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장거리포·미사일 훈련지도…"전술핵무기 신뢰 높여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장거리포·미사일 체계 합동타격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 전쟁 억제 전략과 전쟁 수행의 모든 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부단히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더 세진 ‘매드맨’ 트럼프…누구도 예외없는 ‘미국 우선’ 민낯 나왔다 [박수찬의 軍] 관련이슈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지정학적 경쟁자의 공격이 아닌 미국 내부 변화에 의한 결과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지배력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무역을 보호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적극적으로 구현했다.

[외교안보] 北 도발땐 즉각 응징…24시간 감시·3축체계 구축

국방부가 올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 및 도발 시 즉각 응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3축 체계 보강과 군 정찰위성 4·5호(SAR)도 추가 발사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 방위 능력 및 태세 확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 연습 통합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북한] 파병으로 북러 군사동맹 심화…"러 '북핵억제 공조' 시절 갔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 군사동맹이 다음 단계로 심화하며 그간 서방과 최소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 북핵 억제를 놓고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일과미래] "한국 경제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교류 협력 통해 분단부터 극복해야"

“침체된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분단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군사적인 충돌이나 전쟁을 억제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평화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분단이라는 구조적인 폭력을 넘어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정치/군사]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재앙을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원폭국제민중법정 2차 국제토론회가 그러한 비극을 차단하고 평화의 버팀목을 마련하는 데 요긴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 보고, 2부에서는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 이후의 국제법-특히 국제인도법-으로 본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을 밝힌다. 그리고 3부에서는 ‘(확장) 억제의 불법성과 이의 한반도·동북아 평화와의 양립 불가성 및 극복 방안’에 대해 논한다.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 선진국,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룩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제 외교적 과제가 남았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지혜가 두 축을 이루어야 한다. ‘논제로섬’의 지정학적 균형 외교, 명실상부한 자강 외교 및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2045년은 광복과 분단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저자는 그때를 통일의 원년 삼아 남북한이 하나 되기를 기원하며 함께 꾸는 꿈이 한민족의 거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태여 통일이라는...

[정치/군사] 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기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기존의 평화체제 연구에서 많이 활용해온 소극적‧적극적 평화 개념 외에 국제정치학에서 전쟁부터 평화까지의 상태를 열전(hot war), 냉전(cold war), 차가운 평화(cold peace), 따듯한 평화(warm peace)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틀과 질서의 개념을 통해, 한반도 평화질서(peace order)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 체제를 실현하는 방향임을 강조한다. 즉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핵- 억제 메커니즘의 공고함과 비핵화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질서를 확립하는 차가운 평화를 추구 하고, 이의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따뜻한 평화의 상태로 진입하는 방향을...

[정치/군사]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 보유 여론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7장 “핵무기 정책 선호의 정치심리”에서는 도덕기반 이론을 통해 보수 성향의 결속 도덕 기반이 강한 사람일수록 북한의 핵 위협에 민감하고, 핵무기 관련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선제공격이나 무력 충돌에 대한 지지는 적었다. 8장 “한미관계와 한국 핵보유 여론의 변화”에서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한국의 핵보유 찬성 여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회귀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 역시 한국의 핵보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 났다.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핵전략과 국방력발전계획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의 국가목표이자 핵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대미 억제력을 일정하게 갖춘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진전, ②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대외관계 개선, ⑤ 대북제재의 해제나 우회를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학술논문] 1945~2014년 북한의 인구변천 추정

...수 및 사망자 수를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으로 추정하여, 1945∼2014년 북한의 출산력 및 사망력 변천을 고찰하는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력 변천은 출산 억제정책이 시작된1970년대 초에 시작되어 2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조출생률로는 1958년에 48‰로 가장 높았지만, 인구 코호트로는 1972년생이 가장 두꺼웠으며, 인구 성장은 사망률이 동반 감소한 1972년이 가장 높았다. 사망력은 한국 전쟁 이후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료, 고려의학 등 사회주의 의료보건 시스템으로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1년 기대수명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인 남자 71세, 여자 77.6세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현안분석]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미국 본토 안보 위협 해소’나 ‘북한 비핵화’를 넘어 ‘북한 유인’과 ‘한반도 동맹구조 재편’ 등과 같은 큰 그림으로 확대하고, 김정은이 여기에 호응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비록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작기는 하나,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 한국은 미국 확장 억제의 보장조치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동맹의 핵 억제력 강화를 적극 시도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한국 대북정책 목표의 명확한 설정, 미국 등 관련국 간 북핵 비핵화 원칙 준수 및 공조 체제 구축, 대북 협상안 사전 수립 및 한미 공유, 한국 안보 손실에 대한 경계와...

[학술논문] “핵무력 완성” 이후 북한의 한미동맹 무력화 전략 - 최소억제와 평화협정 -

본 논문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 활동은 한미동맹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최소 억제전략과 종전선언 요구의 진의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대남전략과 한미동맹 무력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 이어서 북한이 이면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미국이 남한을 포기한다면 그들의 숙원인 ‘전 한반도 공산화 통일’은 쉽게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첫째는 핵무기를 활용하여 미 본토의 주요 도시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둘째는 종전선언을 통하여 6.25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것을 공식화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동맹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제 한국은 ‘전 한반도 공산화...

[현안분석] 안보환경 격변기의 대북·통일정책 방향 제언

...물리적인 단절을 가속화했고, 2025년에 들어서도 남북대화와 소통을 거부한 채 각종 전략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의 전망 역시 그리 밝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과시된 북러 밀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對주변국 운신폭을 확대하는 한편, 대남 직접 도발 시 한미의 대응에 대한 안전판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은 거래 위주의 동맹관계를 앞세워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의 더 많은 책임을 강조할 것이고, 미북 협상의 중점 역시 완전한 북한 비핵화나 대북 억제보다는 미 본토 안전의 확보와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유불리 여부에 둘 가능성이 있다. 국내적으로도 ‘평화’를 강조하면서 대북 유화정책으로의 전환과 對주변국 ‘균형’...

[학술논문] ‘전략기반 전력기획’과 한국군의 전력구조 개편 방안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은 무엇이고 한국군의 전력구조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며, 적이 도발할 경우 최단시간에 승리할 수 있는 군사전략은 무엇이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전력기획 방법은 무엇인가? '전략기반 전력기획'은 우리 군의 전력을 기획하는 데 보다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략기반 전력기획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방법대로 전력을 기획함으로써 지금까지 적의 능력과 적의 전략에 초점을 맞춘 반응적이고 수동적 전력기획에서 탈피하여 주도적이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전력을 기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