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보다 경제위축돼 굶어 죽은 사람 더 많아 4대 세습위해 통일 지우기와 경제 정책 대전환, 단한령 등 실시

...국경을 차단하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됐다. 무역도 거의 차단해버렸고 탈북자도 거의 없어졌다. 30여 년간 북한 취재를 해왔지만 팬데믹 이후인 최근 4, 5년이 북한 내부 정보가 제일 없는 시기다. 나라 전체가 사각지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와중에 슬픈 이야기지만,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하지만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언론도 일본 언론도 그리고 외신들도 크게 보도를 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떨어졌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 저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 내부에서 정말 큰 변화가 있고 인도적 위기도 심각했었는데 한국 언론에서 취재를 많이 못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대북방송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북한 주민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이 같은 점에서 KBS 한민족방송의 대북방송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공영방송과 달리 영세한 민간 대북방송의 재정 및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무한책 임론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외교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화폐개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다. 군사 도발의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권력승계 때문이었다. 2009년 1월 김정일의 막내아들 김정은이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음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통보되었다. 이후 본격화된 권력 승계작업은 연평도 포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 제3장 2011~2012 인도적 식량지원 협상 한국의 진보정권은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2009년 핵실험으로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다. 2009년 북한은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는 사실상 식량 공급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오른 시장에 엄청난 교란을 가져왔다. 더구나 2010년 가을 북한은 심각한 수해를 입어 식량 위기가 가중되었다. 당시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학술논문] 본 연구는 북한 아동인권개선을 위한 유엔의 관여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특정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유엔은 북한 아동의 보편적 인권 실현자체를 목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형 설득’과 북한 아동들에 대한 ‘인도적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다.

북한외교에서 군사력은 핵심적인 실행수단이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여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북공격 억지부터 북미관계 개선까지 외교목표를 진전시키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를 추진해 왔다. 이 글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외교를 셸링의 강압외교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핵무력이 강화되는 데 따라 김정은의 외교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은 2009년 북미관계(외교)와 분리하여핵억제력(군사)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까지핵무장에 전념해 오다가, 2018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한, 미, 중과 정상외교에 나서는 극적...

[현안분석] 북한의 경제난 및 사회불안 극복전략과 한계: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 이후를 중심으로

...수입에 치중하는 곡물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객관적 조건을 무시한 채 사상적 각성과 규율 및 감시·처벌의 강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향후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고수한다면 경제·사회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연재해까지 겹칠 경우, 더욱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ven though North Korea showed a strong sense of crisis at the 6th plenary meeting of the8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현안분석]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모든 면에서 다른 대북방송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북한 주민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이 같은 점에서 KBS 한민족방송의 대북방송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공영방송과 달리 영세한 민간 대북방송의 재정 및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무한책임론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외교를 지향하는...

[현안분석] 2016년도 정세평가와 2017년도 전망

... - 대러관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활동 반경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 남북관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강 대(對) 강’ 행보가 지속되면서 ‘경색국면’을 넘어 ‘ 위기상황’으로 진행 - 북한의 핵보유 의지 지속과 우리의 불용 원칙이 충돌하면서 남북 대화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전 분야가 ‘올스톱’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사드배치 및 우리 국내정치 상황 등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비방 및 남남갈등 조장이 심화된 한해로 평가

[현안분석] 보호책임(R2P)의 국제사회 논의 현황: 북한 인권 문제와 한국의 기여 방안

...기후변화협정’ 합의 등의 많은 업적을 남겼다. 반면, 반 총장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온 유엔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은 아직 회원국들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1990년대 르완다와 코소보 등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인도적 위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보호책임(R2P)은 일국이 4대 중대범죄로부터 자국민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