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가는 것처럼 보인다. 20대 대선을 거쳐 대북 정책에도 다 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평소 에 접하지 못한 통일을 주제로 토론하며 자연스레 현재 남북관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심도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기성세대와는 다른 통일의식을 가진 청년이...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평화 그리고 미래 아카데미 운영(통일과 나눔 아카데미)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일과 평화 글쓰기” 동영상 제작과 비대면 시스템을 통한 공유를 통해 진학,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싸, 한국에서의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교육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l 코로나19 이후 탈북배경학생 대상의 교육봉사기관(대안학교, 여명학교,해밀학교 등)과 공교육기관과 의 교육환경과 학생들의 학력 격차의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탈북배경학생 및 소외동 포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컨텐츠 확보 및 교육과정의 제공이 필요한 상 황임. l 탈북배경학생 및 소외동포학생들이 한국 공동체에서 “평화와...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온라인 국제 및 아시아 자유포럼/ 온라인 통일토크쇼

...이해하고, 단지 옵져버가 아닌 실천가로써의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였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스트림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의 탈북민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제공함. 또한 참가한 이들의 설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컨퍼런스 이후 참여한 외국인들은 탈북민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얻음. - 국제자유컨퍼런스는 최대 70명, 아시아자유컨퍼런스는 최대 50명, 3번의 대학생 토크쇼는 총 108명의 일반인/학생들이 참여하였음. 온라인 5시간 이상 진행되는 컨퍼런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날때까지 40명이상의 참가자들이 전체 컨퍼런스에 참석하였음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 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눔. 나. 월례포럼 프로그램 수행내용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어려움은 없었으며, 월말보고를 통해 사업의 진행과정 을 점검하며 체계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분야 전담 인력을 적극 활용하였음. ◎ 사업 총평 ᄋ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동서독 접경 그뤼네스 반트의 현황과 통일 이후 활용내용을 국내 접경지역에 적용하는 연구로서 의미가 있음. 당초 본 연구의 출발은 통일 이후 통합이 한반도의 인간(남북 주민)과 자연환경 전체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통일 이후 남북통합 준비의 지평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DMZ·접경지역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며,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절망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한국 자체 핵무장, 미한동맹 훼손” ∙∙∙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엔 의견 엇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이후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동맹과 역내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도입과 관련해선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과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엇갈렸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한도 세뱃돈 받네…이동권 제한에 고향보단 식당으로

북한 주민도 남쪽과 마찬가지로 민족 대명절인 설을 쇠지만, 사회주의식으로 계승·발전한 '우리식 명절'을 내세우고 있어 그 의미는 남한과 조금 다르다. 북한은 일제 해방 이후 민속 명절을 봉건 잔재로 간주한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설과 추석을 명절로 취급하지 않았다.

[북한] 美 국무 루비오의 '불량 국가' 발언에 北 "저질적인 망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불량 국가’(rogue states)로 부른 데 대해 북한이 “저질적이며 비상식적 망언”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공식적인 첫 대미(對美) 비난이다.

[북한] 트럼프 대화 손짓… 미사일로 답한 北

북한이 26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도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북, 아사드 붕괴 ‘모르쇠’ 일관… “북러 관계에 영향” 관측도

북한의 오랜 동맹국 중 하나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시리아(수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53년 만인 지난12월8일에 붕괴한 이후 북한은 한 달이 넘도록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남북한의 삶, 만남, 평화 이야기

