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합참의장 "연말연시 적 도발 가능성 높아…경계태세 확고히 해야"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김명수 합참의장은 3일 육군 1군단사령부와 예하 방공 작전진지를 방문해 적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한 대응계획과 현장·행동 중심의 방공 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밤낮없이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통일과 미래] 美 ‘경제안보동맹’ VS 中 ‘일대일로’, 확대일로의 미-중 경쟁 어디로 가나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포위망 구축을 ‘소형 나토’ ‘동아시아의 나토’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방어능력 강화와 타파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해상방어전략의 수정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양해군’ 구축을 가속화하고 ‘A2AD’(Anti-Access, Area Denial : ‘반(反)접근-지역거부’의 의미로 중국의 서태평양 지배전략) 전략개념의 전력화를 위해 해상방어의 마지노선인 제1도련선(중국해군이 1980년대에 설정한 해상방어선으로, 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를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해상 작전전략을 재편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일/남북관계] 빙하는 움직인다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오랜 대내외적 현실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장전으로 불리는 9ㆍ19공동성명의 합의와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4차 6자회담, 2007년 10ㆍ4남북정상선언 같은 굵직한 계기를 징검다리 삼아 경수로, BDA 제재, 군사 작전권 회수, 사드(THAAD) 배치, 소고기 협상 등 중요한 외교 쟁점을 폭넓게 아우르는 이 책은 외교관이자 공직자인 개인의 회고록으로서 자신의 할 일과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아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정치/군사] 칼날 위의 평화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참여정부가 이뤄낸 외교안보적 성취를 다시 되짚어본다. 저자는 참여정부에서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의 소임을 감당했던 책임자로서 ‘평화’라는 지향점을 ‘자주’와 ‘균형’이란 단어로 압축하며 자주국방과 균형외교를 지렛대 삼은 노무현식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보여준다. 이라크 추가파병 강행의 이유, 2005년 남북대화 재개, ‘주한미군 감축’에 숨겨진 미국의 일반주의와 쟁투 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참여정부가 NSC사무처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안보시스템을 어떻게 갖춰나갔는지, ‘ 작전 5029’를 둘러싼 이야기와 기밀 누설자까지 밝히고 있다.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적군’의 시각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다! 동서고금의 결정적 장면을 가감 없는 필치로 소개하는 「걸작 논픽션」 시리즈 제4권 『한국전쟁』. 중국 최고의 전쟁 논픽션 작가로 불리는 왕수쩡의 중국 혁명사 3부작 완결판이다. 각기 다른 신분의 참전자들의 다원화된 역사적 기억을 중심으로, 전쟁의 원인·결과보다는 다채로운 인물 심리 묘사와 중요 전투 및 전술이 갖는 의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엇보다 각국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이권 다툼이라는 시선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저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전쟁 속 잔인한 살육과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범인류적...

[학술논문] 안정화작전 시 ‘인적지형구축(Human-Terrain Mapping)’의 함의: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고찰과 활용방안 제언

...적용하여 우리 군의 안정화 작전 방안을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본 연구는 주민이라는 작전의 중심, 그리고 ‘인적지형구축’의 위상을 재조명하여 추후 한반도의 안정화 작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둔다. ‘인적지형구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작전환경이다. 우리 군에 있어 안정화 작전을 수행할 지역은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북한은 여타의 국가와는 차별점이 두드러진 체제라는 점에서, 우리 군은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도 가지지 못한 호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라는 작전환경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으로부터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호기를...

[학술논문] 6·25전쟁 기간 유엔군사령부와 조중연합군사령부 수립에 관한 비교연구: 남·북한의 작전지휘권 이양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작전지휘권 이양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조중연합군사령부의 설립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 이승만은 유엔군 참전 결정 이후 신속히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게 이양하였지만, 김일성은 중국군의 참전 결정 이후 중국의 작전지휘권 이양 요구를 거절하며 스탈린의 지시 이후에야 비로소 마지못해 이양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였는지 이해하기 위해 국가 간 정치적 목적과 가치의 일치 여부, 피지원국 지도자의 국내적 안정성, 피지원국 지도자의 지원국에 대한 인식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승만의 유엔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조기 이양은 대한민국과 미국 및 유엔 회원국들과의 반공이라는 국가 정치적 목표 일치와 인류 평화 및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는 동일한 가치 추구의 결과였다. 또한 반공...

[학술논문] 6·25전쟁기간 북한군 정치훈련의 내용과 특징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북한군이 6 ․ 25전쟁기간 작전단계별로 어떻게 정치훈련을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주요 변화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북한군 정치훈련의 특징과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전투수행의 성격과 군사정책의 결정 결과를 고려하여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북한군의정치훈련 실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북한군은 6 ․ 25전쟁기간 북한군의 정치훈련은 각전투단계에서의 군사적 요구사항과 김일성의 정치권력 장악,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발전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전쟁기간 형성된 북한군 정치훈련의 내용과 특징은 이후 북한군 정치훈련의 원형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유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당․군의 정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학술논문] 도시지역작전 시 특수작전부대의 저격전에 관한 연구

...시대에 맞추어 한국 육군의 특수작전부대가 안전화 작전 단계 시 북한의 도시지역에서 저격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저격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저격전의 영향요인(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에 따른 저격전 전법( 작전수행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미군의 이라크 도시지역 작전 저격전 사례분석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여 한국군에 적용하는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저격전의 영향요인에 따라 저격전 전법이 발전함을 확인하였고, 안정화 작전 단계에서 북한지역 도시지역 작전 시 특수 작전부대 저격전의 영향요인에 따른 창의적인 저격전 전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한국 육군 특수 작전부대는 단순한 저격수 운용이 아닌 합동 작전개념의 저격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저격전의 영향요인에...

[학술논문] 6.25 정전협정의 관점에서 518 관련 중국 측 자료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런민일보[人民日報]』를 중심으로

...관련자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측 관련 자료를 통해 북한과 중국의 동정을 함께 살펴본 결과 ‘5‧18’을 둘러싼 미국의 역할에 중국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것은 북한, 즉 조선인민군의 개입 내지 동요를 부정하는 것으로확인된다. 민주시민과 민중에 대한 신군부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폭압과 진압 상황에 대해 미국을 향한책임을 추궁하는 국면은 장기간의 문화대혁명의 터널을 빠져나와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직후의 중국이 전망하는 미중 관계, 한반도 협력 정책에 맞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은 국익 중심의 21세기의 외교, 이른바 규범화된 질서 속에서 한미 동맹을 중심에 두고 다자 외교를 구상해야 하는 일련의정세 흐름 속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