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center;"작년 9월 삭주군 10호 초소에서 주민을 검사하는 보위국 요원/아시아프레스 김정은 정권은 최근 선대의 통일 정책 기조에 선을 긋고 반한( 反韓)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의 단한(斷韓) 반통일 정책은 2019년부터 전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격했다. 2020년에는 개성에...

[학술논문] 북한의 인도에 반한 죄의 형사처벌 이행에 관한 연구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형사책임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써 우리나라 재판소에서 형사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국제사회의 논의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있는 국제형사법과 국내법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연구와 함께 관련 쟁점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 인도에 반한 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동 논문에서는 북한의 ‘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정될 수 있는 책임추궁 방안을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책임추궁 방안의 쟁점이 무엇인지 고찰해본다.

[현안분석] 북한인권 증진과 통일 문제 연계 전략: 배경과 과제

...구상을분석·평가한후,셋째,향후북한인권증진을통해통일로나아가기위한과제들을점검하고자한다.오늘날국제사회는북한인권침해상황을‘ 인도에 반한 죄’,‘국제평화에대한직접적위협’으로규정하고있다.이는우리가더이상북한인권문제를우회하거나회피할수없는상황임을말해준다...

[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에서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의 증거능력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위반이 자행되어 왔고 그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경우 그 위반은 북한의 국가정책에 따라 자행되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그 주된 범행자는 북한당국의 관료들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UN 및 대한민국 정부는 그 이후 북한에서 ‘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서 처벌하기 위하여 탈북자들로부터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들을 수집하고 보관하여 왔다.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전문증거와 증인진술서 등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소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들이 그러한 국제형사법정에서...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 통일 이후 남북한의 국유재산통합은 이 기준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슈타지(Stasi)의 업무수행에 사용된 행정재산과 재정자산은 중앙정부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 관리한 통일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에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업무수행에 사용된 재산은 국가재산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과 국가안전보위부 외에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에 반한 죄 위반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는 다른 기관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남북통일로 북한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더라도 공관의 재산과 공관원의 재산은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접수국은 외교직원과 그 가족이 가능한 한 조속히 퇴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재산을...

[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 제4장에서는 ICC 관할범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도에 반한죄의 해석 및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 중 특히 주관적 구성요건과 상황적 구성요건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COI도 이 부분들에서 로마규정과 국제관습법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COI는 어느 규범하에서든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이 같은 차이가 지니는 의미를 최소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인도에 반한 죄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이 같은 요건상의 차이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