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불평등 정도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시 효과를 극대화한 평양과 그렇지 않은 ‘비평양 지역(non-pyoungyang areas)’의 소득 수준 차이를 파악하는 동시에 도·농간 비교를 추진했다. 기존에 단일 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북한 체제의 전시장인 평양과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 비평양 지역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북한 통치체제에 주는 다양한 영향과 함의를 고찰했다. 지난 2016년 이후 대북 제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공식소득과 비공식소득의 차이 및 소득 격차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을 파악했다. 2장은 2012년 집권이후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과 소득불평등의 상호연관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조치들을 분석했다. 3장은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북한 주민의...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 청년의 정신을 개조하는 데 일조하기에 사회문화 통제가 일상에 적용되는 방식을 포착 할 수 있다. 셋째, 경제교양은 북한의 정책적 관심사가 표명되고 있어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넷째, 지식정보교양은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실용적인 지식을제공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환경과 조건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에 익숙한 주민의 수가 상당하지만, 법과 제도에 의해 한국 방송과 영상물 접근을 차단하고 처벌하는 사회문화 통제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방송 교류와 개방의 가능성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TV는 최근 정보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문화] 북한의 상품광고와 소비 실태

...감안할 때, 상품광고를 통해 적극적인 소비를 권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일상 소비재의 공급 증가라는 경제적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상, 북한에서 상품광고의 내용과 형식이 획기적으로 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 상품광고의 내용과 형식은 전반적으로 경직적이고 정체되어 있지만, 특히 소비재 생산과 유통의 측면에서 북한경제의 부분적인 변화 를 보여주기도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식료가공품의 포장기술 발전과 브랜드화 진전은 포장지 자체를 클로즈업하는 화면 구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당과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관심사에 따라 특정 광고의 내용과 형식, 노출 빈도가 변화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봄향기 화장품’...

[현안분석] 대북제재 6년의 평가와 시사점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지 만 6년이 지났다. 경제 제재는 대상국에 경제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효과) 정책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 정책적 효과) 정치행위이다. 이 글에서는 현 대북 제재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효과를 중간평가하고 간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난 6년간 제재의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 of sanctions)는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다. 3년이나 지속된 코로나 국경봉쇄(‘팬데믹 효과’)는 경제적 효과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중시켰을 따름이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엔데믹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은 잘해야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 반면 아직 정책적 효과(policy effect...

[학술논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전후한 북한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 -경제제재의 영향을 중심으로-

...가운데 경제 제재의 효과 유무에 대한 논쟁은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다는 주장과 북한은 시장화의 진전으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해 왔다. 이는 경제 제재의 강화와 지속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정책방법론으로 귀결된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보다는 제재와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만일 북한이 자신들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환경 조성 차원에서 대북 제재의 완화를 요구한 것이라면 대북 제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재완화를 요구한...

[학위논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한 연구

...연구는 ‘관여’ 이후의 모든 단계를 동일하게 중시하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과정에 대한 중장기적 분석틀과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2논문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논문의 제목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북한에 대한 함의 -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CLMV) 사례 분석”이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 등 동남아시아의 체제전환국 4개국을 사례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북한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국가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 국민소득, 외국인직접투자, 원조, 산업구조, 개발재원...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 데 일조하기에 사회문화 통제가 일상에 적용되는 방식을 포착할 수 있다. 셋째, 경제교양은 북한의 정책적 관심사가 표명되고 있어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넷째, 지식정보교양은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환경과 조건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에 익숙한 주민의 수가 상당하지만, 법과 제도에 의해 한국 방송과 영상물 접근을 차단하고 처벌하는 사회문화 통제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방송 교류와 개방의 가능성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TV는 최근 정보를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보도 기능의 강화로 변화하고 있어 남북한 공통의 역사와...

[현안분석] 북한의 상품광고와 소비 실태

...북한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상품광고를 통해 적극적인 소비를 권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일상 소비재의 공급 증가라는 경제적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상, 북한에서 상품광고의 내용과 형식이 획기적으로 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 상품광고의 내용과 형식은 전반적으로 경직적이고 정체되어 있지만, 특히 소비재 생산과 유통의 측면에서 북한경제의 부분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식료가공품의 포장기술 발전과 브랜드화 진전은 포장지 자체를 클로즈업하는 화면 구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당과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관심사에 따라 특정 광고의 내용과 형식, 노출 빈도가 변화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봄향기 화장품’, ‘소나무...