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북한대사관 리일규 참사가 작년 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하는 등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집단의 동요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 엘리트 집단은 북한 사회 및 체제의 안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합치하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

[통일과 미래] 3연임 시진핑 중심의 엘리트 정치가 첫번째 정치 리스크 경제성장 정체와 인구감소 실업 등 사회문제도 중요 변수

"중국의 첫 번째 리스크는 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엘리트 정치에서 유발된다. 시진핑 정부는 과거 30년 동안 이어진 권력승계 규범의 폐기를 정당화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강력한 영도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효과적 통치 수단이라고 강조할 것이다. 새로운 공산당 지도부는 과장된 위기의식 및 안보담론으로 공산당 엘리트의 단합과 분투 의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사회에 대해선 공산당과 시진핑의 강력한 영도를 수용하고 당과 시진핑을 옹호해야 한다고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문화] 낯선 환경, 다른 공존

...코로나 직전에 입남한 청년이자 열정적으로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북한학 전공자이기에 이 책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 세 명의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 사회에서 과연 ‘북한기록물’이 필요한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사회의 문화와 여러 한국사회에서 주목되는 통일, 엘리트 계층과 문화 충돌과 적응 등 이슈에 관해 논의해 나갔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정리하고 기록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 연구자는 북한출신분들의 일상생활을 전방위적으로 탐색하면서도, 동시에 남한출신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곧 이 책에서 저자들은 북한출신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1차로 정리하고, 북한과 통일에...

[사회/문화]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구술사’의 효용성과 효과를 분석적으로 제시 제4장 ‘500만 월남인’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통설에 대한 반박과 함께 북의 이산가족 정책 검토 제5장 월남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중상층 엘리트층 통념, 한국전쟁 전후 월남인 규모의 7 3 통념, 정치 사상적 월남동기 통념, 한국전쟁기 군복무 통념과 권토중래 통념­의 허구성과 분열성을 밝힘 제6장 월북인 유가족의 ‘월북’에 대한 기억과 그들에게 남겨진 고통과 강요된 침묵의 실체 연구 제7장 월남인 공동체로서 서울 남산의 ‘해방촌’의...

[사회/문화]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 1957년 모스크바에서 소집된 각국 공산당 및 노동당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평화와 전쟁 문제, 개인숭배 문제 때문에 국제공산주의권에서 이탈되었다. 이때부터 소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 간에는 이론적·전략적 문제에서 분쟁이 생겼다. 분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었다. 이러한 중국공산당과의 관계 변화는 북한의 피어린 사상검토 과정에서 김일성을 고무했고 자신감을 키워주었다. 그리하여 김일성은 반소친중(反蘇親中) 노선을 선택하고 사상검토를 맹렬히 벌였다. 사상검토는 전국 도처의 군부대, 직장, 촌, 당 및 정권기관 어디에서나 진행되었다. 사상검토에는 대중적 출당과 검거, 정치적 유배가 뒤따랐다.(215쪽)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스탈린이 급파한 고려인 500명의 슬픈 역사

[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수시고 개최하면서 군사 분야의 주요 정책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국방위원회보다 더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회는 북한 헌법상으로 역할 범위가 ‘국방’에서 ‘국가’로 넓어졌으며 이전 중앙인민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활동들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엘리트들도 기존의 역할에서 대남, 외교, 경제, 선전선동 등 국정 전반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위상 또한 국가체제 내에서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며 하는 역할이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는 만큼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처럼 당과의 관계에서 논란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더욱...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을 장악한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특정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피지배집단에 주입해왔다. 북한 역시 체제 혹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호 및 이데올로기, 담론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 경제, 문학예술 등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은 과거에 방식을...

[현안분석]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전환기 정의와 통일 한국에의 함의

...체코, 슬로바키아-의 체제전환 경험과 한국에의 함의에 대한 수차례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음. 3회에 걸친 국제회의를 통해 파악된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험의 공통점은 첫째, 정치적으로는 엘리트 계층 및 일반대중 모두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체제를 전환할 대내외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둘째,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담보할 중산층이 존재하였다는 것임. 반면 구 엘리트 계층의 과거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나 경제권력의 지속적 향유 방지에 대한 이들 중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일관되지 않으며, 성공적이었다기보다는 많은 문제점을 남긴 반쪽짜리 개혁으로써, 통일 한국 하의 북한...

[현안분석] 중남미 지정학적 변화가 미-쿠바관계개선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구매는 중남미 국가들의 자율권과 협상능력 강화에 영향을 미쳤음. 쿠바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결정한 이유는 2008년 출범한 라울 카스트로 체제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개혁정책이 허리케인과 베네수엘라 위기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음. 쿠바 엘리트 내부에서 경제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사회주의 체제가 내부로부터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경제·사회 개혁안이 발표되었음. 해외투자 유치와 무역 활성화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쿠바로서는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과 대외 인식 전환을 위해서 미국의 엠바고 해지가 절실하였음.

[학술논문] 북한에서 ‘돈주’의 성장과 정치체제이행 고찰 -근대화 이론을 중심으로-

...신흥부흥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이렇게 성장한 세력을 돈주라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돈주들의 성장이 북한의 체제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대화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중심의 근대화이론은 중산층의 증가가 곧 권위주의 국가들의 시장화;사유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정치개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에 영향을 미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분석 결과 북한 내의 돈주들은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공존·공생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북한의 체제 이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차후 북한의 체제 이행에 있어 돈주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촉발요인이 될 만한 2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돈주들의 역할에 주목하는...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엘리트 특성 :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정책적 정향을 밝히는 것이다. 정치 엘리트의 범위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급 이상과행정기관의 장관급 이상으로 하였다. 정치 엘리트의 특성은 연령구조;전문경력;겸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엘리트가 지나치게 노령화되어있으며;이는 김정은의 권력이 구 엘리트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군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이기존의 경직성에서 탈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당 위주의중앙 집중적인 권력체계를 보이고 있는데;이는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통제와 관리에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엘리트 충원에서...

[학술논문]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과 스포츠 저널리즘의 역할

...개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나타내고 있다. 2)남북 스포츠 단일팀 사례를 제시하며 전 세계에 알렸던 남북 화합과 공동 올림픽 개최에 대한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3) 변화무상한 북한의 분의기를 경험해 볼 수 있고 남북 공동 올림픽 개회가 가져올 평화의 분위기를 예측하고 있다. 두 번째, ‘편집국(보도본부)내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취재보도와 관련 의사결정 과정’ 연구결과는 1)편집국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판단 없이 적극적인 사전준비와 취재진의 판단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동 올림픽의 의제 설정은 진보나 보수의 입장에서 벗어났으며, 남북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에 대한 보완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