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발제: 백우열 연세대 통일연구원 부원장 -초당적 통일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전 통일부 장관, 2006 -진보의 입장에서 본 초당적 통일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홍용표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2015 -보수의 입장에서 본 초당적 통일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 토론: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 통일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2022 한반도평화 연구 대학원생 온오프 워크샵

...연결하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 임. (각 기관, 강사들은 계속해서 본 연구원과 네트워크를 유지할 계획임) - 웨비나 형식의 유용성 : 직접 방문하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으나, 전세계의 기관을 한번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웨비나의 장점임. 올해 또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의 학자들을 모두 만나며 각국의 입장을 듣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강점. ◾ 한계점 - 비대면 웨비나의 한계 : COVID-19 상황에서 웨비나를 통해 해외기관과 접촉했지만 실제 해외기관을 방문하여 소개를 받고 경험하는 교육효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임. 실제로 2020년 Washington D.C. 방문의 경우 현장에서 받게되는 자료...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공연 - 통일마당극 오작교 아리랑

...부정적 인식 -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청소년 비율 증가 : 2020년 24.2% → 2021년 25.0% → 2022년 31.7%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부정적 입장 증가요인 : 전쟁, 군사위협, 경제적 불이익 등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환경. ② 긍정적 인식 : -통일부가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57.6%는 “남북통일 필요하다”고 응답. - 통일에 대한 가능성 또는 청소년 인식변화의 가능성 확인. - 성인 또는 청년인구에 비해 아동,청소년의 통일 찬성 입장이 높은 것은 통일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NPO 실무자 및 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IMPACT-U 시즌4

...동영상 제작으로 변경하여 지출결의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지만 일정에 맞춰 잘 진행하였습니다. · 월말보고 및 최종보고 등 전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에 대한 기한들은 잘 맞춰서 진행하였습니다. · 재단의 담당 매니저님이신 고흠 매니저님과의 소통을 매우 원활히 진행되었으며, 담당 매니저님께서 저희 단체의 입장에서 공감해주시며,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 사업총평 1. 통일NPO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앞으로는 통일NPO 실무자를 넘어서 전체 NPO 실무자들 중 통일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으로 교육 대상자를 넓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대회 내내 평화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대회 이후에 진행된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좋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회 논의의 중심은 북한에 있다. 모의유엔 및 영어 토론 경력이 높은 참가자를 북한대사로 선정함으로써 참가자가 한정된 자원과 데이터 속에서 정확한 북한의 입장을 찾고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진정한 북한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탈북민의 참가도 중요했다. 대회 첫날에 모든 참가자와 탈북민이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대회 둘째 날에 북한대사와 탈북민이 교류하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북한 정부 및 북한 시민의 시선에서 주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두 번째 사업목표, “국제평화를...

[외교안보] 트럼프 대통령 “미국 다시 돌아와…한국 등에 높은 관세 부과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귀환’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도움을 받는 한국이 과도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경제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속히 종식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셔먼 의원, ‘한반도평화법안’ 재발의…영 김 의원 “김정은 더 대담하게 만들 뿐”

미국 하원에서 진보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전문가들 “북핵 위협 커져…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검토해야”

앵커: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급격히 강화함에 따라,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한국의 자체 핵 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북 외무성 담화는 대미대화 ‘새 판 짜기’ 시도”

앵커:한미일3국 외교장관들이 미국 트럼프2기 행정부 취임이후 처음으로 회담을 갖고‘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북한 외무성이 미국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내놨습니다.북한의 의도가 주목됩니다.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관세는 얼버무리고, 中압박은 세져…트럼프식 한미일 활용법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4306

...한·미·일 외교장관들의 대면 회담이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린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외교장관,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재·압박에 기반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 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성명에 담겼다. 3국 장관은 북한 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와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정치/군사]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폴리시》) 심화하는 미중 갈등부터 내부 정치 균열까지,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한반도 전쟁 발발 시나리오 5가지 ★국내 최고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 신작 ★트럼프 2.0 시대 국내외 정세 심층 분석 ‘북한 입장에서 전쟁은 자살 행위다.’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흔히 나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험 정도가 다르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나날이 고조되는 국제적 긴장 상황은 언제든지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정작 전쟁의...

