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 불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의 불만 고조와 체제 불안정 문제를 북한 당국이 외부에 대한 도발로 해소하려 할 경우입니다. 그 때문에 최근 전단 살포 → 대남 오물 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는 남북간 긴장 고조의 사이클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한미일 공조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일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다”며 3국의 일사불란한 연대 모습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북미 대화도 정체된 현 상황을 ‘북한이 일본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의 불 안정성이 북일 관계의 앞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더욱이 4월 28일 중의원 시마네(島根) 1구의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했다. 중의원 선거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유일하게 무패를 자랑했던 보수지역 시마네현에서의 패배 충격은 크다. 보궐선거 전에는...

[정치/군사]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치로 연육된 점, 셋째, 군사적 불 안정성이 확대된 점이다.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는 동맹 강화다. 현상변경 세력의 도전에 위협 의식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및 인태지역 자유주 의 현상 질서 수호 국가들과의 동맹 및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 쟁취에 대한 예방 및 봉쇄를 목표로 강경한 대중 대외 전략을 유지할 개연성이 크다.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면서, 대중 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상호 숙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주국방능력의 강화를 통해 금전으로 환치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불환 자산으로서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지속해서 상승시켜 나가야...

[현안분석] 한반도의 핵 안정성과 우발적 확전: 미·소 핵전략 논란이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질주에 대해 한미 양국이 대응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억제 일변도의 군사적 조치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불 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억제는 기본적으로 위협에 기초한 전략인데, 핵 시대에 내재된 불 안정성이 당사자들의 억제력 경쟁으로 더욱 악화되기 쉽다. 선제공격을 두려워하는 측은 핵 발사 권한의 위임, 고도의 격발 태세 유지 등의 선택을 하게 되고, 이는 상황 오판, 기계의 오작동 등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 증강이 맞물리면서...

[학술논문] 러-우 전쟁과 러·북 밀착 관계가 한·미·일 삼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주요한 점은 한반도 변화에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로 인한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관계 재정립에 나섰다. 즉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는 한·일 양국의 안보 불 안정성을 증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러·북 밀착 관계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 나아가 이는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 로맨틱 삼각관계의 한·미·일 삼각관계를 삼자공존관계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2022년 2월 발발 이후 3년을 넘긴 러-우...

[학술논문]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 증가: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 한국의 리더십 위기

...증대시키고 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정치적 불 안정성과 대행체제는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추진 동력을 제한시켰다. 둘째, 북한은 내부적으로 3대 세습체제의 체제내구력 변화의 변곡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 2기의 MAGA 2.0 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지 불확실하다. 넷째, 중국은 미국 신행정부의 선명한 대중견제와 동맹압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제도화와 결속도의 발전 여부가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중 북한의 전략적 셈법 변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포괄적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한...

[현안분석] 계엄에서 탄핵까지, 북한은 어떻게 보도했는가?

...방식으로 반응하고,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단지 북한 언론의 보도 양상을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 체제가 외부 정치 불 안정성을 어떻게 활용하며, 남북 간 관계를 어떤 전략적 틀에서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체제 우위 선전의 재료로 적극 활용해왔다.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북한 매체는 이례적으로 빠르고 감정적인 보도를 쏟아냈으며, 촛불집회를 ‘민중혁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북한의 보도는 한층 절제되고 전략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시기별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한 보도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어떤...

[학술논문]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외정책 변인 재고찰 -시진핑 시대를 중심으로

...변량관계를 설정하였다. 즉, 미국, 북한 요인을 대외적 독립변수, 지도자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대내적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종속변수인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기제와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미국 요인은 한반도 정세 변화와 맞물려 중국의 정책 선택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국 정책 설정에 있어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요인 역시 핵심 변량으로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인 요인은 시진핑의 권력공고화와 정책 시행과정에서 불거지는 불안정성 혹은 시행착오가 핵심 변수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는지에 따라 정책 변화 역시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