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3년 한반도 화해, 평화 글로벌 전문가 아카데미

...활동가들의 역할을 발전시킬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에 들어가 생활했던 글로벌 활동가의 경험을 들어보면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말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문화 차이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 빈번한 마찰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 소모는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북한 내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저해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전문인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 된다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동참하는 글로벌 활동가에게 한반도의 문제와 더불어 사람, 정서,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통일 과정과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과학]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모색하였습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제재 동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 행태와 이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다루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분야는 대북제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활동은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중심으로 살핀 독일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 통합, 독일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친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통합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과 통합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북한의 정치ㆍ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한반도 통합을 위한 정치 및 안보 과제와 해결 방향을 살핀다.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해 남북 사회문화를 비교하고 한반도 사회통합 저해 요인 극복 방안으로 ‘헌법적 가치 견지’, ‘남북한 격차 해소’ 등을 든다. 한반도 법제도적 통합 방안을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한반도 통합 모형 및 통합 가치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검토하여 통일 한반도의 글로벌 비전을 제시한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북한이 한국에 가해온 각종 위해 행위나 지정학적 장애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북한이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에 동참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근본 동기이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저자는 남한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건설적인 정책 토론을 벌이기보다는 서로를 비난하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외교비용을 더 값비싸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합리적인 통일정책과 미래지향적인 국가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통일/남북관계] 분단70년의 국제관계

...‘남북관계’, ‘국제관계’, ‘남북한 사회·문화’로 분류했으며, 총 3권의 17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제3권 남북한 사회·문화 편에서는 탈북자 문제, 한류, 남북한의 양극화 등 통일과정에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정은미는 남북한 사회의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정치 양극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남한과 북한의 양극화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다. 남한 내에서의 양극화, 북한 내에서의 양극화 등 남북한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서문 中)

[통일/남북관계] 분단70년의 남북한 사회·문화

...‘남북관계’, ‘국제관계’, ‘남북한 사회·문화’로 분류했으며, 총 3권의 17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제3권 남북한 사회·문화 편에서는 탈북자 문제, 한류, 남북한의 양극화 등 통일과정에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정은미는 남북한 사회의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정치 양극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남한과 북한의 양극화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다. 남한 내에서의 양극화, 북한 내에서의 양극화 등 남북한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서문 中)

[학술논문] 7·4 남북공동성명의 지속성 저해 요인: 한반도 안보 불안과 남북의 안보 이익 추구

...제시하고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을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7·4 남북공동성명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 즉 합의의 실천적 이행을 가로막았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1960년대 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데탕트(detente) 물결은 한반도의 냉전구도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미국의 데탕트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공동성명 합의 이후,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즉 미·중의 관계 개선에서 전개되었던 남북대화 ‘속도조절 요구’, ‘한국군 현대화 계획’...

[현안분석]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중 무역으로 자본재를 수입하여 산업시설을 확충하고, 수입된 소비재를 장마당을 통해 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음. 다시 말해 북한은 대중 무역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북한무역의 변동 요인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북한무역과 GDP 추이를 분석 - 북한무역 활성화 요인으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주변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점검하고, 저해 요인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분석 - 마지막으로 북한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 이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

[학술논문] 통일 이후 동독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례 연구:재무비율 분석을 중심으로

...데에 따른 소극적 구조조정 등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한 제약 요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표 중소기업의 사례분석 결과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의존도 심화, 신사업 발굴과 같은 중장기 성장전략 미흡 등의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불황 및 경제침체와 같은 구조적․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은행차입, IPO 등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 자금을 공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대출로 인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와 비효율적인 자금 활용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점을 노출한 사례는 투자자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에 따라 재무개선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독기업...

[학술논문] 韓·中수교 25年 : ‘新常態’시대의 도래

...쉬운 것부터 협력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자는 선이후난(先易後難)적 사고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 요인에 의도적으로 둔감했던 양국이 그동안 정치·외교·안보·군사적 측면에서는 전혀 위기를 관리하거나 해결을 도모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지 못했고 지금은 출구를 찾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으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구조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심화되면 될수록 미중 관계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구조에 봉착해 있다. 한·중 간 사드문제는 앞으로 다가 올 다양한 문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본질적 문제가 그동안 피해왔던 북한/북핵 문제에 있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시기가 되었다....

[학술논문]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과 시사점 연구

...불가리아는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화가 추진되던 시기에 민중봉기에 의해 체제전환이 시작되었다. 구체제 인사인 지브코프 사임이후 개헌을 통한 다당제 및 시장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가격무역자유화, 사유화법 제정, 개방화 등의 체제전환 조치 시행되었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잦은 내각 교체가 이뤄졌고, 이는 개혁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불가리아는 국유 및 사유기업의 전환과 사유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기관으로 각료회의 산하에 사유화청을 신설하여 매년 300여개의 국영기업을 사유화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적은 목표대비 30% 수준이었다. 사유화 재원 마련을 위한 사유화기금법 제정, 바우처를 활용한 대규모 사유화를 추진하는 등의 사유화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