[사회/문화] 탈북자

평화 발자국 시리즈 27번째 책 《탈북자》가 출간됐다. 다큐멘터리 감독 조천현이 1997년부터 스무 해 동안 탈북자들을 만나며 끈질기게 취재한 기록과 실상을 담은 글이다. 탈북자는 세 갈래로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 북조선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 중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 한국행을 바라는 이들. 이 책은 탈북자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러 이슈와 탈북의 메커니즘을 짚었다. 《탈북자》는 탈북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과 함께, 탈북자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을 탈북자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사회/문화] 중국 일상 속 북한 이미지

『중국 일상 속 북한 이미지』는 최근 북핵실험과 사드배치로 야기된 북중관계의 급격한 변동과정에서 드러난 중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대하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한반도와 남한, 북한을 인식하는 양상이 변동해 가는 과정을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함께 중국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민간영역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인식, 남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의 복합성에 대한 이해는 최근 진행되는 한중관계의 변화의 배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정치/군사]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2019년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공동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과 미국에게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가? -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북한핵문제 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은 언제쯤이었을까? 역사를 쓰고 읽는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오늘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다. 자료를 수집하고 기억을 더듬는 지난 5년여 동안 당시 놓쳐버린 기회가 드러나...

[통일/남북관계]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가지 이유로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나라들이다. 러시아도 한반도가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어하는 완충지대로 남아 있기를 바랄 것이다. 한 마디로 남북한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고 지원해 줄 주변국 또는 관련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인가?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여 북한의 입장을 대변 또는 지원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자주’를 내세우며 동맹을 와해시키고 홀로 서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통일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국민의 피를 흘려줄 나라도 없거니와 통일 한국의 출범 그 자체를 반기는 나라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통일이 가능할까? (241쪽)

[현안분석]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의 대비방향

지난 1월 6일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의 장거리미사일실험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로 시작되는 기존의 북핵 해법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핵능력과 투발수단의 수준을 패키지화하여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핵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핵억제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제4차 핵실험’이 아니라 ‘제1차 수소탄 실험’이라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추가적 핵실험 가능성을 암시하였고, 광명성 4호의 발사가 5개년 우주개발 계획의 산물이라고 설명하면서 미사일기술 개발이...

[학술논문] 최연해론(論): 현실과 화욕(畵慾) 사이에서 진동하는 회화

1930년대 자신의 초기 회화에서 최연해는 인물이나 풍경 등 대상을 그릴 때 그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그리는 입장을 취했다. 그 과정에서 이 화가가 문제 삼은 것은 무엇보다 주관화의 방향과 정도(강도)였다. 인물을 그릴 경우 그 인물의 진실성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인물 표현을 통해 화가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가가 문제였다. 즉 정도(강도)가 문제, 곧 “과연 어디까지 덧붙이거나 덜어내야 그것은 내 것으로 되는가?”가 문제로 부상했다. 1941년에 발표한 글에서 최연해는 ‘생활환경에서 오는 화욕의 표현’을 자기 예술의 지향점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작가의 개성, 창작욕, 감각의 표현 등을 모티프 인용에 대한...

[학술논문] 북한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3국의 해석: 난민과 국민 지위 간 딜레마와 그 해결방안

...이와 별개로 이들은 자신을 자국민으로 간주하는 분단국의 특수한 법리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단일국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국적 간 저촉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입장과 주권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실행은 북한 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두 지위 사이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해결하고, 모국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의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탈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상적이고 타당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비교법적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우리 국민이 되기를 마다하고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구하는 재외 탈북자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과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학술논문] 일본의 주변국 네트워크 외교 : 미중 전략경쟁 속 대만과 북한문제에 대한 딜레마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과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주변국 네크워크 외교의 변화를 분석한다.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자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재규정한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강화하면서도 중국, 대만과의 미묘한 관계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일본의 맥락을확장된 네트워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발신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네트워크 외교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동류국가로 불분명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북한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공조를 요구한다. 일본과 대만 관계는 가치공유를 강조하며 연대 강화로 나아가는 한편,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관리하려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주변국정책은...

[학술논문] 미국 대북제재의 역외적용과 한국에의 시사점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COVID-19 감염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COVID-19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의 제21대 국회에서 2021년 1월 14일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제사회에서도 경제제재에 대한 규율 체계로 국제인도법을 강조하고 있어 입안이 필요한 법률이지만, 한국은 한미동맹, 2차 제재를 고려하여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남북 간 인도적 협력과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에 있어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근거한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를 앞당기는 데에의 기여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협력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