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 기구 정리에도…리선권, '당 부장'으로 위상 건재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기구 정리 지시로 통일전선부(이하 통전부)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일전선부장을 맡았던 리선권의 정치적 위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SCMP 칼럼]편협한 이기심에 세계가 흔들…비전 있는 리더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단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며 그의 정치적 오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숙고하게 했다.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불안정한 위치를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어떤 지도자든 그 위상과 상관없이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처럼 종종 가장 심각한 오류는 광범위하고 더 중요한 문제를 희생시키며 개인적인 이익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데서 비롯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시설, 장비 등 일련의 준비를 치밀하게 전개해가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부정적 반응에 대비하며 대사관 개설 및 대사 교환까지 쿠바와의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외교’를 발전시키는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에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남반구의 저발전 국가들, 소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외교관계의 수립은 쌍방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변화가 필요했다. 2008년 북한인권법이 재승인되면서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조항이 강화되었다(참고: 미 의회는 법안이 정세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거의 모든 법안에 효력 만료일자를 명시하고, 법안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때는 심사를 거쳐 내용을 수정한 뒤 재승인한다). 재승인법은 북한인권특사가 국무부 내에서 적절한 위상과 입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사에게 ‘대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상근직으로 국무부 내에 사무실을 두게 했다. 제2대 북한인권특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매우 치밀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로버트 킹(Robert R. King)은 1983년부터 2008년까지...

[학위논문] 북한의 도시경관 조성과 경관통치 연구 : 평양시 주요 거리의 건설을 중심으로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려명거리의 경우 북미협상 국면에서 국내외 선전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렇듯 김정은 시기의 경관통치는 김정일 시기에 비해 혁신적, 실용적인 담론과 경관 형성의 미학과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두 시기 모두 통치의 문제(후계 문제와 권력승계, 통치의 위기 등)가 경관통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주체사상과 주체건축론의 철학적 위상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김정은의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서한’의 내용적/서술적 변화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이 보여주는 혁신적/실용적 미학과 이미지 생산 방식은 김정은 시기의 경관통치를 새로운 과정 혹은 단계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첫 번째로 최근 평양시에 건설된 가로들이 현대적인 이미지로...

[학위논문] 조선인민군 정체성에 관한 연구

...자율성 추구로, 군 내 정치적 기반 확보가 정치성의 제도적 확립으로 이어졌다. 둘째, 정체성 변화 1기(1970~2011)는 자율성과 정치성이 모두 강화됐다. 정치권력의 국가운영방식이 유일지배체제로 확립되는 시점을 전후로 이같은 경향이 부각되었다. 2월 8일에서 4월 25일로 건군절을 변경한 것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정통성을 정립, 정치성을 획득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외부집단에 대한 역사적 우위를 점유, 자기 확장성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시도이다. 정체성 변화 2기(2012~2023)는 김정은 집권 시기와도 일치하는 바, 자율성은 강화된 반면 정치성은 약화됐다. 권력의 추가 군에서 당으로 이동하면서 정치성이 축소되었다. 안정적인 군권 확보 및 정치권력 위상의 구축을 위해 제기된...

[학위논문] 조선인민군 내 당‧군 관계 변화 연구 : 장교-병사와의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은 군정배합 및 상호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공존적 관계 지향 속에서도 역할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병사의 이중적 후견관계 속에서 군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교환적 이익과 비중의 차이는 군보다 당이 압도하고 있었음을 통해 인민군 내 당‧군 관계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 시기 다양한 분야에서 체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군의 체제 내에서의 영향력 강화에도 당은 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유지하였고, 김정은 시기에 접어들면서 군의 정치적 위상은 약화 되고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당적 지도와 통제의 당‧군 관계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당‧군 관계가 유지되는 한 조선인민군은 당의 통제 속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무력집단으로 존재할 것이다.

[학위논문] 조선중앙TV 비주얼 프레임 변화 연구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중심으로-

... 군사지휘관과 정치군관은 군정배합 및 상호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공존적 관계 지향 속에서도 역할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병사의 이중적 후견관계 속에서 군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교환적 이익과 비중의 차이는 군보다 당이 압도하고 있었음을 통해 인민군 내 당‧군 관계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인민군은 김정일 시기 다양한 분야에서 체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군의 체제 내에서의 영향력 강화에도 당은 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유지하였고, 김정은 시기에 접어들면서 군의 정치적 위상은 약화 되고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당적 지도와 통제의 당‧군 관계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당‧군 관계가 유지되는 한 조선인민군은 당의 통제 속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무력집단으로 존재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과 미국의 실패한 핑퐁외교―1979년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북미 관계의 복잡성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양 세계탁구대회는 같은 해 7월 카터 대통령의 방한 때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3자회담을 제안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북한은 3자회담을 끝내 거부했고, 유엔사무총장 발트하임의 중재 노력도 거부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적 차원의 접촉과 협상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북한에게 있어 북미 양자관계의 구축은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추구하는 주된 목표는 평화협정이라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 국가적 차원의 승인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양 세계선수권대회를 둘러싼 외교관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