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않으며, 이를 시도한다고 해도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구(舊) 체제하에서 벌어진 잔학행위 청산 및 화해의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하는 ‘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접근법을 채택하여, 북한 내에서 벌어졌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인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남북평화통일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관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살피기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여야 하며, 이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확정, 유엔에서의 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