되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행위가 지속된다는 조건 아래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으로 내정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7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작전지휘권 이양에 동의하는 답장을 보냈다. 두 서한이 7월 25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됨으로써, 한국군의 유엔군 합류가 공식화되었다. ...

[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분석한 결과 3·1운동과 임시정부, 이순신과 안중근을 철저하게 혁명적 수령관으로 폄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북한에는 국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다. 북한에 국악이 없다는 것은 최초의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 강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10개를 소개한다. ① 죽은 김일성이 지금도 북한을 통치하는지 여부 ② 쿠데타 가능성 ③ 최고사령관 국무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관계 ④ 건군절과 선군절 차이 ⑤ 뇌물 등 부조리 실태 ⑥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차이 ⑦ 장마당과 장마당 세대의 특징 ⑧ 북한군 수뇌부 인사 분석 ⑨ 김정은 사망 시 권력 세습 문제 ⑩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친일파 청산 실상 등이다.

[정치/군사] 한국에 가혹했던 전쟁과 휴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이승만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적화하기 위해 중공을 등에 업고, 소련의 군비지원과 조종하에 침략전쟁을 도발했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앞세우고, 한민족의 국기인 태극기를 배신한 채 소련이 디자인해 준 인공기를 앞세우고! (무릇 한민족이라면, 남북통일을 말하기 전에, 북한에 대해 소련이 만들어준 인공기를 폐지하고, ‘태극기’부터 통일하자고 제안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섹스 심볼 마린린 먼로를 뺨치는 관능적 육체와 미모에 최고의 지성까지 갖춘 종군여기자가 한국전쟁 발발 이틀 후부터 미군과 동거동락하며 전선을 누비고 있었다. 그 이름은 마거리트 히긴스(Marguerite...

[학위논문] 통일의 원칙으로서 '자주' 이념 형성과정 : 통일독립촉진회 계열(1948-1958)의 지향과 활동을 중심으로

...이는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력의 새로운 연합을 의미하기도 했다.통촉 결성 시 이승만 정권의 탄압과 민련 일부세력의 북 정권 참여로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통촉은 기존의 남북협상의 내용을 폐기하고 유엔을 통한 자주독립통일국가 수립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이 유엔을 통한 자주독립통일국가 수립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유엔에 의해 남한만의 단독선거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의 영향 속에 북측도 정권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미. 소 양군의 철퇴와 협조 속에 유엔을 통한 국가수립이 가장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유엔을 통한 자주독립통일국가 수립운동은 정권을 이미 수립한 남북 정권의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었지만 김구와 김규식의 통촉은 남북간 협의를...

[학위논문] 한국전쟁 시기의 북한 전시가요 연구

...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전시가요 가사 내용의 주제 제1위는 ‘국가보위를 위한 임무와 역할 강조’였다. 정권 수립기 인민가요가 마르크스의 레닌 사상에 기초하여 전쟁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인민들에게 끊임없이 선전 선동하였다면 전시가요는 인민군대와 후방인민에게 미국과 이승만 정권을 끊임없이 혐오하며 전쟁의 필연성과 정당성으로 전쟁승리에 이바지하도록 그들의 임무와 역할을 세뇌하였다.주제 제2위는 ‘애국주의 강조’였다. 정권 수립기 인민가요가 반제반봉건 민주개혁에서 노동자 농민이 애국주의로 앞장설 것을 선동하였다면 전시가요도 마찬가지로 반제반봉건 민주개혁의 실행을 찬양하며 한반도 전체에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이들이 애국주의로...

[학술논문] 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

...인권정책은 ‘시국안정을 위한 인권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승만 정권보다 인권탄압을 위한 법이 치밀하게 제정되었으며, 통치의 기술이 보다 정교해졌다. 특히 유신헌법 제정이후 거의 무제한적인 비상조치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었다. 제5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민주화 열망의 확산을 억압하고, 시민사회의 체제도전을 진압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과 시국정보 치안정책을 추진하였다.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를 동원해 피로 진압한 군부 정권인 제5공화국은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말살하는 ‘민주화 운동 초토화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제6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연장된 군사 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민생치안 치안정책...

[학술논문] 근대식민주의에 대응한 생활문화－초상사진－

...면도 있지만, 여기서 상대적으로 더욱 주목하는 바는 식민지배자가 전해준 수단을 활용해 식민지배에 맞서는 ‘저항적 혼종’의 일환으로 생활에서의 주체성을 살려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그처럼 국민과 식민지인을 훈육하려 했던 근대기 정치기술로서의 초상사진 보급은 지도자의 권위를 구축하려는 민족국가나 세습체계로 정권을 존속시키는 북한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었다. 남한정부가 이승만을 위시한 대통령의 초상사진을 각급 기관과 학교에 게시하거나 김일성을 비롯한 지도자의 초상을 목숨을 걸고 지키거나 가정에까지 보존토록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일제가 메이지시대 ‘국가가족주의’를 내걸고 천황일가의 사진을 보급하던 관행이 대한제국의 황실가족사진 보급으로 이어졌는데, 이 역시 독립된 국민국가에서...

[현안분석] 통일에서 평화공존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실현해야 할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로 간주되어 왔다. 실례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UN)의 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논리를 근거로 북한의 국가성과 정당성을 부정한 채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즉 제헌헌법이 우리 영토로 규정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불법 점령한 괴뢰정부일 뿐이며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축출하고 흡수 통일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이처럼 북한을 언젠가는 축출하고 흡수 통일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전쟁 이후 수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현재까지 큰 틀에서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