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8기 통일준비차세대리더양성아카데미

...청년을 대상으로, 통일준비·남북관계·북 한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실제 국가 간 외교 상황인 회담 과정을 모의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등을 배양하여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함 ○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세대에 있어서 통일인식과 통일의지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 ○ 통일 관련 이슈에 관한 회의론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1) 남북관계의 특수성, (2) 통일문 제와 통일준비라는 두 가지 주요 사안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통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북한은 한국 전쟁을 일으켜 무력통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후 고려연방제라는 통일전선으로 남한 체제를 전복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통일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국력 격차가 커져 어렵다고 판단하고 핵무력을 통해 남한을 복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도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북한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에 의한 통일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평화 통일은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체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며, 이는 북한이 어느 정도 민주화되어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협력에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남반구의 저발전 국가들, 소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외교관계의 수립은 쌍방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쿠바의 난민 혹은 해외이주민들이 쿠바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탈북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쿠바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방적인 생활방식으로 가족 중 일부가 미국...

[통일과 미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 "통일 따른 미-중-일- 러 주변국 이해관계 잘 따져 철저한 준비해야"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국가안보실장)는지난 17일, "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며 "통일에 따른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등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일과 미래]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평화통일’공식 지지 "한반도에 자유와 번영 보장되는 통일 이외엔 다른 선택 불가능"

윤석열-조 바이든-후미 기시다 등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달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후 발표한 3건의 문건중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서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한반도 통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변 핵심국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사상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통일과미래는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의 기고문을 통해 데이비드 3국 정상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선언의 의미와 배경을 알아본다. 편집자

[현안분석] 신통일방안의 방향과 고려사항

...데이터와인공지능,우주공간등미래의새로운시대변화를포함해야한다.셋째,신통일방안은우리헌법제4조가규정하고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부합하는방향으로추진해야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제도로서의자유민주주의’즉,기본적인권존중,권력분립,의회제도,복수정당제도,선거제도,사법권독립등을의미한다...

[현안분석] 구(舊) 동독 당국의 민족 개념 변화 시도와 대북 시사점

...부정하는최근북한의두국가론과대남정책전환은과거동독의경우와마찬가지로북한주민들을설득하는데서실패할가능성이크다.과거서독이동독의민족분리시도에도불구하고독일민족의단일성과통일지향성을계속유지했던바와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입각한우리의평화통일정책구상도지속되어야만한다.

[현안분석] 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반드시 상이한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원적이고 상이한 가치관들 사이의 갈등 조정과 타협이 자유 민주주의 정치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적 통일 또 한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둘째, 현행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영구조항의 지위와 해석적 권위를 부여받는 당위 에 비해 절차에 의해 실효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조항의 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헌추 진은 반드시 국민적 토론과 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 주적 통일방안의 자유민주적 수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통일의 당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의와 지지를 창출할 가능성 또한 열린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개헌추진 방안이...

[학술논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개 토의를 재개시켰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대북 인권정책을 ‘규탄 모델’과 ‘협력 모델’로 대별하고;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 조항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한 후;현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들의 증언에만 의존한 것으로 그에 대한 추가 검증이 없이 국제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북한인권법상의 근거도...

[학술논문] 통일 이전 동서독 취학 전 아동교육 비교 및 통일 이후 통합과정 연구

...담당했던 성직자;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자라나 동독 변화와 붕괴의 주역이 되었다. 통일 이후 취학 전 아동교육은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는 서독식으로 통합이 진행되었다. 다만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아동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동독에서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커졌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경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하다. 지원은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독일과 같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일된다면;북한의 취학 전 아동교육은 우리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 여성노동력의 활용에 따라 아동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의 취학 전 아동교육 시설은 국가 전반적 통합계획에 따라 정비･폐쇄･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