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통일과나눔-美스팀슨센터 38 North 온라인 세미나 <한반도의 비전통적 안보 과제: 사이버 안보>

... 한반도의 비전통적 안보 과제: 사이버 안보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Cyber Security 비전통적 안보 사안인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9시(KST), 통일과나눔-美스팀슨센터 38 North가 공동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인 사이버 영역에 대한 북한의...

[프로젝트] 글로벌 청년통일공감대 프로젝트

...Peacemakers' Universe은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 있으신가요? 혹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 익숙하지만 고리타분한 주제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평화한국에서 해온 기 존의 통일교육은 정치 외교 경제 같은 전통적 안보의 관점에서 통일의 이유를 설명 하였기 때문에 이번 YPU에서는 문화 환경 국제개발 같은 비전통적 안보 관점에서 도 통일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즉, 세계평화를 위한 여러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를 넘어 여러 분야와 연결된 지구촌의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화'라는...

[외교안보] 공화 “트럼프 외교정책, 미국 이익 보호”…민주 “동맹 관계 훼손 위험”

미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 정책을 지지하며 국가 안보 강화와 미국 이익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전통적인 동맹과의 관계를 해치고 미국을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 파병은 체제 존립 몸부림… ‘김정은 돈줄’ 위해 러시아 전쟁 지원[Deep Read]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소식이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다. 북·러 밀착은 전통적인 북·중 우호 관계 및 북의 핵·미사일 전력과 함께 한국 대외· 안보정책의 위협 요인들이다. 보다 분명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계별·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추구한다” 국제적 동맹을 형성하는 힘을 이해하는 것은 외교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의 동맹의 기원은 동맹 형성의 원인을 상대적 국력 차이로 설명한 전통적인 세력균형 이론과 달리, 위협에의 대응으로 해석하는 위협균형 이론을 제시한다.

[사회/문화] 정치·사회 사상과 통일 교육

...이 장은 국제사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지의 문제를 탐구한다. 이 장은 국제 문제 관련 제반 이론, 즉 현실주의, 이상주의, 자유주의, 정의 전쟁론, 계급 갈등론, 구성주의, 기능주의 등을 살펴보고,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제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윤리적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국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의 윤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한다. 10장. 북한 이해 이 장은 북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분단 극복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정치/군사]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한반도 안보 상황을 남북의 전략문화와 ‘가스라이팅’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찾았다. 철학적인 재기도 넘친다. 김 기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평화구축 노력을 위협하는 북핵이라는 파괴적인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이라면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 책을 일독할 필요가 있다. 외교 안보에 대한 김 기자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전 국방부 대변인) 현대 전쟁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만큼이나 내러티브의 대결이 중요해지고 있다. 남북 간의 대결을 오랜 기간 제1선에서 취재해 온 저자는 남북 간의 대결 양상을 전통적인 공격...

[정치/군사] 북 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소지역협력의 함의는 무엇인가? 21세기 현재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변동은 매우 심대하다.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기존 지역질서가 느슨해지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의 상관관계에서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아시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일본을 필두로 한 빠른 경제성장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지역상의 안보적 도전들이 미국의 아시아 피보팅 정책으로 연결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 큰 관심을 받아왔다. 미중 경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정치 지형에 북한 및 한반도 문제는 커다란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정치/군사] 동맹의 기원

...그러면서도 동맹 연구에 무관심한 나라가 있을까? 미국에서 1987년 출간된 동맹 이론의 고전이 이제야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동맹의 기원〉은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 중 한 명인 스티븐 월트의 초창기 저작으로, 그의 스승인 케네스 월츠를 비롯한 전통적인 세력균형론자들과 달리 위협균형 이론의 관점에서 동맹 문제에 접근한다. 국가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는지가 주요 주제이다. 국가들은 상대적 힘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동맹을 모색하는가, 아니면 위협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동맹을 모색하는가? 국가들은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 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편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 책은 다양한 균형-편승 가설들을 검증하고, 그 결과가 국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밝히고 있다.

[학술논문] 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정상화 전망

이 글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법률을 분석하여 북한의 단기적․중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제약 요인과 그 해제 요건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다수의 사유와 법률이 중첩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특정 사유나 법률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다른 사유나 법률상 제재가 유지되면 북한에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나아가 기존에는 전통적 안보위협,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지원, 공산주의․비시장경제를 이유로 부과되었지만, 2010년부터는 유엔제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인권 위반 등 매우 광범위한 사유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어 유엔제재가 해제되더라도 관련 미국의 독자제재는 더 오래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북제재 관련 법의 대부분은 대통령에게 제재 해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 기대에 의한 한미동맹의 동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변화가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자율성- 안보 교환”이라는 동맹이론을 적용하여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의 동맹정책의 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맹이론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성격을 규명하고, 북한의 핵위협과 비핵화 현황을 소개한 후에 한미 양 정부의 동맹정책을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분석해본 결과, 전통적으로 한미 양국 정부는 “자율성- 안보 교환”이론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핵 위협이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은 연루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한국을 방기할 수 있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에서 나타나듯이...

[현안분석]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을...

[현안분석]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도전 요소가 제기되는데다, 최근 국내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도 추가적인 도전 요소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더욱 심화됨. 한반도 차원: ▲분단에 따른 남북 간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충돌구조의 악화, ▲북한 핵무장으로 인한 남북 간 군사균형의 급변과 군비경쟁 발생, ▲북한정권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공격성, ▲군사적 긴장고조로 군사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 증가 등 동북아 차원: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강대국 안보경쟁 심화, ▲트럼프 신행정부의 반중 성향과 예측불가성,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가와 이중적 대북 정책, ▲일본 아베 정부의 과거사 강경론 및 보통국가화 급진전...

[현안분석] 김정은 체제의 안보위기 담론 변화: 2013년과 2017년의 비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는 경제 분야에서의 성취 과시와 증산 독려에 집중했을 뿐, 숨 가쁘게 이어진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나 미군 전략 자산 전개 등은 이전에 비해 비중이 대폭 축소돼 편집, 배치됐기 때문이다. 더욱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 체제가 활용하는 안보 위기 관련 담론이 양뿐 아니라 성격에서도 큰 폭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이전 시기에 사용했던 전통적 논리 구조, 즉 전쟁 임박을 강조함으로써 권력 공고화를 노리는 메시지는 찾아보기 쉽지 않고, 대신 ‘이미 핵 무력이 완성됐으므로 미국은 절대로 우리를 침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