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미국이 대북정책서 고려하는 우선적 이익은 억제와 비핵화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北핵무기의 미본토 타격 억제가 기본

"미국의 대북 전략에서 미국이 꼭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이익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deterrence(억제)다.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억제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글로벌 핵 질서나 비확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북 제재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또 동맹 안보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유지도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었다.

[외교안보]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반복 언급, 협상 유도 전략…’북한 비핵화’ 정책은 불변”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북한의 관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발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bold;"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는 하락할 것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사실상의 군사동맹 조약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 조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부족한 무기와 탄약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과 다급하게 치른 ‘일시적 정략결혼’이란 시각이 있는가 하면, 중국-북한 등과 독자적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b-fore-colored"▶ 최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 부족이나 미군 철수 등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세변화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정적이고 확장억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약화를 의미하며, 그 경우 자체 방위능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먼저 그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와 국제법적...

[통일과 미래] “한국 총선후 북핵은 바뀌지 않고 위협도 그대로 갈 것” “韓中 비핵화 목표 변함없어...전략적 신뢰 회복이 중요”

한국과 중국은 각각 현재 자국 및 상대국가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이 지난 달 29일 공동개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세 번째 세션 '한-중 양국 국내 상황과 한-중 관계' 에서는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각자 분석과 평가를 내놓았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을 좌장으로,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비잉다(毕颖达, Bi Yingda) 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부원장, 이장원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리청르(李成日, Li Chengri)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신행정부와 북한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한다. 설사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 협상 개시와 타협에 비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원하는 군축은 자신을 핵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의 군비통제적 접근은 북한을 NPT 상 핵 비보유국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목표가 상이하므로 타협의 여지가 극히 낮다. 둘째, 설사 미북이 군비통제 방식으로 협상하더라도 타협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정치/군사]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분석: 유럽,중동,인도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는 유럽의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란의 국제적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수송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제공한다. 러-우 전쟁은 에너지 및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을 초래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였다. 중동의 분쟁은 국제사회의 에너지 시장과...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족공 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통일추진 3단계의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화해‧협력 단계의 목표를 ‘북한체제 정상화’로 설정해 북한의 비핵화, 민주화, 자유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견인하는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남북연합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설정해 이질적 2체제 또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의 병존이 아닌 민주주 의체제 간 잠정적 과도기와 상호동질적 수렴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명시해 남북의 자유 선거를 거쳐 보편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을...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전략과 중국 정책, 대만 정책을 분석함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최근 시진핑 3기까지 중국의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영토 주권에 직결된 핵심 이익으로 보면서,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대만의 친미‧독립 성향 민 진당 정부에...

[정치/군사]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고찰하면서 푸틴 러시아의 대전략에 접근했다. 푸틴 러시아의 대외 전략은 대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개의 하부 전략으로 나뉘며, 본 연구는 그것을 분열, 확장 그리고 연계 전략으로 구분했다. 또한 이들 3개 전략의 목표와 과업(전술)도 아울러 고찰했다. 한편,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준(準) 군사 동맹 수준의 관계 복원 및 양국 밀착의 동인과 전략적 의도를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현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바라보는 러‧북의 수정주의 지정학 인식의 일치다. 둘째, 러‧북 대미 공동 전선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 전략적 이해관계의 합치다. 셋째, 러시아의 대중국 견제 의도와 북한의 ‘등거리외교’...

[학위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 : 앨리슨 모형을 중심으로

...위태롭게 하는 전통적 안보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삼은 북한의 핵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핵무장 문턱에 도달했으나 미국의 핵 위협제거라 는 논리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 앞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역대 한국 정부의 북한 핵 대응정책을 앨리슨의 정책모형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국 정부의 북핵 대응정책에 대한 합리모형 분석결과 일관되게 비핵화 목표를 추구한 점 은 합리적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전략)이 부재하여 전략-능력의 불균형 현 상을 초래하였다. 대통령의 오인식, 민족적 감성과 통일 열망이 북핵 대응 정책의 합 리성을 제약하였다.

[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의 국가전략 목표는 '김정은 정권 생존, 한반도 공산화 통일, 경제발전, 핵보유국의 강성국가'로 해석된다. 그 중 '정권 생존'과 '한반도 공산화 통일' 목표는 김정은 3대 세습체제 유지의 명분이자 국가운영의 추동력으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생존이익이자 핵심이익이다. 따라서 군사전략은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목표를 선정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동전으로 '한국군 주력 섬멸 및 서울에 대한 전략적 포위'를 시도하는 재래식 군사전략의 목표는 수단의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패 시에는 국가전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적합한 목표이다. 따라서 김정은...

[현안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

...포함되야 한다고 했다(White House 2025b).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들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간극의 확대는 한국을 배제한 미북간 스몰딜 가능성과 그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지력 약화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기우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전략적 선택 변화 방향에 주목해 보면, 북한은 미국과 대화의 장에 나올 기회요인도 크지 않고 대화의 목적이 비핵화 협상이라면 더욱 나올 이유가 없어 보인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맞서 국방, 외교 분야에서의 전략적 선택의 선명성을 보이는 만큼 지난 연말 전원회의 때 발표했던 최강경대미대응전략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와 대미 역강압전략 연구 -핵투발수단을 중심으로-

In the first year of his Regime in 2012 Kim Jong-un (KJU) decided to break the 2/29 US-North Korea Agreement or the Leap Day Deal by launching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aepodong-2 followed by four nuclear tests and 60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is ultimately led the KJU Regime to successfully launch ICBM in November 2017 and to declare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program. During this time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연구

본 논문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이루어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결과, 변화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대두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조망하여, 추진전략과 한·미 공조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전환에 대한 전향적 자세에 대한 평가는 국제사회의 최대압박과 관여전략의 성공이라는 평가와 함께, 북한의 핵 무력 완성에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협상은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안전보장’ 전략과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단계적·동시적 추진’ 전략의 충돌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상호신뢰구축을 고려한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