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기반이 다양하게 구축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5·24조치 등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에서도 어렵게 개성공단사업이 유지되었다는 점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운영실태를 정리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었던 3통(통행, 통신, 통관)과 노동력 수급 문제, 그리고 노동력 배치 및 노무관리 문제, 노동제도 및
임금 문제, 세무 및 보험문제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단운영의 주체로서 관리운영을 담당했던 기관문제도 살펴보았으며, 개성공단의 발전 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는 전략물자 통제 및 수출관련 문제들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은 3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