.../ 통일과 북한을 주제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는다. 이런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 두 가지를 알게 된다.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70년 넘는 기간 동안 분단을 지속해 오면서 북한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 책을 쓴 네 명의 저자는 북한을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소개하고 싶은 열정으로 집필을 시작했다. 저자 네 명 중 두 명은 북한 출신 연구자이다. 먼저 김병욱 박사는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북한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인텔리 관료...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 ○ 자본주의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인데,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관리 및 통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큼. ▶ 2002년 7.1 조치 이후 ‘부기’에서 ‘사회주의 회계’로 정비 ○ 부기는 기관, 기업소 범위 내에서의 체계인 반면, 2002년 7.1 조치 이후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계획경제관리에 맞게 ‘종합회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회계체계를 확립한 것임. ○ 북한은 대내경제부문에 대한 사회주의 회계와 외국투자기업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부문 회계를...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한의 김정은 시대 이후 최근 4년 동안(2019년~2022년) 북한법제의 제･개정 동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김정은 시대 북한법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북한법 중에서 약 40% 이상 제･개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4년 동안 집중적인 법제 변화를 엿보임 - 주체사상은 북한 내에서 초법적인 이념으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통해 배 운영의 다종화, 다양화, 무역항 하부구조 보강, 해사 분야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추구 - 북한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정책은 수산물 증산을 통한 외화벌이와 식량 증대, 2차 수산물 가공품 증산임 - 북한의 해양수산 레저·관광 정책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사업이 있으나, 대북 제재 이후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중단된 상태 - 북한의 간석지 개간 정책은 농경지 확보를 위해 해안을 간척하는 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 - 북한의 해양생태계 보호는 국제기구에 영향을 받아 최근 획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유엔의 SDG를 내부의 국가발전목표에 통합·연계하여 추진 중임 ▶북한의 해양산업...

[법/인권] 북한법제기초연구 1: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바탕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적 기반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및 남북법제교류를 통한 법제통합의 기반 구축의 전제가 되는 북한의 입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목적 ○ 이 연구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제적 기초 연구로서, 법제정법의 연혁적·이론적 배경과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법제정법 제정 이후의 북한의 입법동향 변화 및 국내외적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 또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학술논문]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표상 방식의 변화 - 2007-2011년 판과 2021-2022년 판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선족 정주의 역사, 자생력과 문화적 자부심이 나타나 있지만, 신판에서 조선족이 중국으로 귀속된 역사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만 한반도로부터의 이동과 정착의 양상 등이 추상적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민족 문화의 계승과 수용’에는 조선민족 문화의 역사성을 해방 이전의 문학, 민족 문화 등을 통해 드러내며, 조선민족 문화의 공유 양상을 해방 이후 북한 및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구판에서는 반제·반봉건 지향의 사회주의 이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해방 이전의 조선민족 문화를 수용하며, 조선민족의 문화를 가치 있는 것으로 표상했지만, 신판에서는 해방 이전의 작품이 대거 축소되었으며 가치보다는 지식의 차원에서 조선민족의 문화가 다루어지고 있다. 구판에서 북한과...

[학술논문] 한중 간 대북 인식과 정책 재타협 가능성 연구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요인은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및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양국 공동의 목표였다. 그런데 한중 산업구조가 경쟁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국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가 향후 한중 관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더 중요해졌다. 본문은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이 왜 불일치했고 어떻게 다시 타협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이익도 위계성과 우선순위를 가지며,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했다. 본문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인식 변화와 정책 조정의 결과로 한중 수교가 성사되었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학술논문]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한국전쟁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경협이 실제로 재개된 것은 1988년 노태우대통령의 ‘7⋅7 선언’에 의해서였다. 따라서 올해는 남북경협이 합법화⋅공식화된 지 35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도 남북경협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남북경협의 정부별 평가에 관한 연구는 극히드문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이르기까지의 남북경협 관련 정책의 특징과 성과를 정부별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첫째, 순진한 기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는 전략적 처방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은 내일의 남한과 내일의 북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미래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셋째,...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사회주의’ 의미 변화와 시사점

...사회주의’라는 구호를 만들어 기존 사회주의와 차별점을 부각했다. 이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조선민족’의 우월성을내세운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내용으로 한다. 이후 ‘우리’라는 용어는북한 체제의 사상과 이념적 역할로 확장된다. 북한은 ‘우리 민족’이라는 조어를 남북관계의 연결고리로 강조하며 ‘민족공조’를 호소했는데, 이는 북한의 체제 유지 방편이기도 했다.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은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이념의 위상으로 고유명사화한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우리...

[학술논문]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역할이론적 검토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견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대국 외교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중국의 외교적 성패와 직결되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이는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와탈냉전 이후의 변화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동북아 정세에서 한반도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가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니며 미･일･러 등과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대국 외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력의 유인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지고, 대북 협력은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 손실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빌미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