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밀착하는 새로운 '악의 축' CRINK…우크라 종전 여부에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4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위협할 새로운 '악의 축' 후보로 지목돼 왔다.

[외교안보] 동맹 흔들며 팽창하는 트럼프…한·미동맹은 괜찮나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한국은 트럼프 2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만일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고립주의 외교노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 간의 유대 약화, 권위주의 진영의 세력 강화, 미국의 리더십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영토주권, 다자주의, 인권, 자유무역 및 국제규범 존중)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면, 즉 강대국이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침공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2차대전 후 독립한 약소국들일 것입니다. 한국도 군사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로서 큰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한미관계라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변해야 합니다.현재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국제 공급망이 분리되는 등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이는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첫째,우리는 충분한 국력을 갖춰야 합니다.둘째,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셋째,통일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합니다.또한 자유주의 진영,특히 미국의 지원도중요합니다.” ...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로드맵, 2022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기반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초에...

[학술논문] 미국의 신질서 구상과 한미동맹 2030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다. 미국은 범세계적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재건보다는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신질서 구상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질서 구상은 북핵문제, 대 중국정책, 역내 미군운용전략 등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든 부분적 비핵화를 추구하든 궁극적으로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 하는 것이고, 북한문제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역내 미군배치를 재조정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동맹 2030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의 형태를 지속하면서 아태지역 내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기여의 폭을 확대하는...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① 2023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미 전략

...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잠재되어 있던 구조적 흐름과 이를 극명히 보여 주는 사건이 결합될 때 분기점이 만들어진다. 2022년은 그러한 점에서 국제정치상 중요한 한 해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가 다른 강대국에 의해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미국의 힘이 약화되어 가고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는 탈냉전기 미국이 건설하고 주도해 온 국제 질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응집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전쟁으로 위반하고 일으킨 명백한 불법적 전쟁이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야 할 점은 1990년대 이래 미국이 서유럽, 동유럽, 그리고...

[학술논문] 신아시아 안보질서 2030: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 국제질서 2030」의 특징은 부와 지식의 양극화, 경제의 안보무기화, 대중영합주의 리더십의 확산으로 요약된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신냉전체제는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을 부채질한다. 국제협력과 평화가 자유주의 제도와 민주주의 가치를 통해 구축된다고 보는 자유 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현실주의는 전쟁불가피론에서 벗어나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강대국 간 복합적 권력게임에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햇별정책 버전 3.0은 자주와 민족공조 가치에 방점을 둔다. 핵보유국 지위를 완성하려는 북한에 우선 경제지원하자는 입장은 안보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와도,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자유 주의와도 배치된다. 친북, 반일 민족주의에 종속된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는 상호신뢰와 정책공조의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한국이...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한중관계

...우려가 작용한 결과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반발과 경고를 통해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 그들의 ’핵심이익‘ 사안에 개입하거나 미국과 공조하지 못하도록 한국을 누르려는 의도가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한중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 전환은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냉철한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한 대내외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중관계는 과거에 비해 도전요인이 증대되고 복잡화될 전망인바, 분야별로 우리의 대응 원칙과 기조를 수립하고 일관성을 추구하며, 중국이 한미동맹 결속을...

[현안분석]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 동북아 차원: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강대국 안보경쟁 심화, ▲트럼프 신행정부의 반중 성향과 예측불가성,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가와 이중적 대북 정책, ▲일본 아베 정부의 과거사 강경론 및 보통국가화 급진전 등 세계 차원: ▲탈냉전기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위축과 국가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추세 증가, ▲미국의 세계질서 지도국 및 세계경찰 역할 포기, ▲지역분쟁, 내전, 테러, 실패국가 증가 등 국내 차원: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재발, ▲미중관계 강대국 정책에 대한 정치적 혼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